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은 “다양한 교권 침해 사건도 교사에게 씻기 힘은 상처를 주지만 제자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게 된다”라며 “이는 교사의 교권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2차 피해를 초래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조영달 후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1호로 기소됐고 재판 진행 중인 조희연 후보는 만약 처벌받게 된다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사퇴 용의가 있는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후보는 “저는 억울하게 해직당한 교사를 교권 보호의 차원에서 복직시킨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교원 단체들은 한결같이 ‘교권 침해’를 그 원인으로 꼽는다. 교사노조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사 교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77%에 달했고, 한국교총 조사에서도 55.8%가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권하락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38.1%)를 꼽았다.
교원단체들은 또 그동안 과도한...
8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상반기 단체 교섭·협의를 통해 교원 근무여건 개선, 복지향상·처우개선, 교권 확립·전문성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 25개조 35개 사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1992년부터 교섭과 협의를 추진해왔고 이번 합의는 31회째다.
우선 일제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로 했다.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을...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청소년(학생)의 외상 문신, 의료 문신 등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논란이 되는 서화 문신은 청소년 건강 문제는 물론 다른 학생에 대한 위화감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청소년 문신 금지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타투 합법화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학생 성교육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생명과 책임, 인격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 등 외국의 과도한 급진적 성교육을 학교 교육에 강제할 경우 사회·문화·정서상 차이 발생으로 큰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성에 대해...
학생들의 성희롱을 견디다 못한 청원인은 교장과 교감 등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신청했다. 당시 성희롱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사실진술서도 학교 측에 제출했으나, 학교 측의 소극적 태도로 결국 교보위는 열리지 못했다고 청원인은 설명했다.
"예뻐서 그런 거다" 2차 가해 및 사건 은폐 의혹…징계 원해...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 씨의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다리와 전신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교사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촬영하는 A 씨를 수상히 여긴 다른 학생이 제보해 A 씨의 불법 촬영 행위가 발각됐습니다. 한편,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15일 이내에...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인권 문제는 일률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전반적인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면 학교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많다”며 “학교 인권 문제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 목표를 설정해 놓고 73억원 의 예산을 편성한 것부터 예산낭비의 시초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승학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교권정책국장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폐교 살리기’와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의 정책일 뿐"이라며 "교육을 경제논리로 본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을 발표했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은 맥락으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선생님이나 학생이...
‘잇딴 의료 사고’ ‘잇딴 교권 추락’ 등 평상시 많이 쓰는 ‘잇딴’은 ‘잇따르다’의 관형형을 틀리게 쓴 표현이다. ‘잇따른’으로 고쳐야 맞다. 첫머리 세 번째 예시문에 제시된 ‘잇딴 사고’도 이런 이유로 ‘잇따른 사고’로 해야 옳다.
이와 함께 많이 쓰는 표현에 ‘연달다’도 있다. “앞 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들이 연달아 부딪쳤어”와...
또 교권 침해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ㆍ처리하는 분쟁 조정 서비스가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경호부터 상담·치료 분쟁조정과 배상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교원안심공제는...
EBS 수업에 자막·수어가 지원되며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일대일 방문 순회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원격수업 과정에서 교사의 개인정보 및 교권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영상 자료를 악용해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을 조치하고 피해 교사를 보호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로 ‘교권 추락’을 꼽았다.
교총이 지난해 스승의 날을 맞아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의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교원이 늘어난 이율을 묻는 모바일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89.4%는 '교권 추락', 73.0%는 ‘학부모 등의 민원증가’를 꼽은 바 있다.
교총은 “교원에게 자긍심을 주는 교육환경을...
교사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수업 방해'는 교권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티처빌은 규정돼 있지 않은 '수업 방해'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수업 방해에 대한 예방법부터 해결책까지 현직 교사들의 모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기획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2011년, 2013년, 2015년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의 학생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으며, 성적을 올리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아직은 선생님이 부모님과 더불어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에 매우...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은 특별휴가를 쓸 수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군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폭행이나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은 학교 봉사부터 사회봉사, 학내외...
최근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 등 교권침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한 문제 의식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스쿨 미투'가 빗발치는 와중에 교사들의 인권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교총은 "교육 활동 중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잠을 자는 등의 경우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수...
교권이 또 다시 땅에 떨어졌다.
인천에서 한 고등학생이 학생부로 가서 상담을 받자며 나무라는 60대 교사를 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 모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10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한 고교 복도에서 교사 B(61)씨를 2차례 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