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연 무역위 상임위원은 “FTA 시대에 관세장벽이 철폐된 무역환경에서 공정무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이 중요하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활발히 운영해 산업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TA가 비준 되면 즉시 수백개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다. 관세당국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난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자회사 수익을 이전하는 것을 금하는 일명 '구글세'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조치별로 조세회피 내용과 사례, 조치사항 및 정부의 대응 방향을...
40억원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외면한다”면서 “관세수입 감소가 연평균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도 외면한다. 2차 전지 등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고, 비관세 장벽이나 중국 국유기업과의 공정경쟁 문제 등은 제대로 관철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상직 장관은 “한·중이 서로 '이익균형'이란 측면에서 상호 만족할만한 협상을 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관세청·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9월 초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특정 소수 업체에 면세사업 이익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면세점들이 얻는 이익 중 환수분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꾸려졌다.
그 방안으로 우선 면세점 운영 업체들로부터 정부가 걷는...
최 부총리는 "호주가 중국과의 FTA를 연내 발효하기 위해 9일 이행법안 처리절차를 완료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가 추진되는 등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이 절실하나 보완대책 논의를 위해 10월 30일까지 구성키로 한 '여야정협의체'의 공식 출범은...
8일 세계무역기구(WTO)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과 공동 발간한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4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5개월간 G20 국가들이 새로 도입한 관세감축 등 무역원활화조치는 월평균 12.4건(총 62건)으로 앞선 조사 때 월평균 16건(총 1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무역원활화조치...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지난달 5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수준 이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뒤늦은 TPP 가입 선언을 해야 하는 우리 정부는 손익계산에 분주해졌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선 TPP 가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대일(對日) 수출 경쟁력에서 밀려 국익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TPP에는 미국·일본...
관세는 즉시 철폐되거나 최장 30년 걸쳐 철폐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95~100% 달성됐다고 본다. 공산품은 10개국에서 3단계에 걸쳐 100% 철폐할 예정이다. 호주는 중고차, 멕시코는 화물차 등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받았다. 당초 예외 없다고 했는데 각국의 민감성이 반영된 듯하다.
-규범 분야는.
△국영 기업(SOE), 협력 및 역량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산업부는 참가 국가들이 애초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했지만, 협상을 통해 일부 국가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상대국의 시장개방 수준은 대체로 98~100%로 TPP와 유사한 수준이다. 공산품(이하 수입액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는 이미 발효 후 관세철폐가 상당히...
또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호주 FTA는 96.7%, 한·캐나다 FTA는 95.7%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TPP 규범 분야는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TPP 규범 분야가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화’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경제의 관련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다만, 공산품의 경우는 TPP 협정상 미국의 대일(對日) 양허 즉시철폐 비율(수입액 기준)은 67.4%인 데 반해, 이미 발효 후 관세철폐가 상당히 진행되어온 한ㆍ미 FTA에서는 2017 1월 1일부로 미국의 관세 약 95.8%(수입액 기준)가 무세화 되는 등 주요 시장에서 시장 선점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TPP 규범 분야는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고...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도 품질에 따라 차등 감축 또는 철폐한다.
이에 대해 대해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는 TPP 타결 내용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수준이며, 농업인의 불안을 불식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일본 사례에 비춰보면 한국이 TPP 가입 협상을 할 때에도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연구원은...
“지난 9월 중국 1위 냉동물류 회사 롱칭물류 인수에 성공하면서 해외 진출을 통한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김근종 현대증권 연구원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 따라 베트남산 섬유 품목의 미국 수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베트남 매출 생산비중이 60%에 달하는 한세실업은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협상국들은 지난 9차 협상에서 기본 합의대로 ‘10년 내 관세철폐 비율 80%’를 토대로 개별 품목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일부 국가에서 80%보다 적은 품목을 들고 협상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RCEP, TPP보다 낮은 수준의 점진적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개방 정도를 놓고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 간의 의견차가 여전해...
문제로 고민이 많은 국내 유아동복 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 유아동시장 트렌드, 유통망 확보 등 양질의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유아동복 시장은 소득수준의 향상, 산아제한정책 완화로 24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8000억원 규모의 한국시장보다 30배 가량 큰 규모로, 한·중 FTA 발효 시 관세철폐 효과도 기대된다.
이영주 한세실업 차장은 “아직 발효가 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향후 TPP가 정상 발효된다면 관세가 철폐되거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돼 한세실업에게 유리할 것”이라며 “베트남에서 봉제 인프라와 수직계열화가 완성되고, TPP 발효까지 더해진다면 더 높은 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세실업은 지난해 11억7000만 달러의 수출을...
반면 대일본 관세(8%)가 철폐될 경우 국내 수입시장에서 일본산 자동차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부품 역시 베트남 등 동남아에 대한 최대 30%의 관세가 없어져 수출에 도움이 되지만 ‘무관세’ 혜택을 등에 업은 일본산 자동차 부품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섬유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 긍정적인 효과가...
논의 절차를 거쳐야해 협정문 마련 과정이 1년이 걸릴지 수년이 필요할지 판단할 수 없다"며 "현재 정부는 TPP 합의내용을 90~95% 가량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TPP 발효 후 관세철폐에 따라 (일본의) 점진적 영향증대가 예상되나, 발효까지 최소 1~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므로 타결 자체로 (한국 수출에) 당장 영향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TPP 타결 후 일본의 FTA 시장규모는 42.7%로 증가(미, 캐, 뉴 3개국 추가)하지만 우리는 52개국과 15건의 FTA를 타결해 FTA 시장규모가 세계 3위 수준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우리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TPP 발효 후 관세철폐에 따라 점진적 영향증대가 예상되나, 발효까지 최소 1~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므로 타결 자체로 당장 영향은 전무하다”고...
한편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FTA로 12개국(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이 원체결국으로 참여해 마침내 타결됐다.
TPP는 출범시 참여국 인구만 약 8억명,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GDP의 37.1%, 전 세계 무역액의 25.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