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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개혁] ⓛ 무역전쟁 불안 고조…세계 각국, 대응책 마련 부심

미국 상·하원에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유럽 측은 미국이 글로벌 규칙을 어기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도이체벨레가 보도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재무장관들이 지난 11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항의 서신을 보냈다. 이들은 트럼프 정권이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무역 차별을...

2017-12-21 09:27
미국, 트럼프 세제개편 9부 능선 넘었다…30년 만에 최대 개혁, 주요 변화는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 세제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펼쳤던 마르코 루비오와 밥 코커 등 상원의원들이 15일(현지시간) 지지로 돌아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코커는 상원에서 첫 번째 세제개편안 표결을 했을 때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었다. 상ㆍ하원은 각각 자신들의 감세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지도부가 이견을 조율해 단일안을...

2017-12-16 15:49
유럽 주요 5개국 “美 트럼프 세제개편이 자유무역 침해”

미 세제개편안에는 은행 및 금융 회사가 내부적으로 국경을 넘어 송금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 장관들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불법 보조금 가능성도 지적됐다. 장관들은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미국 기업에 유리할 수 있는 조치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레베카 카이저 포드햄대학교 교수는 “미국...

2017-12-12 07:33
[김남현의 채권썰] 바이백 종목 상대적 약세 예상, 수능일 데자뷰에 불안감도

밤사이 경제 불확실성과 미국 세제개편안 불확실성으로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 반면 채권은 강세를 보인 영향을 받겠다. 다만 기획재정부발 불안감은 여전할 전망이다. 전날(15일)에도 세수호조와 이에 따른 국고채 매입(바이백) 및 발행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언급에 장이 출렁인 바 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남는 세수 활용 방안으로...

2017-11-16 09:45
‘보유세·양도세 중과’ 군불…다주택자 세금폭탄 ‘째깍째깍’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2주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을 결정하는 세제개편안 심의에 들어간다. 개편안이 그대로 법제화되면 다주택자는 부동산 거래 시 세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심의에 들어갈 핵심 내용은 다주택자가 내년 4월부터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인 6~40%에서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를 추가...

2017-11-13 10:25
트럼프 세제개혁, 후퇴하나…상원, 법인세율 인하 1년 연기 방안 제시

아울러 하원이 소득세 과세구간을 4개로 축소하려는 것과 달리 상원은 기존의 7개를 유지하려 한다. 다만 상원은 최고 소득세율을 현재 39.6%에서 38.5%로 낮춘다고 밝혔다. 하원은 최고 소득세율을 유지했다. 상·하원이 이렇게 서로 다른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연말까지 감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더욱 불투명해졌다. 상·하원이 각각 법안을...

2017-11-10 07:03
[예산안 샅바싸움]기재위, 5.5조 증세 전제한 세입안 그대로?

8월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는 전제에서다. 즉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는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과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각각 38%에서 40%, 40%에서 42%로 높이는 등의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리라 상정하고 짠 세입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법인세...

2017-11-01 10:53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고돼 있다. 기재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세금 문제에 관해선 ‘서민증세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위원장을 만나 증세 논란을 비롯해 현안에 관한 입장을 들어봤다. ◇ “전자담배 개소세 90%, 유감… 서민 주머니 털면 안 돼” = 조...

2017-10-20 11:23
[2018년 증시 先보고서]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통화정책 변수…전기차 탄력”

정부의 법인세 인상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은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시뮬레이션 결과 법인세 인상 시 해당 기업의 내년 실적 감소율은 3% 수준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IT(전기·전자) 대장주가 크게...

2017-10-11 10:59
세제개혁 시동 거는 트럼프 “노동자 위해 법인세 인하해야”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법인세·소득세 감면 및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연방 법인세율은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는 한편 과세 구간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해 구간별 10%, 25%, 2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인세를 비롯해 감세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업인 출신인...

2017-08-31 10:45
[기자수첩] 코스닥 시장 위축이 우려되는 신호들

정부는 2017년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세율을 대폭 확대했다. 증권업계는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로 연말 계절성 매도 패턴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양도소득세를 피하고자 10월부터 주식 매도가 우세한 흐름을 보여왔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강화되는 반면, 주식거래세 조정에...

2017-08-30 13:22
기업 유턴 팔 걷은 선진국… 규제 완화 중심 ‘리쇼어링’ 정책 봇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기업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아울러 해외로 떠난 자국 기업들을 다시 부르고, 해외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2017-08-11 10:26
세제개편안, 상승랠리 찬물…“코스피 시총 26조원 증발 추산 가능”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누진세율 방식으로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일률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대 세수는 연간 4000억 원 수준이다. 신광선 펀드매니저는 “외국인이나 대주주는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2017-08-03 18:15
국회로 공 넘어간 ‘세제개편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세제개편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즉흥적인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및 재정운용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위원들은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의 세...

2017-08-03 10:58
[전문가 진단] 안창남 교수 “조세 형평성 고려해 근로세액공제 조정 필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세제 개편안에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커지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안 교수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했고, 이제는 보편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면세자 비율을 30%대 초반으로 내리기 위해 근로세액공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2017-08-03 10:44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강화…코스닥 시장 ‘복병’ 될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가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회의를 열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2017-08-01 16:47
트럼프ㆍ공화당, 국경조정세 포기 합의…기업들 한시름 놓아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공개한 세제개편안 개요에서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고 상속세 등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하원이 제시한 법인세율 20%보다 감세폭이 큰 것이다. 비정부 기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웨인 선임 부사장은 “국경조정세의 부재로 법인세율은 25% 이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07-28 17:18
당정 “영세 자영업자 체납 세금 한시적으로 면제”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내용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세법개정안으로 법안을 정부가 제출하게 된다”며 “당에서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돌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더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07-27 11:55
국책연구원이 ‘서민증세’ 불 지피나

이번 보고서에서 누진성을 강조한 대목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측은 서민 증세와 무관한 보고서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과 상관없이 5월께 OECD에 낸 보고서가 조세 재정 브리프에 게재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2017-07-27 10:38
‘집권 첫해’ 역대 정권 세제개편 어떻게 흘렀나

이명박 정부는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인하 등 주요 세목별 기본 세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양도소득세도 풀었다. 과세표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준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노무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2017-07-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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