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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이미 명예훼손·협박·모욕죄 등으로 언론을 압박한 사례가 많아 명예훼손죄 비형벌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하는 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언론중재법을 강하게 찬동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조차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이중처벌 가능성 지적은 언론단체에서도 제기한 것으로 공감한다”며...
    2021-08-10 19:48
  •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과잉금지 원칙 위배·언론의 자율성 및 편집권 침해""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 위헌 가능성"언론의 자유는 민주화 정도 가늠 지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언론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2021-07-28 16:52
  • 서울시 "성북구, 방역 수칙 위반 사랑제일교회 폐쇄 절차 진행"
    서울시 "성북구, 방역 수칙 위반 사랑제일교회 폐쇄 절차 진행"
    교회 관계자가 주변을 경계하면서 "예배하러 왔다"고 말한 교인만 다른 길을 알려주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은 "정부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 및 본질적 침해금지,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된다"며 23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2021-07-28 13:57
  •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앞서 헌재는 2009년 집시법의 ‘옥외집회’ 관련 부분에 대해 헌법상 사전허가금지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미신고 옥외집회는 신고제의 행정 목적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21-07-02 12:00
  •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1-07-01 06:00
  •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특히 “우리나라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인 강력한 수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궁극적 목적인 원상회복을 넘어 과도한 처벌까지 가해져 과잉규제에 해당하고 노사 간 실질적...
    2021-06-08 17:45
  •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특히 “우리나라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인 강력한 수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궁극적 목적인 원상회복을 넘어 과도한 처벌까지 가해져 과잉규제에 해당하고 노사 간 실질적...
    2021-06-08 14:30
  •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로앤컴퍼니가 제시한 청구서에 따르면 이 같은 변협의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깨뜨렸으며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자유경제질서 조항 위반 등도 함께 제기됐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법을 업으로 삼는 변호사 단체가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원칙을 여러 차례...
    2021-05-31 10:55
  •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5·18보상법과 시행령 관련 조항을 보면 적극적·소극적...
    2021-05-27 15:38
  •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A 씨는 2018년 초 “개인의 명예훼손죄를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온라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범죄자의 보복이나 사회적 평판이...
    2021-04-29 16:33
  • 헌재 “‘공공밀집장소 추행’ 처벌 합헌”
    헌재 “‘공공밀집장소 추행’ 처벌 합헌”
    A 씨는 상고하면서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021-04-01 08:45
  •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 수준도 “기본 과실범 형태의 산재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는 것은‘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만큼, 형벌 수준을 상한 설정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의 책임을 고려한 벌금액 하향 및 배상 책임의 범위 조정(3배 이내)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법률 시행을 공포 후 2년 후로...
    2021-03-25 12:00
  •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현대ㆍ기아차 측은 “자동차관리법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6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리콜 요건인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과 ‘지체 없이’ 등 표현이 불명확해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취지다. 특히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은 다른 법률과 달리 당국의 시정명령 과정 없이...
    2021-03-22 14:55
  •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의협 "결과 존중ㆍ의료계 의견 국회 전달할 것"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의협 "결과 존중ㆍ의료계 의견 국회 전달할 것"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이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 의사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 결격기간 등을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의료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2021-02-26 17:05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허명 보호 위한 형사처벌, 반헌법적” 반면 유남석ㆍ이석태ㆍ김기영ㆍ문형배 재판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취지다. 유 재판관 등은...
    2021-02-25 16:07
  • 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이 판단할 문제"
    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이 판단할 문제"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반복적으로 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살필...
    2021-02-25 14:47
  •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당시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상 이득을 준 기업체'뿐만 아니라 경제사범이 재직했던 회사로 복귀하는 것 역시 제한되자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취업 제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규정이 사실상 형벌처럼 작용해 법원 판단 없이...
    2021-02-20 06:00
  • 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 본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사의 중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납세자에게 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사용인 등의...
    2021-02-18 15:46
  •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건단연은 "중대재해법이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거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대부분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범에 부과하는 형벌 방식인 1년...
    2021-01-10 10:51
  • 전경련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강한 유감…부작용 우려"
    전경련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강한 유감…부작용 우려"
    전경련은 "원ㆍ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21-01-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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