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직원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확인과 별도로 소속 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경찰청에 의뢰할 수 있지만, 현재 공항·전력·통신 등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76개)만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공공기관이 임용예정자의...
아이발티노스타트의 효율적인 임상수행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CG인바이츠는 CGP를 스핀 오프(Spin-off) 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보유한 CG인바이츠 지분을 처분해 CGP에 투자하고, 아이발티노스타트 췌장암 미국 임상 2상은 CGP에서 전적으로 담당한다.
회사 관계자는 “조 회장은 진행 중인 임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며 “이번 퇴진은...
다만,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는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물품의 종류‧크기를 고려할 때 보관이 어려운 것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교정시설 밖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보관품 허가기준 등)에 따르면 수용자가 거실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의복과 속옷...
서울시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분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선진 건설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발전 방안을 함께 찾을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건설업체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준다"며 "부실업체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곳은 더 많은 현장에서...
감사원은 세종교육청에 업무 담당자인 A 과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B 과장에 대해선 재취업, 포상,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폐교를 공익 용도로 사용하도록 매각 입찰공고하고도 공익용도가 아닌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공고와 달리 환매 등기까지 해 준 사실도...
양성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들은 앞으로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운영, 사업운영계획 및 예·결산,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1기 교육생을 배출한 소진공은 향후 교육 수료현황, 자율상권조합 등록현황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후 5월 중 2기 교육생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오늘 수료식은...
행정처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수주전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등급도 잇따라 하향됐다. 여러모로 평소보다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안전 의식을 높이고 철저한 시공관리를 유도해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써 인명사고와 재산상 피해를 줄이겠다는 관계 기관의 의지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모두가 바라고 응원하다고...
이와 함께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연구소에 요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인재관리실은 지난해 11월 영어 관련 증빙자료 관련 조사를 요청했고, 감사실이 조사에 나서 A 씨의 토익 성적표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ADD 승진 과정에서 토익 점수는 필수 요건이다.
연구소에서는 이전에도 직원 2명이 위조한 성적표를 제출하다 적발된 바 있다. 2022년 한 직원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상규 판사)는 최근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 상대로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한국석유관리원이 부과하게 됐다.
SK에너지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 44회에 걸쳐 미국, 멕시코 등에서 원유를 수입했고, 한국석유공사에...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쌀값 안정과 올해 과잉 생산 우려를 떨치기 위해 선제적 수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민간 재고를 추가 매입한다. 지난해 수확기 쌀값은 80㎏이 20만 원 선을 유지했지만 산지유통업체의 재고가 늘어나면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산지 유통업체별 매입 물량을 배정해 4월 말까지 매입을...
이어 “상속세 납부를 위한 0.65% 처분 신탁에 따른 지배주주 지분 축소와 해외 행동주의펀드들의 주주 서한 발송,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발표 등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상승했다”며 “우선 보유 자사주 중 3분의 1을 소각 확정하고 2026년까지 전량 소각 일정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관해서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이후에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과태료 처분은 품질 미표시 37개소, 발아 보증 시한 경과 16개소, 품질 거짓 표시 9개소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채소작물이 67개 업체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어 화훼 16개소(14%) 식량 14개소(12%), 과수 10개소(9%), 특용·사료작물 등 기타 7개소(6%), 버섯 2개소(2%) 등 순이었다.
종자원은 지난해 적발 건수가 전년 84건에서 약 40%가 증가한 것에 대해 수도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대마 2g을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교부받고(대마 수수), 다음날 새벽 주거지 베란다에서 1g을 흡연했다(대마 흡연).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처분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차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與野 총선모드…내달 1일 본회의가 법안 처리 ‘데드라인’주택법 개정안 협상 물꼬…野 “3년 유예안 제안” 與 “논의 가능”민생 법안 시각 차…與는 산은·수은법, 野는 전세사기·양곡관리법
국회가 이번 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여야가 공천심사를 진행하는 등 ‘총선 모드’로 전환한 만큼, 내달 1일 본회의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특히 '소비' 부문에서 연구원은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실질 처분소득이 감소, 회복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내수 경제 회복'이라는 최우선 목표하에 기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양책 등을 연초부터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박 전 대법관ㆍ고 전 대법관ㆍ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통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자신의 뜻에 반대한 법관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인사에 관여하는 등의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권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