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강취 및 운항 강요ㆍ몸값요구=지난달 15일 오전 7시30분께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입구 공해상에서 해적 5명은 대전차 로켓포 등 각종 살상무기를 소지한 채 고속단정을 타고 삼호주얼리호에 접근했다. 이어 갈고리가 달린 로크와 사다리를 이용, 삼호주얼리호에 올라 선박을 납치했다.
나머지 해적 8명은 2차로 승선, 선미 로프창고에 숨어 있던 선원들을 무기로...
그는 기지를 발휘, 삼호주얼리호가 오랫동안 공해상에 머물게 해 청해부대가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석 선장은 배를 지그재그로 운항하거나 해적들이 해도(海圖)를 볼 줄 모른다는 사실에 착안, 삼호주얼리호를 소말리아와 반대 방향인 북쪽의 오만을 향해 기동했다.
그는 "조타실에 이상이 있다"고 해적을 속이고 배를 정선시켰고 해적들 몰래...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는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적용돼 전례가 없긴 하지만 생포된 해적들을 기소해 법정에 세우는 데 법적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했다.
이런...
한ㆍ일 양국의 경비함이 13일 오후 3시53분께부터 독도 남동방 36해리 공해상에서 경북 영덕군 강구 선적 유자망 어선 ‘33쌍용호’이 일본측의 배타적 경제구역(EEZ) 침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동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에 따르면 선원 9명이 승선한 33쌍용호는 이날 오전 9시께 독도 남동방 42마일 해상까지 항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한편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해저자원 채굴의 국제 규칙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해저기구의 총회가 결정한다.
신문은 최근까지 자원으로 주목받지 않았던 코발트 리치 크러스트는 아직 국제 규칙이 정비돼 있지 않은 만큼 이르면 오는 7월 국제해저기구가 총회에서 새로운 규칙을 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고치대학의 우스이 아키라...
조지워싱턴호는 작년 10월 서해 공해상에서 진행된 연합훈련에 참가한적이 있다.
한편 우리군은 12월 1일까지 예정된 이번 훈련기간동안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을 2단계로 유지하며 북한군 동향을 정밀감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오후 훈련일정을 중국에 통보했으며, 한미연합사도 북한측에 훈련 일정을...
농림수산식품부는 북태평양 공해상 연어 등 소하성 어류의 보존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제18차 연례회의가 11월1일부터~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 5개 회원국의 정부대표, 타 국제기구 및 옵저버, 과학자 등 약 150여명이...
국방부 대변인인 데이브 레이펀 대령은 25일(현지시간) "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중국과 관련이 없다"며 "이번 훈련은 북한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훈련에 우려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한·미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일련의 연합훈련으로 이달 말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연안 조류 속도는 0.48~2.89kts, 외해 조류 속도는 0.23~1.82kts로 나타나 조류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 잠수함(정)이 외해인 공해상으로 우회해 침투했으나 어뢰 발사 때는 속도가 30kts이기 때문에 조류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
천안함에 설치된 11개의 폐쇄회로TV(CCTV) 카메라 중 동체 움직임이 없어 촬영되지 않은 5개소를 제외한 6개 카메라에서 찍은...
일본 외무성은 9일 주일 중국대사관과 중국 외무부에 대해 “공해상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산케이 신문은 향후 중국측이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양국의 상황이 긴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영유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중국...
그는 중국에 대한 한미합동훈련 계획 사전 통보 여부와 관련, "원칙적으로 공해상 훈련을 누군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극도로 주의하는 차원에서라면 미리 통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모렐 대변인은 이어 "이번 훈련은 전적으로 방어적 훈련으로 북한을 억지하는 확고한 의지와 변함없이 한국을...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해군이 제주도 남단 공해상에서 나로호 구조물로 보이는 잔해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거된 잔해는 나로호의 어느 부분인지 파악되지 않았으며 조만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보내 분석작업을 거치게 된다.
수거된 나로호 잔해는 발사실패 원인규명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1단 로켓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진의 접근이...
10일 오후5시1분 발사 후 폭발한 나로호의 잔해가 제주도 남단 공해상으로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나로호 잔해의 낙하지점은 북위 약 30도, 동경 약 128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지점은 제주도 남단 방향으로 외나로도로부터 약 470km 지점의 공해상으로 확인됐다.
제주해협 통항이 불허되면 북 선박은 제주 남쪽 공해상을 돌아서 운항할 수밖에 없어 운항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통일부는 또 남북 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는 한편 북측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제주해협은 북측 선박이 동해와 서해를 오가는 지름길로 북한 선박으로서는 제주 남쪽 공해상으로 돌아가는 것 보다 대략 53마일의 항해거리와 4시간 이상의 항해시간(12노트 항행 기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통일부는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에 상주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감안해 개성공단...
인천해양경찰서는 2일 밤 서해 대청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저인망어선 금양98호와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용의 선박을 서해 공해상에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금양98호 실종 해역 인근을 항해 중이던 캄보디아 선적 1천472t급 화물선이 금양98호 실종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화물선에 정선명령을 내리고 승선, 충돌 사실 일부를 시인받은 것으로...
개발되면 약 52억달러(2007년 금속가격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가 지역 외에도 인근 피지의 EEZ내 열수광상 탐사권 확보 및 인도양 공해상 정밀탐사 실시 등 신규 열수광상 광구 확보를 위한 탐사영역 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 검색의 경우 대량살상무기(WMD) 부품 수입과 수출의 통로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북한을 드나드는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의 항구와 공항은 물론 공해상에도 조건부이긴 하지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제재의 경우 'WMD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금융 거래를...
이번에 주요국들이 수용한 결의안에는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색, 대북 금융제제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이날 중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사국들에게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 뒤 빠르면 10일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잠정 합의된 결의안에는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