10대 공약은 ▲수능ㆍ내신 위주의 입시제도 단순화 ▲평준화 강화 및 특목고ㆍ자율형 사립고를 포함한 학교체제 단순화 ▲교원평가 강화 ▲교권확립 및 학교폭력 근절 ▲입학사정관제 폐지 및 사회적 약자위한 전형 강화 ▲지방 우수대학 경쟁력 강화 ▲전문계 고교 및 전문대학 취업역량 강화 ▲경쟁력 있는 연구중심 대학 육성 ▲석ㆍ박사과정 축소 및 학부...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조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요구가 있은 후 3주만에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으면 시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최근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94.9%로 압도적이었고, 교육환경 변화로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을 꼽은 비율이 70.7%로 가장 높았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교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물은 질문에는 ‘사회와 학생들의변화에 대한...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가 300여건에 달하며 교원의 72%는 이 같은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347건이었다.
특히...
혼례문화가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총리는 “제자가 선생님에게 폭언ㆍ폭행하는 등 교권추락이 심각한 상황에서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축소·취소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학교 폭력예방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선생님들의 사기진작과 성취감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국민에게 상황의 위중함을 설명하고 중국ㆍ미국ㆍ유엔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희망을 주고 교권을 확립하고 입시지옥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학생에게 희망을 주고, 교권을 확립하고, 입시지옥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칙을 갖고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능력과 성과에 기반을 두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그는 “최근 교육이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됐고 ‘교실붕괴’로 공교육이 활폐화하고 있다”며 “학생에게 희망을 주고 교권을 확립하며 입시지옥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노동정책 관련해서 정 전 대표는 “능력과 성과에 기반을 두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 원칙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남긴 음식을 한 데 모아 비벼 강제로 먹이고, 발 마사지를 시키는가 하면 무차별폭력에 가까운 체벌로 학교장으로부터 구두경고와 서면경고를 받았다.
비빔밥 교사 복귀 논란이 일자 학부모들은 “문제를 일으켜 담임을 교체했다가 또다시 같은 반 담임을 맡기는 것은 교권보호만 내세우며 아이들의 학습권과 인성, 정서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군구 지역별로 1800여명의 ‘정책 119’를 설치해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포퓰리즘 교육공약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8만 교총 회원 및 전국 교육자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SNS를 이용한 활동에 적극 돌입하며 대의원 대회를 3월30일께 개최해 총선 및 대선 활동계획과 교권 우선 정당 및 후보의 선택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극기훈련 전문단체 해병대전략캠프( www.camptank.com ) 이희선 훈련원장은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 추락과 학내 면학 분위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병대 캠프를 추천하는것 같다"며 "특히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과 왕따 등으로 학부모들도 자녀의 자신감을 높이겠다는 차원에 환영하고 있다"고...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교 교육의 안정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권 조례에는 학생이 수업 방해나 교사 모욕,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지도를 받게 하는 등 교원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교권보호를 위한 교권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사실상 발효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이 교권을 추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이어 교사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수업방해와 교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곽 교육감 지시에 따라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내용을 조례 수준으로 만들어 3월 개학 이전에 일선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대응 나선 교과부…교육청과 정면 충돌 = 시교육청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교과부는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교과부와 시교육청이 정면 충돌하게 됐다.
이에...
당정은 이와 함께 교권강화 등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은폐하지 말고 드러내 해결하도록 만들자는 취지”라며 “폭력방지를 위한 교권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학교폭력을 적발한 교사에 대해 교사들의...
전화는 교육과학부 중심의 1588-7179, 여성가족부 중심의 1488, 경찰의 112 등으로 다원화 돼있고 117 신고센터는 서울에만 있다.
당초 논의 안건으로 거론됐던 교사들의 ‘교권강화’는 보류됐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 의장을 비롯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여성가족위·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침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본격적인 교권보호에 나섰다.
교사의 전문적 권위가 침해되면 대다수 학생이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한 직후 나온 대책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당정 협의를 갖고 교권 강화를 비롯한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11일) 오전 학교 폭력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열어 학교폭력 대책을 중간 점검하고 정부 측과 협의해 이달 말 최종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학교 폭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공범으로...
교총 관계자는 “학생인권보호가 강화되고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원들 사이에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명퇴신청 급증을 단순히 교권침해로만 확대해석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원들이 명예퇴직금 예산 조기 소진을 예상하고 미리...
최근 교권 추락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11일 천안 모 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6학년 남학생이 생활지도를 위해 교실에 들어간 여교감의 머리채를 잡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군은 생활지도를 위해 교실에 들어간 교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있다가 불량한 태도를 나무라자 교감의 머리채를 잡았다. A군의 행동은 당시 교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