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자동차 본체에서 전체 부품의 55% 이상이 참가국들로부터 조달하면 관세를 철폐해주기로 했다.
또 낙농품 시장개방과 관련해 뉴질랜드 등은 TPP 전체 협상이 타결로 기울때 이 시장에 대해서도 타협안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의약품 분야가 현재 합의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다. 미국은 의약품 특허보호기간을 종전 12년에서 8년으로...
또한 그는 게다가 FTA 협정에 따라 수입맥주의 경우에는 수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낮아지며, 유럽의 경우에는 2018년 7월1일부터 유럽산 맥주에 대한 수입관세가 0%로 전면 철폐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산 맥주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 부터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될 예정인데, 결국 가격경쟁력 면에서 외국맥주에게 맥주산업 전체를 내어줄 수 있는 위기가 올...
안 수석은 특히 “전기밥솥은 중국에서 인기인데 10년간 15%의 관세가 철폐된다. 비준이 되면 1.5%가 인하되고, 그 다음해에 다시 1.5%가 인하된다”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일수록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한중 FTA가 내년에 발효된다면 한중 FTA 1년차 무역증가 효과인 27억불(수출 13.5억불, 수입 13....
우리나라가 수출 증진을 위해 전 세계 주요 교역국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세철폐나 인하로 인한 FTA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특혜관세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지만, 기계ㆍ자동차ㆍ석유제품 등 수출 비중이 높은 효자품목들의 수출 실적은 신통치 않았다. 특히 FTA 관세...
그러나 우리나라 화장품은 관세감축 폭이 크지 않고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이 절반 이상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42.5%)을 차지하는 기초화장품의 경우 20%의 부분감축 혜택을 받아 현행 6.5%의 세율이 5년 뒤 5.2%로 낮아지는 정도에 불과하다.
중국 로컬 화장품 기업들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 화장품 업계에는 불리하게...
한국벤처기업협회도 “이번 관세 철폐 협상이 잠정 타결됨에 따라 국내 IT분야 벤처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IT분야 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장벽이 일부 해소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업계는 이번 ITA가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IT 산업...
201개 품목은 올 하반기 국가별 관세철폐 기간을 정하기 위한 추가 협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ITA가 이 같은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IT 산업 성장에 탄력이 붙으면서 수출 회복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품목별...
(GPS) 장비,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셋톱박스, TV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헤드폰·이어폰, 카 스테레오, 초음파 영상진단기, 심전계, 광학현미경 등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품목세번(HS; 6단위) 기준 201개 품목이다.
특히 ITA 확대협정 타결로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IT부품 원산지 증명이 면제됨에 따라 IT 관련 제품의 교역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FTA는 발효 이후 10년 만에 교역액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 확대는 물론, 양국간 한 차원 높은 경제협력 관계와 상호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산품, 임·수산물 전품목이, 칠레측은 일부 공산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가 완전 철폐됐으며, 대(對)칠레 주요 수출ㆍ수입 품목수도 각각 발효전(前) 대비 약 2.6배 증가했다.
이후 올 하반기 관세철폐 기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ITA 자유화 대상에는 한중 FTA 관세철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품목도 포함됐다. 우 차관보는 “LCD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자유화 품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막판까지 노력했으나 관계국들의 반대로...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1150조원 규모의 IT제품이 관세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IT제품 연간 교역량 4조 달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사무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무관세 적용 합의 품목은 반도체와 자기공명영상(MRI) 장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비,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비디오...
이번 협상 타결로 1조 달러(약 1150조원) 규모의 IT제품이 관세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글로벌 IT제품 연간 교역량 4조 달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이 이번 주 정식으로 협정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ITA는 지난 1997년 발효됐으며 약 80개국이 2012년부터 약 200여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ITA 협상을 진행했다....
상품 분야의 경우 16개 참여국들 간 1차 양허안 교환을 위한 관세 철폐 수준 등 핵심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비스ㆍ투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자유화 방식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
참여국 장관들은 이들 이슈에 대해 8월 초 미얀마에서 열리는 차기 공식 협상에서 실무급 논의를 지속하도록 협상팀에 지침을 내렸다. 또 장관들은 전자상거래...
양국 정부는 관세 철폐 품목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화율을 9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양국 정부의 협상은 7월 하순 열리는 TPP 참가 12개국 각료회의에서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TPP가 성사되면 국내총생산(GDP)과 교역 규모에서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권이 탄생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오바마케어가...
한미 FTA 발효로 24%에 달했던 관세가 철폐된 2012년 이후 값싼 수입산 체리가 들어오면서 1kg당 3만원 하던 국산 체리 소비자 가격이 1만6000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현재 국산 체리는 포장 한 팩당(250g) 5900원으로, 수입산보다 20% 정도 비싸다.
실제 국산 체리와 수입 체리를 직접 비교해보니 수입 체리는 크기가 더 크고 단단하며, 붉은 핏빛을 띄는 반면, 국산 체리는...
이날 한국과 중국이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3년 만에 ‘FTA협정 정식서명’이라는 결실을 보게 되면서 양국 간 관세 철폐로 GDP 12조달러의 거대 시장이 열리게 됐다. 패션ㆍ화장품ㆍ생활가전ㆍ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날개를 달고 한류와 연계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이는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을 고려할 경우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ㆍ중 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관세철폐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FTA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이는 주산지 중국이 수출관세를 폐지한 여파로, 201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중국은 수출관세 폐지 항목에 희토류를 비롯해 텅스텐, 몰리브덴,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희토류는 전세계 공급량 가운데 중국이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9년 희토류의 저가 수출을 우려해 천연자원과 환경보호 명목으로 희토류에 수출쿼터를...
한국도 20년 내에 교역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다만 정부는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양국이 정식 서명을 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까지...
제프 세션즈 의원(공화, 알래스카)은 앞서 WSJ와의 인터뷰에서 “2.5%의 수입차 관세가 철폐되면 외국 자동차 메이커는 미국에서의 공장 건설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업체는 미국에 거액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TPP에 의해 공장을 이전시킬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조나 노조와 연대하는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