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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불공평한 주세로 국내맥주 붕괴위기... 세제 개편땐 생산·고용에 긍정 효과”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류에 붙는 세금과 관련해 과세체계 개편안을 공개하는 자리로, 정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최정 주세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맥주업계는 맥주의 종량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주세법 개정이 국산 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세금 구조상 불리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만큼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2019-06-04 09:30
“테라도 4캔에 만원”… 국산맥주 역차별 사라진다

같은 이유로 개편안 발표는 당초 4월 말 예정돼 있었으나 주종 간 이견으로 6월로 미뤄졌다. 대표적인 서민 술인 ‘소맥값’ 인상 여부는 주세 개편과 관련한 최대 화두였다. 2017년 기준 주류별(국내주류) 국내 주세신고 현황에 따르면, 실제 출고량을 기준으로 한 맥주와 희석식 소주의 점유율은 각각 45.64%, 37.00%로, 합산 80%를 훌쩍 넘는다. 이로 인해 기재부는 맥주...

2019-06-04 09:28
캔맥주 10% 싸지고 소줏값은 그대로… 酒稅 50년 만에 대수술

▶관련기사 3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이런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7월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종량세 전환...

2019-06-04 09:14
수제맥주협회, 주세법 개편 공청회 후…“개편 시점은 언제?” 의문 제기

수제맥주협회 측은 이날 공청회 이후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공청회에서도 구체적인 개편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부가 지난번처럼 시간 끌기만 하고 개편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맥주업계는 올해 4월 개편안 발표를 말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다양한 투자를 진행해 왔던 만큼, 6월 국회에서 개편 방안 제출이 되지 않으면 청년...

2019-06-03 18:26
국내 맥주 가격, 수입 맥주와 같아진다…50여 년 만에 주세 개편 추진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세제에 의해 주종별 세부담이 익숙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체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종에 따라 다소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용인하고 고가 수입제품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것도 용인해야 고도주·고세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토대로 조만간 주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19-06-03 15:00
주세법 개정 연기 후폭풍…주종 간 갈등 부추기나

종량세는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체계다. 김 실장은 “주세개편으로 인해 소주, 맥주 가격인상에 대한 국민적 오해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가격변동은 없다는 기본원칙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주요 소주, 맥주 가격이 인상된 점이 개편안 발표 연기에...

2019-05-08 17:14
정부, 주류세 개편안 공개 연기…"업계 내 이견 조율에 시간 필요"

그는 “향후 마무리되는 대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별도로 말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 제조원가(수입주류는 수입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수입주류(주로 맥주)의 관세가 사라지면서 국산주류의 과표가 수입주류보다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국내 주류업계를...

2019-05-07 13:28
홍남기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6월3일부터 0.05%P 인하”

그는 주세개편안은 5월 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주· 맥주와 같은 주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를 검토한다’고 말했던 홍 부총리는 업계의 의견, 주종 간의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 등에 따른 효과 등을 검토해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소형...

2019-04-14 10:38
기재부 "증권거래세 입장, 여당 압박에 바뀐 것 아냐…폐지는 NO"

기재부는 5일 주식양도세·증권거래세 간 조정 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의 과세체계 개편안을 토대로 연구용역 및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순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증권거래세 인하에 반대해온 정부가 여당의 압박에 밀려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나아가 정부가...

2019-03-18 15:30
자본특위, ‘손실나도 세금내는’ 과세체계 손본다...펀드부터 개편들어가나

◇펀드부터 우선 도입 검토 가능성=업계에서는 이번 자본시장 과세 개편안의 골자 중 하나인 손익통산이 펀드에 우선 도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펀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금융상품인 데다, 단기적 직접투자보다는 장기적 간접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당정...

2019-03-05 16:04
與 ‘상품별→인별 소득기준’ 자본시장 과세개편안 발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현행 '상품별 부과'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자본시장 대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금 흐름을 왜곡한다는 판단 아래 변화한 자본시장 상황을...

2019-03-05 11:25
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인별 소득기준 전환”

자본시장특위의 이번 과세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이 이미 1990년대에 갖춘 과세체계와 유사하다. 현행...

2019-03-05 11:20
홍남기 “남북 경협 물 밑 작업 하고 있다”…출산율 하락 막기 위한 35개 과제 추진도

있고,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국민 실생활과 관련돼 있다”며 “의견수렴을 많이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수용할만한 것은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며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9.5로 한 달 전보다 2.0포인트...

2019-02-27 15:14
권용원 금투협 회장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목소리 낸다

그간 기재부는 증권거래세가 인하 또는 폐지 주장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지만, 여당에서 거래세 개편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를 포함해 자본시장 과세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세제 개편을 꼽기도 했다. 그는...

2019-01-31 18:19
[2019년 부동산] 정신없던 2018년 부동산 ‘10대 이슈 정리’…재건축 규제·로또 열풍·9·13대책 등

7월 초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이에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더욱 강화한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2019-01-01 10:00
“가장 도움 되는 자영업자 조세 지원 대책,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

최근 세제개편안(2017년·2018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38.8%), “비상장기업 대주주 과세 강화”(17.7%)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37.3%),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23.3%)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은 향후 “경영...

2018-12-26 12:00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김 의원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작년에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임대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종부세 개편안이 ‘세금폭탄’이라는 우려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련된 종부세 개편안은 과거 이명박정부 때 종부세 무력화 조치가...

2018-11-06 17:06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최고 1.2%P↑…과표 6억원 다주택자 228만원 더 낸다

먼저 과세표준 3억 원(1주택 시가 18억 원, 다주택 합산시가 14억 원) 이하에 대해선 7월 개편안에서는 세율 인상이 없었으나, 이번 계획에선 다주택자에 한해 0.6%로 0.1%P 인상된다. 마찬가지로 7월 개편안에서 세율 인상이 없었던 과표 3억~6억 원 구간도 세율이 1주택자는 0.7%로 0.2%P, 다주택자는 0.9%로 0.4%P 인상된다. 김 정책관은 “과세 형평성 제고를...

2018-09-13 16:08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강화, 주담대 제한...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먼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세율이 더욱 높아진다.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0.2%p에서 최대 0.7%p까지 세율이 높아진다. 특히 3주택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0.1~1.2%p까지 세율이 높아져 가장 세율이 높은 구간인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의 상한도 당초 전년도 재산세에 종부세의 150...

2018-09-13 15:57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대책 공개…임대등록 혜택 완화ㆍ종부세 인상 검토

정부가 지난달 31일 종부세 개편방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정은 △최고세율 인상 여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 여부 △과표 6억 원 이하 1주택자나 다주택자 등의 세율인상 여부 등...

2018-09-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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