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원)은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도 공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는 2020년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통해 설정된...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단체표준인증, 민간 주도로 제품의 신뢰성은 높게, 기업부담은 낮게
24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브라질 제1차 TIPF 위원회(포시즌스H)
△산업부 2차관 10:00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점검(태백), 14:00 LNG 생산기지 현장점검(삼척)
△동해안 폐광지역 및 가스시설 현장점검(석간)
△브라질과 무역‧투자 협력 강화 기반...
9월부터 ‘C-ITS 통신방식 결정 전문가 위원회’ 가동과기정통부, 연내 C-ITS 통신방식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오후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통신방식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rotation System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연구데이터법) 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행사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력양수발전연구회 학술대회, 수력발전 기술공청회 등 산학연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최근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로, 수력 및 양수 발전이 각광 받고 있다. 이에 한수원은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화천수력 3호기 현대화 사업을 계기로 그동안 해외기술에 의존했던 수력발전...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에 속해 있기보다 서울시 편입이 유리하다”며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와 같이 국민의힘 소속 시장들이 있는 하남·과천 등 수도권 시장이 후속 주자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포 관련주도 급등하기 시작했다. 2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국토부는 그간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적용 시점은 제도 시행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고가 슈퍼카의 사적 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여야는 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긴축 기조를 엄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며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예산이든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은 경직성이 있다”며...
시도지사 및 교육감 협의회 설명 등 의견 수렴을 거친 교육발전특구 정책은 2일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공청회를 연다.
도심융합특구는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전략이다.
문화특구...
되살릴 수 없다”며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철회하고 과도한 대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달 9일과 10일 각각 호남권(광주)과 영남권(부산)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이어 20일에는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2028 대입개편 시안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는 내달 1일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3·6일 경제 부처 관련 예산심사와 7·8일 비경제 부처 예산심사를 거쳐 9·10일 종합 정책질의를 하고, 13일부터는 각 상임위의 소위원회에서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증액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12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의 기후공시 최종안 발표 등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의 환경정보 측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개편안의...
26일 오후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가 개최한 ‘2028 대입 당사자들의 위풍당당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생 40여 명을 포함한 100여 명이 참여했다.
사걱세 측은 “그동안 대입제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소수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대입 당사자가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나머지 상가들은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인현상가처럼 옆에 있는 구역과 엮어서 통합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상가 매입 기부채납 시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원조성과 함께 연면적 100㎡ 이상의 업무 인프라와 1만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도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해수부는 광포만의 아름다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16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천 광포만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6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5곳으로 늘었다.
조승환 해수부...
교육부는 다음 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에서 2028 대입개편 시안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부모가 2028 대입개편 시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대입제도의 전제조건"이라며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현장 소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부 사교육업체의 마케팅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위법 사항 확인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대입 개편 시안과 관련해 학부모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부가 직접 대국민 공청회,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 7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감에서는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 서울교통공사 및 마을버스 적자 문제 등으로 인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안전 대책 점검과 함께 서울광장 내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