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광복절 특사 음주운전 사범은?
정부가 오늘 오전 11시 8·15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발표합니다.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될 전망입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교통위반 벌점도 감면 해주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총수 가운데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사면...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이미 민생 사범 500여만 명을 사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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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명단을 의결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번 특사는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다.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가운데,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일부 재계 인사가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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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광복절 특사' 명단, 오는 12일 임시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정부는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명단에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김 회장이 이번 특사에 포함되면 등기이사로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 만기 출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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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법무부가 대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한다. 이르면 11일께 최종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8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 특사는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청와대는 특사에 앞서 새누리당에 공식적으로 정치권 사면대상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과 이와 관련된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사면에 대한 협의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