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개편안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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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조세제도 활용도 높지 않아… 내용 잘 모른다”

중소기업들의 업무 처리능력을 고려해 가산세율 인하 등의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 중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26.7%),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중소기업 포함’(25.3%), ‘에너지절약시설 등 설비투자세액공제율 축소’(23%) 순으로 나타났다.

2013-12-23 12:00
“소득·법인세 인상” vs “경제역행”… 세법개정 진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전날에 이어 19일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법인세나 소득세 관련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차로 논의를 보류키로 했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대기업·부자증세 여부다.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과표 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자는...

2013-12-19 07:57
납세자연맹 “정부 세제개편안, 7000만원 이하 근로자도 증세”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상승, 한 단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효과를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에 앞서 이런 점들을 검토하지 않았고 국회에 증세추계액 세부 산출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국회가 정확한 증세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국회도 이번 개편안과...

2013-12-11 15:03
여야, 복지정책·재원조달책 두고 또다시 정면충돌

정의당 정책위의장인 박원석 의원도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부자감세 만회하기 위해 월급쟁이, 영세자영업자 주머니 터는 또 다른 재벌, 대기업 특혜 개편안”으로 규정하며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을 안일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면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2013-11-25 10:00
정부 전기요금 인상 결정, 배경은?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가격 체계 개편안은 해마다 예측치를 넘어선 전력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력당국은 지난 2011년 9·15 대정전(순환정전)을 경험한 이후 설비증설과 수요관리를 해왔지만 지난 8월과 같이 매년 전력난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요층을 헤아린 차등요금인상과 유연탄 과세...

2013-11-19 14:57
이혜훈 “신용카드 소득공제축소 탈세로 이어져…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개편안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축소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세수확보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축소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이겠지만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함은 물론 결국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2013-11-07 11:16
경남·광주은행 인수후보 윤곽… 6574억 세금 걸림돌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을 분리 매각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며“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8월 말까지 정리돼야 하는 세제 개편안에 담기지 못 했는데, 내년 2월까지 순조롭게 민영화가 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고, 현재 의원(여당 출신의원)이 발의해 주고 있는 것으로...

2013-10-18 10:53
‘증세’ 논의 본격화… 여 “경제활성화로”, 야 “부자증세”

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를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등이 쟁점이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안으로 불거진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도마에 오르면서 자연스레 증세 논의도 시작됐다. 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충돌도 빚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

2013-10-16 10:40
발전유연탄 과세 신설…에너지세제 개편 현실화하나

LNG·등유에 대한 과세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겨울철 난방용 전기 소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워킹그룹의 세제 개편안에는 비중이 점차 낮아질 원전을 대체할 차세대 발전원에 대한 고민도 엿보인다. LNG의 경우 친환경 연료인데다 소규모 설비로도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어 분산형 전원에 적합하다. 땅값이 비싸고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2013-10-13 11:30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제대상 중소·중견기업 제외해야”

이어 “결과적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의 ‘정상거래비율과 지분율 일부 상향’조치는 기업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초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2013-10-08 15:08
‘대기업 증세’ 압박 강도 높이는 野… 연일 ‘법인세’ 지적 쏟아내

기재위 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에 찬물 끼얹기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최저한세율 인상 등 비과세·감면 축소 위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월께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대기업 증세를 시도하려는 민주당과...

2013-09-16 08:17
정기국회 ‘세제전쟁’ 스타트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선 과세형평성 제고와 과세 사각지대 해소, 대기업 과세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세수 축확보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추가 증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기재부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2013-09-13 10:11
“시중돈 기업에 몰린다”…한은, 법인세 인상 불 붙였나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8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및 감면 부분의 정비가 미흡, 좀 더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수정 발표하면서 법인세율의 인상 및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안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를 인상하면 투자가 위축돼 성장에 저해가 될...

2013-09-12 10:56
민주, 일감몰아주기 과세서 ‘중소기업’ 제외 추진

세제개편 국민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민주당에 건의사항 내용을 입법화 한 것이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박주봉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대기업 최대주주 지분율은 6.21%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평균적으로 53.4%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 개편안이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3-09-10 14:17
미래연, 이번엔 ‘내년도 세법개정안’ 분석·비판… “증세 논의하라”

미래연은 “현재 정부에선 소득세율의 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추가적인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증세를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인 구간의 소득자들에게 조금 더 양보를 바란다면 중산층은 보호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했다.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의 소득세율을 38%로...

2013-09-09 09:01
유연탄에 과세 검토…정부, 세수확보 ‘무리수’(?)

중소기업계와 식당업계는 내년 세제개편안에서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등 매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폐지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3000억원 이상의 추가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영세 기업이나 식당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수산물 원재료 구입비를...

2013-09-05 08:46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박대통령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튼튼히" 外

자회사 8곳 중 3곳서 1순위 후보 낙마 '이변' -진영국, 정책금융 개편안 비판 △국제 -인도, 달러 풀고 브라질은 금리 또 인상 -씀씀이 확 커진 중국 젊은층...가계부채 급증, 새 뇌관으로 △산업 -모바일 메신저 한ㆍ미ㆍ중 전쟁 -산은 "아시아나 출자전환 지분 3자 매각"(금호그룹 정상화안 재검토) △기업&IT -자동차 업계 통상임금 상승의...

2013-08-29 19:21
[자산관리 추천상품 특선]삼성증권, ‘자문형랩·ELS 투자’장점 결합

또한 시황에 맞는 다양한 구조의 ELS 편입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에게는 ‘월 이자지급식 ELS’를 활용해 수익발생 시기를 분산하는 등 세제 개편안에도 적극 대응한 것이 장점이다. 투자자들의 목적에 따라 재투자형과 월지급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자문형ELS랩'은 올해 초 출시 이후 현재까지 1800억원의 자금이 몰렸으며...

2013-08-27 11:04
지하경제는 ‘금따는 콩밭’?… “근본적인 세수난 해결책으로는 한계”

관련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지만 이것만 갖고서 정부에서 계획하는 48조원 규모의 세수입을 조달하긴 굉장히 부족하다”면서 “결국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세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3-08-20 08:48
세법 수정안,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화살’… 정부, 과세 강화키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원기 간사는 “고소득자 과세강화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건 이미 내놓은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과 다를 바 없다”면서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 방안으로 세수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세법개정안 원안에 담겼던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세...

2013-08-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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