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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환경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가능 물량 확대해 시장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환경부는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디엠씨홀’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할당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 감축...
    2023-09-12 12:00
  • 철도노조, 14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18일까지 나흘간
    철도노조, 14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18일까지 나흘간
    이날 최명호 위원장은 "하루 최대 4920석의 좌석을 축소하면서도 국토부는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 등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며 "시민의 편리한 열차 이용 말고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 국토부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R이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SRT)는 이달 1일부터 노선을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하는 대신 경부선 주중...
    2023-09-07 15:57
  • 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기준 일부 개정 7일 시행
    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기준 일부 개정 7일 시행
    공사는 3월부터 전기산업계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전기설비 안전확보와 취급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전기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KESC 개정 내용은 △등록된 전기공사업체만 시공하도록 발열선 시공 자격 기준 신설 △옥외 H형 주상설비의 구체적인 시설기준 신설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등 133건이다. 특히 이번 KESC...
    2023-09-07 15:43
  • [포토]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열려
    [포토]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열려
    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김동연 경기부지사, 김 의장, 이주영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장. 국회사진취재단
    2023-09-04 16:10
  • [사설]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 비록 반길 순 없지만
    공청회도 열었다.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기금투자 수익률 제고 등 3가지 변수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열거됐다. 모두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골자의 개혁안이다. 이를 기초로 새길을 찾으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을 2093년까지 미룰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용하 위원장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2023-09-04 05: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3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12% 인상안은 재정추계기간(2023~2093년) 기금 유지가 어렵단 점에서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는 크게 15% 인상안과 18% 인상안으로 요약된다. 15...
    2023-09-03 11:20
  •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측에서 공청회 개최 및 법안 심사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보통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안건을 가지고 여야가 협의를 한다. 상대(여당) 쪽에서 ‘SMR 제정법을 했으면(소위 안건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안이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2023-09-02 06:00
  •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논의 결과(자문안 초안)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앞서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4차 추계보다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제도 현행 유지 시 2078년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2023-09-01 10:00
  •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미 당국 올해 10월 30일(현지시간)까지 양식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7일과 8일 공청회를 열 예정으로, 빠르면 2026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중개인(브로커)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가 담긴 양식인 ‘Form 1099-DA’를 이용자와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중개인에는 중앙화거래소(CEX), 탈중앙화거래소(DEX), 메타마스크와...
    2023-08-30 15:20
  •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기존 대학 평가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꾸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교협 관계자는 기자에게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면서도 “12월부터 대학 대상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2023-08-27 09:30
  • 4대강 보 유지 결정 반영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4대강 보 유지 결정 반영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4대강 보 유지 결정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가 열린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2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이달 4일 취소함에 따라...
    2023-08-24 12:48
  •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국회 환노위, 22일 수해복구법 관련 공청회 개최기후변화감시예측법·물순환촉진법 소위 통과노웅래, 회의장 박차고 나가…“번갯불 콩 구워 먹듯 통과 안 돼” 여야가 수해대책의 일환으로 통과에 주력해온 ‘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물순환촉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각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2023-08-22 18: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관련 공청회 개최(석간) △제품안전 파수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이전 개소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을지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인도 대사 면담(세종) 22일(화) △농식품부 장관 15:00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 양자 화상 면담(세종) 23일(수) △선제적인 배합사료 가격 인하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2023-08-20 16:28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공청회에서 “교육부 직원의 담임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2023-08-16 06:00
  •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교권 회복 국회 공청회서 사과…"교육부 책임 크다"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 연락 못해…민원 대응 일원화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모든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2023-08-14 16:1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2023-08-14 15:23
  •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 오늘부터 300원 인상”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 오늘부터 300원 인상”
    앞서 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확정한 바 있다. 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관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요금 신고 및 수리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시는 청소년·어린이 요금에는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하며,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같게...
    2023-08-12 06:00
  • 서울시 “서울버스 요금 12일부터 300원 인상”
    서울시 “서울버스 요금 12일부터 300원 인상”
    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확정한 바 있다. 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관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요금 신고 및 수리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사전에 조정되는...
    2023-08-10 06:00
  •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권한 부여에 대해서 예산 조치 등 행안부·기재부·과기부의 의견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아 간 이견을 최대한 줄여서 속도감 있게 법안 통과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8-09 16:38
  • 與 “호우재난문자 전국 확대…‘기후변화 감시예측법’ 통과시키겠다”
    與 “호우재난문자 전국 확대…‘기후변화 감시예측법’ 통과시키겠다”
    임 의원은 “제가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라고 제정법을 발의했다”면서 “지난번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공청회를 열라는 요구가 있어서 통과를 못했다. 하지만 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제정안에는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 감시 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2023-08-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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