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개편안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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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 대통령, 세제개편 재검토 전에 사과했어야”

세재개편안 재검토 지시에 앞서 ‘제가 국민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과했어야 했다”며 재차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또 “정부수정안대로 세부담 기준선을 상향조정한다고 국민이 순응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먼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 소득세...

2013-08-14 08:09
“세법개정안 수정 앞서 박근혜 먼저 국민에 사과해야” 안철수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뒤늦게 재검토를 지시하며 (세제개편안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보고받은 만큼 책임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세제개편안 수정 지시에 앞서 “ ‘제가 국민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과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제개편의 순서가 잘못됐다”며 “과세형평성 등을...

2013-08-14 07:57
당정 “근로소득자 세부담 기준 연소득 3450 → 5500만원으로 완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있어 추가 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됐다. 또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했던 연소득 6000~7000만원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도 각각 연간 2만원과 3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3-08-13 15:09
[신동민의 세종만평]통계의 오류가 부른 국민 분노

하지만 연봉 345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가 상위소득 28%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세 부담을 주는 선으로 정부는 삼았다. 현실과 괴리가 너무 떨어진 통계의 오류로 볼 수 있다. 연봉 3500만원을 받는 근로자 중 자신이 상위소득 28%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근로자는 아무도 없다. 기획재정부 설명은 세금을 1원이라도 내는 근로자들도 이번 통계에 포함돼 전체...

2013-08-13 13:21
최경환 “고소득자 과세 강화할 것”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서민의 세 부담은 축소하고 중산층은 추가세 부담이 없도록 해 공정 과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혁을 단행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당에서도 누누이 서민 중산층 부담이 늘지 않도록 지시했고, 수정요구를 해왔던 만큼...

2013-08-13 10:38
김한길 “현 경제팀에 셀프개정안 무리”

그는 “세제개편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부유층 감세 원상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실천을 통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율 0%로 감축 △고소득층 과세구간 재조정 △국정원 사찰예산 등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예산축소 등 세출 예산 구조조정 등을 요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서민·중산층이 처한 벼랑...

2013-08-13 10:37
당정, 세부담 기준 5000만원 상향 검토...새누리당 의원총회

새누리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을 열고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논의한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중산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세제 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접 수정·보완책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자유 토론을 갖고 당내 의견을...

2013-08-13 09:10
[데스크 칼럼]16만원 증세의 무거움- 김경철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창문의 개수 대신 창문의 폭을 과세 기준으로 삼았던 프랑스에서는 창문을 좁고 길게 만드는 건축이 유행했다. 이는 집안의 일사량 감소로 이어져 건강과 위생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결국 1851년 신설된 주택세에 바통을 넘기며 폐지됐다.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제(稅制) 개편안에서도 대혼란의 냄새가 난다. 창문세처럼 걷을 생각만 했지 그에 따른...

2013-08-12 15:10
박대통령 “중산층 세부담 원점재검토” 주문 배경은?

이어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도 이날 당정협의를 열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2013-08-12 13:43
박대통령 “중산층 지갑 얇게 하는 것, 원점 재검토 하라”

박 대통령은 특히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2013-08-12 11:08
근로자 지갑만 턴 정부…세제개편 후폭풍 몰아친다

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파문이 심상찮다. 정치권과 여론은 ‘중산층 증세’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세법개정안의 수정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잇따라 내며 급히 진화해 나섰지만 어느 누구도 아리송한 정부 셈법에 쉽사리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약가계부 이행에 대한 재원...

2013-08-12 09:13
정치권 ‘세제개편안’ 파문 일파만파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 “싹 뜯어고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특히 정부가 중산층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국회 통과 저지는 물론 별도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세수 증대를 위해 최고 세율(38%)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3억원에서...

2013-08-12 09:04
‘연봉 3450만원’ 증세기준선, 어떻게 수정될까

정부의 중산층의 세 부담을 올리지 말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과표 3억원이 넘는 소득자에게 적용하는 38%의 고(高)세율을 과표 1억5000만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 인상안도 발의해 둔 상태다.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제개편안이 수정될 가능성을...

2013-08-12 08:58
월급쟁이 세금 올리고 의원님들 내리고… 이게 과세형평성?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의원의 비과세 혜택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투데이가 12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그간 공개해 온 국회의원 급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비과세인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65.8%가...

2013-08-12 08:26
복지시민단체들 “민주, 세금폭탄? 조세저항 조장 말라”

이들은 우선 “이번 개편안은 대기업 과세 방안이 취약하다는 점이 큰 한계”라면서 “대기업 비과세 감면 특혜를 없애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려야 한다. 사회복지세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세 영역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개편은 다수 중하위계층에 세금감면을 늘리고 상위계층에 세금 책임을 강화하는 일로 전향적 조치”라고...

2013-08-11 22:35
이용섭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하향조정해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고소득자·대기업·고액재산가에 대한 감세기조에서 우선 벗어나 적정 과세하고 교육비·의료비·보험료와 같은 필요경비적 지출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중산층 증세 개편안’으로 규정한 후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2013-08-11 13:32
[세제개편]野 “월급쟁이 세금폭탄” 與 “필요 땐 보완”

작물재배업 과세 등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설정된다면 줄어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총액의 75%는 매출(6개월 동안 매출)이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정부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세 저항이 큰 부분에 대해선 국회 논의...

2013-08-09 10:25
[세제개편] 연봉 3450만원 이상… 직장인 10명 중 3명 세부담 늘어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특별공제 항목이 현재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세액공제율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15%로,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12%다. 또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두 자녀 이하 가구의 소득기준이 1300만~2100만원...

2013-08-09 10:21
[세제개편]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 ‘양극화 해소’에 방점

박근혜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방점을 찍은 대목은 ‘양극화 해소’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혜택을 줄여 중소기업과 서민·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게 뼈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과세기반을 확대해 더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소득세...

2013-08-09 09:07
[세제개편]과세기반 확대…미용성형·종교인에도 과세

정부가 8일 내놓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미용 목적의 성형과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한 점이다. 당초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만큼 과세기반 확대에 부쩍 신경쓴 모습이다. 개편된 세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양악수술, 앞트임, 여드름·탈모치료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도 부가가치세(10%)가 새로...

2013-08-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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