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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2배 상향 조정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지난달 법사위 회부 법사위 전체회의서 논의해야…이달 상정 여부 ‘주목’전문가 “자본시장 위반행위자, 형벌보다 재산적 과징금 더 효과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금전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과징금 상향 조정 법안이 3년째 계류 중이다. 일찌감치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조작 의혹 사태도...
    2023-05-03 11:18
  •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 생산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난해부터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 중인 환경부와 현대건설은 기술 실증을 위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에너지 시설을 202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인제군 1만2000㎡ 부지에 설치할 예정이다. 국비 227억5000만 원에 현대건설 투자금 93억5000만 원을 더 해 총 321억 원의 자금이...
    2023-05-02 12:00
  •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33건 제재 완료…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 첫 포착”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33건 제재 완료…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 첫 포착”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치가 과징금으로 변경되기 이전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1억5000만 원이 부과됐고, 과징금 조치가 도입된 이후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총 60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최초 부과했다. 금감원은 “그간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태임에도 과태료, 주의 등 미온적 조치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2023-05-01 13:45
  • 가축분뇨·음식쓰레기 바이오가스로…2050년 80% 의무 생산
    가축분뇨·음식쓰레기 바이오가스로…2050년 80% 의무 생산
    의무 생산자가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보수 및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만큼 과징금이 감면된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구축과 확충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목표율 설정과 이행...
    2023-04-27 12:44
  •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출자기관(LP)의 환경 부문 이행점검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출자기관(LP)의 환경 부문 이행점검
    소위 ‘환경범죄단속법(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환경 관련 과징금 제도를 떠올리면 된다. 위반 시 사업으로 번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 대비 일정 부분, 즉 2.5% 이하 또는 5%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가되는 등 재무적으로도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다. 예컨대 2023년 초, 한 정유회사가 수질유해물질...
    2023-04-27 05:00
  • “유해 콘텐츠 막아라”…EU, 거대 플랫폼에 DSA 칼 들어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유해 콘텐츠 막아라”…EU, 거대 플랫폼에 DSA 칼 들어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애플·구글·아마존 등 19개 대상 목록 공개위반 시 글로벌 매출 최대 6% 과징금 폭탄 유럽연합(EU)이 구글, 트위터, 틱톡 등 거대 플랫폼에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EC)는 이날 강화된 DSA 규제가 적용될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 19곳은 공개했다. 지정 기업은 넉 달 안에 허위 정보나 불법 콘텐츠를...
    2023-04-26 14:58
  • 정재성 로톡 부대표 “美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412조…국내는 첫걸음서 막혀” [피플]
    정재성 로톡 부대표 “美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412조…국내는 첫걸음서 막혀” [피플]
    헌법재판소가 로톡에 대한 변협의 광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로톡은 변협 이슈에 수년간 대응하느라 경영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달 직원 절반을 줄였고, 확장 이전했던 사무실도 정리에 들어갔다. 로톡은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로톡은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2023-04-24 16:47
  • 신외감법 시행후 과징금 늘었다…금감원 “5년간 667억”
    과징금 부과 총액·부과 건수 증가…올해 1분기 규모, 이미 재작년과 비슷조치 대상도 확대…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아닌 비상장법인 4곳 적발금감원 "부과 대상 확대로 전체 과징금 부과액 늘어" 개정 외부감사법이 2018년 11월 시행된 이후 과징금 부과 규모가 대폭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2023-04-23 16:20
  • '요금 40% 인상 담합' 오송역 B·D·E주차장 운영사 과징금 철퇴
    '요금 40% 인상 담합' 오송역 B·D·E주차장 운영사 과징금 철퇴
    오송역 3개 주차장 이용요금을 담합해 40% 인상한 운영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맞았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송역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오송역 주차장은 A·B·C·D·E주차장으로 나뉘는 데 가격 담합이 이뤄지는 곳은 B주차장(운영사...
    2023-04-23 12:00
  • 조선 업계, GTT 끼워팔기 제동에 "관행 개선, 비용 절감 체감효과는 글쎄"
    조선 업계, GTT 끼워팔기 제동에 "관행 개선, 비용 절감 체감효과는 글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조선사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한번에 구매하도록 끼워팔기를 했다는 명목으로 과징금 125억2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GTT사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은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2023-04-21 14:17
  • [급등락주 짚어보기] 이화산업, 3거래일 연속…합병상장 셀바이오휴먼텍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이화산업, 3거래일 연속…합병상장 셀바이오휴먼텍 ‘상한가’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골드퍼시픽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작성하고 공시했다고 판단 후 과징금 3억9280만 원과 감사인 지정조치 2년 제재를 결정했다. 골드퍼시픽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6∼2019년 사업연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2023-04-20 15:45
  • [특징주] 골드퍼시픽, 상장폐지 모면 후 거래재개에 상한가 직행
    [특징주] 골드퍼시픽, 상장폐지 모면 후 거래재개에 상한가 직행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골드퍼시픽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작성하고 공시했다고 판단 후 과징금 3억9280만 원과 감사인 지정조치 2년 제재를 결정했다. 골드퍼시픽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6∼2019년 사업연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것으로...
    2023-04-20 13:52
  • 골드퍼시픽,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로 거래재개
    골드퍼시픽,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로 거래재개
    앞서 3월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골드퍼시픽에 대해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조치 2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으며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골드퍼시픽는 "전전 경영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 제재를 받았지만, 이는 2016년부터 2019년 회계연도에...
    2023-04-20 09:11
  •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또 공공 공사에서 경미한 위반 행위을 한 기업은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돼 공공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계약제도는 공공 발주 공사 등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
    2023-04-19 14:00
  •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대법원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약 1조 원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퀄컴의 특허정책이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주장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인정했던 판결을 파기한...
    2023-04-17 05:00
  • 퀄컴 과징금 확정에 IT업계 “협상력 변화 있겠지만 영향 제한적”
    퀄컴 과징금 확정에 IT업계 “협상력 변화 있겠지만 영향 제한적”
    거래관행ㆍ협상력 많이 개선퀄컴 의존도 줄인 것도 원인글로벌 경쟁 '원천기술 확보' 핵심 13일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인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IT 업계는 거래 관행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퀄컴이 2019년 항소심에서 한 번...
    2023-04-13 17:25
  •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대법원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정당한다고 판결하면서 6년간 이어져온 소송전이 공정위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퀄컴에 부과된 과징금이 공식적으로 공정위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과징금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2023-04-13 13:21
  •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칩세트사 특허 사용 제한…“시장 지배적 지위‧거래상 우위 남용”서울고법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 적법…과징금도 정당”공정거래 소송 2심제…大法 “원심 판단 옳다” 처분 그대로 확정 다국적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 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조 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2023-04-13 12:37
  • 밀리의서재 1만3000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6억8000만 원
    밀리의서재 1만3000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6억8000만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에서 밀리의 서재 등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7곳에 총 8억209만 원의 과징금과 504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밀리의 서재는 웹 방화벽 설정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IP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당했다. 또 홈페이지 일대일 문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2023-04-12 21:40
  • 테슬라코리아, 판매 감소에 작년 매출액·영업익 7.2%↓
    테슬라코리아, 판매 감소에 작년 매출액·영업익 7.2%↓
    테슬라코리아, 작년 매출액 1조58억 원·영업익 151억 원전년 대비 판매 18% 줄어든 탓…판매 회복 쉽지 않을 것법인세 추징액, 과징금 제무제표 미반영으로 감사의견 한정 테슬라코리아의 작년 국내 매출액,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12일 테슬라코리아의 202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1조58억 원, 영업이익 151억 원을...
    2023-04-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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