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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토론 참여자들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하되, 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3년)를 적용하는 개편안의 큰 틀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이중과세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증권거래세를 유지한 배경에 대해 ”고빈도 매매와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2020-07-07 17:36
與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논란'…핀셋 부동산대책 순차 발표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는 게 유력하다. 7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2020-07-07 11:40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해주고,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특히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

2020-07-06 10:24
김용범 차관, '동학개미 과세' 비판에 "95%는 오히려 세부담 감소"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주식...

2020-06-30 09:10
"정책 더 남았다"는 당정청… 다주택자 과세 카드 '만지작'

일각에선 당정청이 합심해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등 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추가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여당과 정부는 다른 기관의 입을 빌려 부동산 세율 강화 작업에 나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연구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2020-06-24 06:20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7월 세제 개편에 포함"

그는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

2020-06-17 16:46
주식 양도세 확대 추진에 증권업계 ‘갑론을박’

지난 1970년대 도입된 현행 증권거래세는 선진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후진적’ 방식의 과세체계라는 점에서 전문가들도 개편안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기존 0.3%에서 0.25%로 23년 만에 인하됐는데 추가 개선안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크게 넓어진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2020-06-17 15:29
[구성헌의 왁자지껄] 신임 금투협회장에 바란다

또한 전임 회장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비롯해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 업계의 숙원 사업들을 협의 테이블로 끌어낸 만큼 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여전히 금융투자업계는 갈 길이 멀다. 사모펀드 체계 개편, 공‧사모제도 개편, 중소기업금융 전문투자중개회사‧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 도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 처럼...

2019-12-11 11:27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올해 3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세체계를 현행 상품별 부과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편안은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세액을 차감해주는 손실이월공제도 허용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2019-12-08 09:5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인하 추가 연장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도 기존 개편안보다 5일 미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세법 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선 8개 사항이 기존에 발표됐던 개정안에서 수정됐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인하 적용기한이 1년...

2019-08-27 10:00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상위 10%가 전체 소득 90% 독식…불평등 해소해야"

그는 "지난달 당·정은 사후관리기간 축소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라며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적용대상 기업 범위와 공제 규모를 축소해서 조세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9-08-01 05:00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상속세제 전면 개편해야"

개편안은 사후관리 기간과 업종변경범위 등을 일부 완화했지만,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적용대상이나 사전요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체감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그는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는 기업실체(business entity)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2019-07-25 12:59
[이슈&인물]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 "수제맥주 이제 제대로 경쟁해봐야죠"

작년 7월 말에도 주세법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백지화하면서 다음 해로 연기됐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5월 주세법 개정 공청회에서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맥주, 막걸리 종량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내 수제맥주 업계가 그토록 바라던 희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실제로 많은 수제맥주 업체들이 해외 이전, 폐업 등을 한 것으로...

2019-06-27 18:05
중소기업계 “가업상속세제 개편, 고용ㆍ자산 유지 의무 요건 아쉬워”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열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고용·자산·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또 동일 업종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넓히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06-11 09:58
막걸리協, 주세개편안 환영…고품질 전통주 탄생 기대

협회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 개편안에 대해 “막걸리에 부과되는 주세 액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다양한 고품질의 막걸리 개발을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와 국산 쌀 및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등 한국 전통주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막걸리협회 측은 종가세 체계 안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출고...

2019-06-11 09:49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중분류 내 업종 전환도 허용

김 실장은 “이번에 가업상속공제를 개편하면서 업계에서 요구했던 매출액 수준 완화 등은 배제했다”며 “(오히려) 경영 책임을 확대하고, (특혜 논란과 같은) 그런 우려도 같이 고려해서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호근 재산세제과장은 “과세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선 2013년부터 이월과세를 도입해 가업승계로 인해 공제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2019-06-11 08:20
中企 “가업상속 요건 완화ㆍ사전 증여 활성화 해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승계활성회위원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ㆍ학회들은 10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2019-06-10 13:08
가업 상속 공제 사후 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매출기준은 진통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 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 기업을 상속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가업을 유지해 온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이 공제된다. 개편안에는 상속 이후 가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 관리 기간을 10년에서...

2019-06-09 14:24
당정 “생맥주 앞으로 2년간 세율 20% 경감해 가격 안 오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주세법과 교육세법 등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주류과세체계의 경우 현행 종가세 체계에선 원산지 등의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2019-06-05 13:27
[상보] 맥주ㆍ막걸리 종량세 전환…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 연장방안은 민간 투자활력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해 "현행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2019-06-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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