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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지 않는 '쌀 관세화 논란'… 국회·농민단체간에도 찬반 갈려

정부에 쌀시장 보호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해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가 추진하는 쌀 관세화는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입법사항인데도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고, 올 9월 말까지 쌀 관세율을 해외에 통보한다는 방침도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014-06-30 08:22
이달 말 예정된 쌀 시장 개방선언 결국 ‘연기’

정부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안건으로 ‘쌀 관세화 유예종료 대응방안’을 채택하기로 했으나 이를 공식 선언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구성된 국회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의원들이 국회 차원에서 공개적 논의(공청회)를 거친 뒤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한 데 따른...

2014-06-29 20:08
올해 첫 물대포 등장 시위 현장 ‘이것’ 때문?

앞서 이날 오후 청계광장과 서울역 인근에서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등이 쌀 관세화 유예 종료(쌀시장 개방)와 의료·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각각 열었다. 올해 첫 물대포 등장에 네티즌은 “올해 첫 물대포 등장, 청와대는 왜가?”, “올해 첫 물대포 등장, 시원했겠네”, “올해 첫 물대포...

2014-06-29 15:00
이동필 장관 “쌀 관세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장관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K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관세화를 유예한다는 데보다 의무수입물량(MMA)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적용할 관세율에 대해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기...

2014-06-25 19:51
윤상직 장관 "전기요금 인상 유보…온실가스 배출권 내년 인상요인"

윤 장관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해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관세화하더라도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는 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한 FTA에서 쌀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공공기관 추가 규제 개혁을 위해 공기업의 내부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6-25 15:43
정부 "쌀 관세화 불가피…부담 줄일 방안 강구해야"

올해말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둔 정부가 사실상 쌀 시장 개방 쪽에 중점을 둔 양상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WTO 쌀 관세화 유예 관련 공청회'에서 "국내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것은 국내 쌀 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2014-06-20 18:58
박주선 의원“쌀 관세화, 국회 동의 필요없다는 정부주장 오류”

정부는 지난 3월 28일 국회 통상대책특위 보고자료에서 쌀 시장 개방(쌀 관세화)에 대한 정부방침 결정이나 국내대책 마련, 대외협의 과정에서 국회에 긴밀히 협의하고 보고하겠다고만 했을 뿐,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후 지난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에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Schedule of...

2014-06-20 12:43
쌀 시장 개방 임박…오늘 공청회도 충돌 우려

또 쌀 관세화를 미루더라도 자급자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쌀 관세화 비율을 400% 안팎까지 부과하면 충분히 쌀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도 현재 여러 전문가와 농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쌀 관세를 400% 안팎에서 WTO와 협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입장을 정리한 후 국회에...

2014-06-20 08:51
WTO, 필리핀 쌀 관세화 한시면제 승인…韓 쌀 관세화에 영향 전망

이반 결정에 따라 필리핀은 2017년 6월까지 쌀 관세화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현재 35만톤에서 80만5000톤으로 2.3배 늘리고, MMA로 수입되는 쌀의 관세율은 현재 40%에서 35%로 낮추는 한편,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국가별 쿼터를 3개국 연간 13만8000톤에서 7개국 연간 75만5000톤으로 변경해 제공키로 해다. 아울러 필리핀은 의무면제가...

2014-06-19 23:42
‘쌀 관세화 유예종료’ 설명회 파행

올해말 쌀 수입개방(관세화) 유예 종료로 쌀 관세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 설명회가 첫날부터 농민단체의 반대로 중단돼 파행을 빚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정부 설명회를 서울·경기 지역주민회를 대상으로 개최했다. 하지만 쌀 관세화를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2014-06-17 08:55
이동필 “쌀 관세화 유예종료 입장 6월중 결정”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6월중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 제4차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올해 말로 20년간 유예해온 (쌀 관세화) 약속이 마무리된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9월 말까지...

2014-05-28 19:18
최경림 차관보 "TPP 영향분석 발표 올 상반기 전망"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12일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최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최 차관보는 "공청회가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는 정부 입장이 나올 것...

2014-05-28 13:43
박주선 의원, 오바마 대통령의 ‘TPP 압박카드’ 적힌 USTR 보고서 공개

또한 미국은 한국의 쌀시장 개방과 관련, 2005년 4월 최소시장접근 협약에 따라 한국 쌀시장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접근권은 크게 개선되었고, 2013년 미국의 쌀 수출 규모는 17만4071톤, 1억 2130만 달러에 달하며, 2014년 말에 종료될 예정인 쌀 관세화 예외조치와 관련해 미국 공급업체들이 한국 쌀 시장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적고 있다. 한국의 TPP...

2014-04-24 14:05
롯데마트, ‘반값 즉석밥’ 출시…동반성장 돕는다

롯데마트는 올해 쌀 관세화 유예 종료로 내년부터 쌀 시장 개방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즉석밥용 추가 쌀 매입’을 전체 쌀 매입 물량의 5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추가 구매된 쌀은 즉석밥 중소제조업체인 한국바이오플랜트 공장으로 옮겨져 롯데마트 전용 라인을 통해 제조된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20억원 규모의 설비...

2014-04-15 10:34
한국도 개방 빨라지나…WTO, 필리핀 쌀개방 유예 부결

필리핀이 쌀 관세화 의무면제 추가 연장 합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우리나라도 내년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의무의 5년간 추가 면제(웨이버) 안건이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등과의 합의 실패로 지난 2012년 3월말 처음 요청 이후 또다시...

2014-04-10 09:04
필리핀 쌀 관세화 추가 유예 협의 WTO서 또 '부결'

9일 산업자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 이사회는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추가 면제(5년) 안건을 회의에 부쳤다. 필리핀은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미국, 호주, 중국, 캐나다 등 9개 협상참여국과 △쌀 의무수입물량(MMA) 증량 △MMA 관세 인하 △국별쿼터(CSQ) 확대 등 개별국가들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2014-04-09 22:16
쌀 관세화 유예여부 결정 5개월 앞…시장 개방 놓고 찬반 격돌

정부는 9월까지 관세화 여부를 최종 결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결론을 내놓은 상태다. 사실상 쌀에 관세를 붙여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흐름을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쌀은 1994년 UR협상에서 결정된 관세화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이므로 법률적·현실적으로 현상유지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그러나 정치권...

2014-04-04 09:18
한·중 정상, 연내 FTA 타결 희망…농수산물·정치적 부담 관건

특히 올해 쌀관세화 결정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참여선언 등 농어민 등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최근 공개한 상품 양허와 관련된 쟁점에 따르면 우리 측은 석유화학, 철강, 기계,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품목에 대한 중국측의 조기 관세...

2014-03-25 08:53
이동필 “농업예산 누수 없게…지역특성 맞는 농정 추진”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가 쌀 관세화를 철폐하면서까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농업을 이해해고 쌀의 가치를 애해해 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나중에 어떤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14-03-11 17:26
[기고]관세화, 쌀을 살리기 위한 방안 -서종석 전남대 농경제학과 교수

올해 말이면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데 우리나라가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은 WTO 전 회원국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무면제(waiver)’를 획득하거나, 의무수입물량을 동결하되 WTO 농업협정에 따라 설정된 관세를 부과하도록 관세화하는 방안이다. 이 밖에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 시까지 의무수입물량을 증량할 필요 없이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수...

2014-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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