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보호하고,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과 관련, 학생부 보존 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하는...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6개 권역(북부, 동부, 중부, 남서, 남동, 남서)에서 도단위 강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예방교육은 6개 권역별 강사들이 사전 신청한 학교로 찾아가 교육활동...
25일 세종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ㄱ 고등학교는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 A 군에 대해 퇴학을 처분했다. 그리고 사흘 뒤 A 군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에서 교사에 대해 익명으로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율서술식 문항에서 6명의 교사에게 성희롱성 문구를 남겼다.
교육청 등은 익명이 보장되는 현행 교원평가...
조 교육감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보완적 혁신 과제’로는 교권보호와 기초학력 제고를 꼽았다.
그는 “교육활동보호 조례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보완작업, 후속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기초학력 제고에 대해선 “‘성적에 의한 줄 세우기’를 하지 않아 기초학력이 부실해졌다는 논리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복합적 요인에...
정부가 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징계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학생부는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
자폐증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의도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다면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교권 침해에는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다만 "폐지나 재설계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온라인 교권 침해와 성희롱의 장으로 변질된 자유서술식 평가 문항부터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교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일로 교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서술형 문항 필터링...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 지면서 내놓은 고육책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2500여건 이상 발생했다. 올해 1학기 기준...
학생들은 A 씨로부터 “돼지보다 못한 놈들”, “부모는 너희를 싫어한다”, “부모는 너희를 개돼지, 괴물로 알고 키운 것”, “부모를 데리고 오면 교권 침해” 등의 막말과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점심시간 청소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교실이 더럽고 학생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에게 이런...
최근 전국적으로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교사 10명 중 9명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3일 발표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200여 명 중 92.9%가 ‘아동학대로 의심 받아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매우...
교육부가 교사 폭행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 지면서 내놓은 고육책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도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교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교권보호조례가 입법 예고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 방문자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고 민원인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조례안을 마련, 시민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활동보호 환경...
교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으로 늘어나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197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다 등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226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충남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 위에 누워 교사를...
나머지 2명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담임 여교사와 이 남학생은 분리 조치됐으며, 담임 교사는 학생들과 평소 유대관계가 좋았고, 아이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이 같은 행동은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온 12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남학생은 영어 수업시간에 교단으로 올라가...
해당 영상이 확산하자 온라인상에서는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영상은 충남의 한 남자 중학교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교사는 해당 학급의 담임이며, 현재 영상은 삭제됐다.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동영상을 파악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교사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의 교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865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1%포인트다.
조사 결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이 둘은 교사 5~6명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A 군은 퇴학, B 군은 강제전학 징계를 내렸다. 피해 교사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경찰 측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A 군을 제지했던 두 교사는 경기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 측에도 교권침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교보위에서는 A 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정할 방침이다.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A 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A 군에게 흉기 위협을...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문제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24.6%),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2.1%)가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