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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 운전 사망사고’ 유명DJ 징역 10년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다가 배달 기사를 사망케 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4-07-15 15:12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공판 과정에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배재현이 브라이언(김 위원장)의 컨펌을 받았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진술 증거라도 하나가 보강이 되면 유죄를 선고 판단하기 위한 증거가 추가가 되는 것”이라며 “공판에서 진술이 있으면 어쨌든 관련성이 높아지긴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2024-07-15 07:00
다음주 '민주당 돈봉투' 항소심 선고…'SPC 수사기밀 누설' 1심 결과도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5년을, 백 전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판사)에서는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대안학교 목사 천기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천 씨는 2022년 12월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16살 탈북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소년...

2024-07-12 12:59
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한 부부, 8세 아들 결국 사망…징역 15년 구형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A(36)씨와 B(34)씨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자녀 C(8)군에게 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해 지난 4월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한 딸 D(4)양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2024-07-11 19:34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9월 12일 항소심 선고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2024-07-11 18:48
‘故 이선균 협박’ 룸살롱 여실장, 마약 투약 혐의…검찰 '징역 2년' 구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한 A(30·여)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 A씨의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2024-07-11 18:37
13조 손실 ‘마진콜’ 사태 빌 황…10개 사기혐의 유죄평결

차입(레버리지) 투자 기법일 뿐, 투자과정에서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맨해튼 형사법원은 10월 28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로이터는 피고인들이 각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검은 양복을 입고 법정에 앉아 있던 황 씨는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24-07-11 08:29
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참석…"1심 일부 무죄 원통, 뚜껑 열고 죽고 싶어"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모(53)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박수홍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하고 싶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원인데, 그들이...

2024-07-11 00:39
'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 선고 불복…하루 만에 항소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후 벤츠를 몰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했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안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2024-07-10 18:39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공범인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며 “이 씨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6억8000만 원에 이르러...

2024-07-10 16:34
절뚝이며 법정 선 김호중…팬들 눈물 속 '모친 사칭' 해프닝까지?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의 첫 공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모친을 사칭한 여성이 등장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을...

2024-07-10 16:32
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울먹이고 심신미약 주장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씨의 변호인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법정에 수의를 입고 등장한 박 씨는 검찰이 혐의를 읽자, 귀를 막고 울먹이는...

2024-07-10 16:00
김호중, 오늘(10일) 무대 아닌 법정 선다…'뺑소니' 첫 재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호중의 뺑소니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로, 수감...

2024-07-10 09: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9월 말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이라 불리는 최종변론 기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10월 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2024-07-08 20:10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이어 “수사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을 왜곡하려 하고, 공판에 이르기까지 KDFS 매출 증대에만 초점을 맞춰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라 강변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 없고 무엇이 잘못인지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약 26억 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황...

2024-07-05 14:53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공판을 앞둔 가수 김호중 측의 변호사 2명이 사임했다. 법조계와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이호선 변호사(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해임계를 제출했다.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 역시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한 것이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의 부친이 선임한 변호사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2024-07-05 08:49
'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가수 김호중을 변호하던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변호사가 첫 공판을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 법률대리인 6인 중 한 명인 조남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2024-07-03 19:58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2일로 정해졌다. 2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주가조작...

2024-07-03 14:52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2024-07-02 18:09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권 전 회장은 이에 항소했고 2심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이뤄지면서 정식 재판이 모두 종료된 만큼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중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 최종 판단 내용에 따라 김 여사의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4-07-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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