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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시행…피해 기업 지원 구체화
    내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시행…피해 기업 지원 구체화
    26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57개 비(非)전략물자 품목·기술의 수출통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노트북, 스마트폰 등 해당 비전략물자를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5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제9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2022-03-25 11:47
  • 정부·국회 대표단, 한미 FTA 10주년 기념 방미…반도체 공급망 점검
    정부·국회 대표단, 한미 FTA 10주년 기념 방미…반도체 공급망 점검
    대표단은 미국 정부·의회 등과 한미 FTA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등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산업통상부는 정부·국회 대표단이 14∼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와 미시간, 뉴욕을 방문해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고, 미 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아웃리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2022-03-13 11:00
  • [사설] 러시아 디폴트 임박, 연쇄 충격 대비책 급하다
    다급한 러시아는 이미 자본통제에 나섰다. 거주민들이 해외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역업자들에게도 외화 수입의 80%를 강제 매각토록 했다. 나라 밖으로 돈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은 것이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해외 대출자들에 손실을 입히기 위해 의도적인 채무불이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의...
    2022-03-07 05:00
  • 문재인 대통령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주재...'안보 위협 전망' 보고받아
    문재인 대통령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주재...'안보 위협 전망' 보고받아
    먼저 정치 분야에선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규범이 국제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점에 주목하고 정치 체제나 가치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등과 연계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국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핵심광물자원 분야 등 중점 대응책을...
    2022-03-03 13:28
  • 한-멕 FTA 14년 만에 재개…상품·서비스 교역 확대
    한-멕 FTA 14년 만에 재개…상품·서비스 교역 확대
    산업부는 에콰도르는 석유·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지역의 진출 거점일 뿐 아니라 최근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SEC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지역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 본부장은 멕시코 현지에서 지난 2일까지 상·하원 의원 면담, 자동차산업협회장을 포함한 주요 산업계...
    2022-03-03 08:01
  • 희토류 틀어쥔 중국…EV 배터리 핵심소재 1년 새 4배 폭등
    희토류 틀어쥔 중국…EV 배터리 핵심소재 1년 새 4배 폭등
    희토류는 이름 그대로 땅에서 뽑아내는 희귀 토질과 광물이다.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덕에 전기 · 전자 · 촉매 · 광학 · 초전도체 등에 쓰인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다. 일반적으로 전체 토양 가운데 0.003% 수준의 희토류가 존재한다. ‘희토광’ 자체를 찾아내기 어렵고 대체재도 마땅치 않다. 호주가 적극적으로 발굴에 나서고 있으나 희토광...
    2022-02-10 15:58
  • 우크라이나發 경제 위기 불안 고조...유럽은 러시아 눈치 살피며 전전긍긍
    우크라이나發 경제 위기 불안 고조...유럽은 러시아 눈치 살피며 전전긍긍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금융통제와 수출 제재 투트랙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고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러시아 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글로벌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주요 공급처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2022-01-26 16:32
  • 삼정KPMG “테크 기업, 에너지 사용 등 ESG 리스크 직면”
    삼정KPMG “테크 기업, 에너지 사용 등 ESG 리스크 직면”
    책임 있는 원자재 소싱 및 공급망 관리를 위해 책임광물 글로벌 협의체(RMI,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에 가입해 공급망을 관리하는 테크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코발트 채굴 과정에서 아동 노동 착취, 인권 침해, 불법 운영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테슬라는 ‘코발트 프리’를 선언하며 향후 코발트를 자사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2-01-04 09:10
  • 인사 종합 / 1월 3일
    정은경 △중앙통제소 소장 김상수 △중앙통제소 계통안전운영부 부장 김무현 △중앙통제소 정보보안부 부장 김경선 △평택기지본부 안전공사부 부장 정수근 △평택기지본부 안전부 부장 곽필성 △인천기지본부 계전보전부 부장 최덕봉 △인천기지본부 안전공사부 부장 전영길 △인천기지본부 안전부 부장 이창우 △통영기지본부 관리부 부장 신경일 △통영기지본부...
    2022-01-03 18:11
  • [자본시장 속으로] 한국석유공사의 현황과 이슈
    [자본시장 속으로] 한국석유공사의 현황과 이슈
    10여 년 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더불어 대대적인 해외자원 개발을 주도하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깊이 곪아버린 상처였다. 물론 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중히 여기며 방치할 수 없었다. 석유공사의 자구노력과 개선 방안은 지난 수년간 수차례 논의를 거듭해 왔다. 2016년 ‘해외자원개발 추진 체계 개편 방안 연구’에서는 4가지 안을 제시했다. ①석유...
    2021-11-10 14: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장관 면담(포시즌스H)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16:30 콜롬비아 통상장관 면담(포시즌스H)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제12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석간) △장관, 한-콜롬비아 무역·투자포럼 참석 및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장관...
    2021-08-22 11:08
  • KDI "암묵적 지급보증에 공사채 남발…공기업 부채 OECD 최고 수준"
    KDI "암묵적 지급보증에 공사채 남발…공기업 부채 OECD 최고 수준"
    공기업은 공사채로 얼마든지 ‘싼 비용’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고,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 시 공기업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나 재정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관행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자본잠식 상태로 만들었다. 이에 KDI는 공사채 채무를...
    2021-04-20 12:00
  • 전기차 강국 꿈꾸는 인도네시아...세계 니켈 공급망 흔든다
    전기차 강국 꿈꾸는 인도네시아...세계 니켈 공급망 흔든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니켈광석 수출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오는 2022년에 니켈 수출을 금지하려던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밤방 가톳 아리요노 에너지·광물자원부 석탄광물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출 중단은 모든 등급의 니켈광석에 적용될...
    2019-09-03 15:09
  • [특징주] 쎄노텍, 中 대미 희토류 카드 본격화... 美 정부 한국 희토류 협력 기대감 ‘강세’
    수출 통제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은 일본과의 갈등에서 희토류 공급제한 조치를 통해 판정승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희토류 관련주의 수혜가 예상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중대광물(critical minerals)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등 동맹국가들과의 밀접한...
    2019-06-10 11:10
  • 중소 제조업체 96% “전기요금 부담된다”…정책 지원 필요성↑
    중소 제조업체 96% “전기요금 부담된다”…정책 지원 필요성↑
    그중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7.60% △(C13)섬유제품 제조업 7.13% △(C23)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4.73% 등 3개 업종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부하요금 상승 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답으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신설’이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대 부하 요금 인하’(21.8%)를 요구하는 중소제조업체가...
    2018-10-03 12:00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③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4조 ①...
    2018-03-22 16:06
  • '해외자원개발' 산업부의 뼈아픈 반성…"경험ㆍ역량 부족, 부실한 경제성 평가가 원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3사는 29일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확대된 반면, 성과는 미흡하다고 자체 평가를 했다. 이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 원인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권의 요구에 따른 반성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3시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2017-11-29 11:00
  • 희토류 틀어쥔 中國에… ‘수출효자 원료값’ 넉달새 2배 껑충
    희토류 틀어쥔 中國에… ‘수출효자 원료값’ 넉달새 2배 껑충
    중국은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80%를 담당하고 있는데 공급 통제 정책을 펼치면서 가격을 상승시켰다. 이밖에도 첨단산업 소재로 쓰이는 루테늄, 프라세오디뮴, 바냐듐 등도 중국이 생산량 억제에 나선 영향으로 일제히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희토류 가격 상승세에 국내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핵심 광물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은...
    2017-09-19 10:36
  •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2017-01-25 18:38
  • 석탄공사 노조, 폐업설에 총파업 결의 ... “만성적자는 정부정책 탓”
    이 자리에서 김동욱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석탄공사의 만성적자와 부채를 폐업 이유로 내세우지만, 공사 창립 이래 정부가 서민 연료 공급을 빌미로 판매가격을 엄격히 통제하고 공사가 이에 순응한 결과”라며 “이를 마치 경영진과 탄광 근로자들의 탓인 양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전력과 광물자원공사 등을 예로 들어 “부채 없는...
    2016-05-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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