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안으로 우주항공청이 아닌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야당은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지명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며...
입법 놓고 이견에 현안 대치까지, 7월 국회도 험난우주항공청, 과방위 파행 책임 공방에 지연보호출산제, 與 “입법 서둘러야” vs 野 “더 논의해야”
여야가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특혜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 또다시 주요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측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과방위원장·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국힘 “법안 심사 시간끌기 아냐…공청회 등 계속 진행”국회의장 측 “개인 재량 아니라 국회법 따라 처리한 것”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과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언제 회의가 열릴지 기약조차 없다고 한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선 어제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와 오늘 법사위, 30일 본회의 통과가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것으로 간주돼 왔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도 후속 절차에는 6개월가량 소요되는 까닭이다. 어제 과방위가 문도 못 열었으니...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법·인공지능법 추진…과방위 정쟁 밀려 ICT 법안 뒷전 우주항공청 특별법 30일 본회의 상정 불발 무게… 28일 과방위 전체회의 취소EU, AI 규제 법안 의결·美 AI 권리장전 발표…AI 규율 마련 위한 패권 경쟁 펼쳐
정부 국정과제이자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 목표대로 연내 개청하기 위해서는...
국회 과방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의 해외 결산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넷플릭스가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해외 그룹사에 보내는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원가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인 결과”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액은 2019년...
박성중 의원은 “과방위에서 6년째 활동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문제와 알고리즘 공개 문제 등 미디어 현안에 대해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혁 위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기자를 처음 시작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현재의 언론환경은...
장 최고위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이날 다른 민주당 과방위원들과 함께 방통신위원회의 일방적 운영 및 김효재 방통위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항의 방문하던 중이었다.
그는 방통위 앞에서 항의 방문 성명서를 읽던 중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바닥에 앉아 안정을 취하기도 했다.
장 최고위원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과방위 이슈들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조승래 과방위 간사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방통위의 위법·부당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장 최고위원과 조 의원은 성명을 통해 “김효재 상임위원과 방통위는 새로운 정책 결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위법·부당한 월권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사태를...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가계통신비 절감은 오랜 시간 정책 당국의 숙제로 이어왔고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아직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많다”며 “장기적으로 가계통신비를 안정시키기...
그러면서 “정무위, 과방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를 투명성·과학성·객관성을 기준으로 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어민의 경제적 피해는...
제평위 법제화 강드라이브…여권 방송·통신·포털 개혁 예고 차기 방통위원장 이동관 유력…신임 과방위원장 장제원 선출당정, 미디어 정책 주도권 확보…"포털 편향성 균형 잡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하면서 ‘포털 개혁’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해온 ‘친윤(친...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과방위원장 보궐선거만 치러졌고, 내정자였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이전부터 당내에선 상임위원장직이 최고위원, 원내대표 또 장관 등 중 보직을 거친 사람에게 돌아가는 문제에 대한 지적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초선, 재선 의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도 마찬가지다.
다만 공식적인...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사임하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 신임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애초 국민의힘 몫인 과방위 외에도 민주당에 배정된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선출 건이 상정됐으나,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으면서 안건에서...
국회, 과방위원장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민주 몫’ 행안위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보류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몫의 상임위는 위원장 인선은 당내 합의 실패로 보류됐다.
장 의원은 이날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73표(득표율 61.3%)를 받았다. 장 의원은 선출된 후 “지난...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과방위가 3월 이후 열리지 않으면서 논의가 멈췄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은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주항공청의 입지 등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특히, 우주항공청의 입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현재 경남...
이는 30일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안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데에 따른 조치다. 그중 과방위를 제외한 상임위가 민주당 몫이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는 4선 우상호 의원이 거론된다. 보건복지위원장엔 한정애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환경노동위원장은 김경협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과방위, 24일 전체회의 개최…‘우주청’ 설치 특별법 논의與 “정부 일 하겠다는데 야당이 의석수로 막으면 안 돼”野 “특별법에 ‘입지’ 얘기 없어…발목 잡기 사실 아냐”
누리호 발사 날인 24일 국회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두고 여야 간 거친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우주청 설치 지역을 빌미로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윤두현 ‘언론중재법’ 대표 발의與과방위 후속 법안 준비 중내년 총선 의식...당 지도부 포털 편향성 지적제평위 22일 활동 중단 결정
국민의힘의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뉴스 제휴·제재 심사를 맡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활동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의 포털 규제는...
총 9인으로 구성된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에는 성일종 위원장 외에도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의원, 과방위 소속 홍석준 의원, 산중위 소속 한무경 의원, 환노위 소속 이주환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민간 전문가로는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방사선의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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