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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편향된 의사결정" [종합]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편향된 의사결정" [종합]
    이에 따라 위원회는 8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존하는 기후위기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04 12:19
  • 경기도, 3조5496억 규모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제출
    경기도, 3조5496억 규모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제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제출은 10월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 앞서 도는 지난달 7월 25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변경 최종(안)을 확정했다. 도는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2030년까지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7건 1676억 원을 제외한 대신 지자체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2023-08-04 10:20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계획안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연말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태국 등 외국인 근로자 100여 명이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족, 임산부 등의 집에서 최소 6개월 일하게 된다는 설명이죠. 이들의...
    2023-08-01 16:05
  •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63.5%는 60대 이상이다. 외국인 활용도 제한적이다. 제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장기체류자와 방문취업동포(H-2)는 취업 가능하나, 비전문인력(E-9)은 불가하다. 이번...
    2023-07-3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관련 공청회(석간) △’23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 개최 8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대학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운영(석간) 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세종컨벤션센터)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 선정 결과 발표 및 사용 권장 △‘2023...
    2023-07-30 10:18
  • 경기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
    경기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
    이후 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성 검토 의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조정·검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련의 행정절차들이 신속히 추진되고 제2차 경기도...
    2023-07-27 09:29
  • 두 달 만에 열었지만, ‘반쪽’ 과방위...野, 안건조정위 제안
    두 달 만에 열었지만, ‘반쪽’ 과방위...野, 안건조정위 제안
    장 위원장은 “엊그제까지도 여야 간사 간의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주당의 마지막 제안은 31일 전체회의, 8월 17일 공청회, 25일 1, 2 소위 회의였다. 정말 이대로 되는 거냐? 도대체 왜 한 달 뒤에 공청회를 해야 하고, 왜 한 달 뒤에 소위를 열어야 하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서 우주항공 분야의 무한 경쟁 시대에...
    2023-07-26 12:30
  •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그는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며 26일엔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31일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회 과방위가 두 달 가까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는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2023-07-23 13:06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당정은 단기로 취업한 후 실업급여를 반복해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비슷한 취지의...
    2023-07-20 16:03
  •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제도 개선을 위해 연 ‘실업급여제도 개선 민당정 공청회’에서 남자와 달리 여자,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아 쉬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 선글라스를 사며 즐긴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실업급여가 달콤한 보너스가 된다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도 언급됐다. 정치권의 이같은 발언은 실업급여 자체에 대한 폄훼로 보인다. 소수의 사례를...
    2023-07-19 06:00
  •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논란이 됐다. 참석자들은 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아 샤넬 선글라스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다고 지적했다. 또 실업급여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syrup)급여’로 표현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일종의 ‘악마화’다. 실업급여가 절실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졸지에 잠재적...
    2023-07-16 12:40
  • 계속 운전을 기다리는 고리 2호기…“계속 운전 심사 기간 빼고 10년 허가해야” [르포]
    계속 운전을 기다리는 고리 2호기…“계속 운전 심사 기간 빼고 10년 허가해야” [르포]
    한수원은 지난해 4월 고리2호기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했고, 이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공람,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올 3월 계속 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규제기관의 심사가 진행 중이며 한수원은 2025년 6월을 재가동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때 재가동하더라도 고리2호기는 2033년 4월이면...
    2023-07-16 11:00
  •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여당이 최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일부 악용사례를 이유로 '시럽급여' 표현 등을 사용한 데 대해 "실업급여자를 조롱했다"며 맹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 태도가 참으로...
    2023-07-14 12:10
  •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과방위원장·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국힘 “법안 심사 시간끌기 아냐…공청회 등 계속 진행”국회의장 측 “개인 재량 아니라 국회법 따라 처리한 것”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과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023-07-13 15:59
  • [포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 공청회, 퇴장하는 국민의힘
    [포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 공청회, 퇴장하는 국민의힘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에서 이만희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3 15:45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국가가 생활...
    2023-07-12 15:01
  • [포토] 당정,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포토] 당정,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2 11:19
  •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강득구 민주당 TF단장은 “(종점 변경과 관련해) 양편군 주민과 공청회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이 한 번도 없었다”며 “또 (종점 변경도) 이게 발표 시점이 (민주당 소속) 전 군수가 아니라 (여당 소속) 현 군수가 당선되고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발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당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섭니다. 우선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평가 과정에서...
    2023-07-10 15:40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노선변경은 어렵지만 설계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공청회나 실시설계 등의 남은 절차를 추진해 계획대로 사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군수는 “추진과정도 확인하지 않고 고속도로의 IC와 JCT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지역에 대한 일고의 연고나 지역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군민의 이익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일으키는 가짜 논란이 오늘과 같은...
    2023-07-07 16:09
  • 이재명 “애먼 양평구민 볼모로 잡아…고속道 백지화 선언이 백지화돼야”
    이재명 “애먼 양평구민 볼모로 잡아…고속道 백지화 선언이 백지화돼야”
    주민 공청회 한번 없다가 올해 5월 사업이 공개되면서 강성면으로 종점이 바뀌고 노선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속도로 종점 이전 의혹이 커지니 장관이 갑자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며 “놀부 심보도 아니고 기가 막힌다. 내가 못 먹으니 부숴버리겠다 그런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수년간 논의하고 수조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은 장관이...
    2023-07-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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