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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사업 계획은 수년 전부터 밝히긴 했지만 그간 단 한 번도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적이 없는데 공사를 한 달 앞두고 이제야 부랴부랴 주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이 들어오며 일조권도 침해된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2023-05-20 08:00
  • 이재명 “고교 수학여행보다 못한 오염수 시찰단...제대로 될지 의문”
    이재명 “고교 수학여행보다 못한 오염수 시찰단...제대로 될지 의문”
    그는 “얼마 전에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하더니 요즘은 정부·여당 측에서 식수로 써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 공청회인지 토론회인지를 한다고 한다”며 “식수로 마셔도 안전할 것 같으면 왜 바다에 갖다 버리나. 식수로 쓰든지 공업·농업 용수로 재활용하면 되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 일각에선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가...
    2023-05-19 11:23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온플법' 논의를 재개했다. 4월 11일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023-05-10 05:00
  • 미국, 중국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규제 움직임…쉬인·테무, ‘제2의 틱톡’ 되나
    미국, 중국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규제 움직임…쉬인·테무, ‘제2의 틱톡’ 되나
    앞서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문제에 관한 연방의회·행정부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공청회를 열고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의장을 맡은 공화당 소속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 “법률을 무시하려는 악질적인 기업에 대해 강제 집행을 요구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3-05-09 15:28
  • 대한토목학회, '대심도 배수터널 건설 및 유지관리 고도화 신기술 심포지엄' 개최
    대한토목학회, '대심도 배수터널 건설 및 유지관리 고도화 신기술 심포지엄' 개최
    이날 행사는 1부 지하인프라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공청회와 2부 도시홍수 신기술 심포지엄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김태웅 한양대 교수가 사회를, 유호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위원이 발표를 각각 맡아 진행됐다. 2부는 손민영 도화엔지니어링 이사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정성민 현대건설 책임매니저의 '신월 대심도 터널 시공사례...
    2023-05-08 16:29
  •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야당 측은 해결책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피해자와 정부안을 함께 논의하는 ‘공청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위원은 이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의 특례 적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심 위원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이 8500만 원인데, 보증금이 8600만 원이면 한 푼도 못 받는다”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2023-05-03 17:25
  • 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국회 통과 환영…경제위기 극복에 노력할 것”
    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국회 통과 환영…경제위기 극복에 노력할 것”
    이어 “지난 5년간 협의회와 함께 수많은 공청회 및 간담회를 통해 국회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실무진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협의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벤처기업들은 경영권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됐고 수많은 청년이 벤처창업의 꿈을 활짝 펴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3-04-27 17:46
  • 유치원 교사 5000여명, 8시 등원 반발 서명…“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유치원 교사 5000여명, 8시 등원 반발 서명…“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교사노조는 "각 부처의 기본계획 등을 발표하기 전에는 현장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설명회 등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공청회를 비롯한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교사노조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 위원 구성시 이를 현장에 공표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 계획 수립 전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023-04-23 13:01
  • 연금특위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제안 나와...“재산·은퇴설계 자율권 침해할 수도”
    연금특위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제안 나와...“재산·은퇴설계 자율권 침해할 수도”
    1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와 ‘중도인출 제한’ 방안이 제기됐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현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해 고령화에 취약한 국민연금을 보조한다는 목적이다. 더불어 퇴직 전 일시금을 찾는 중도인출을 제한해 적립금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양재진...
    2023-04-19 18:44
  •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점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서 소득계층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2023-04-12 14:00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지난 2월 열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기재부가 추진하는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국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운용될 우려가 크다”며 “기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3-04-11 15:36
  • 尹 정부, 온실가스 감축 첫 로드맵 의결…내일 국무회의 열고 최종 확정
    尹 정부, 온실가스 감축 첫 로드맵 의결…내일 국무회의 열고 최종 확정
    윤석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첫 로드맵이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결됐다. 2030년까지 산업계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가 14.5→11.4%로 줄고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로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의 감축 목표치가 44.4%에서 45.9%로 상향되는 등 지난달 발표한 정부안과 큰 줄기는 같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04-10 16:30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확대해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요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22일까지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4-09 12:00
  •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연내 개청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연내 개청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 법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보완된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제정 목적은 보완됐다.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2023-04-04 16:35
  •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여야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석유, 천연가스 등 이른바 '핵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안보법(국가 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자원안보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민간 기업의 주요 자원 비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2023-03-30 15:40
  • 한수원, 신한울 3, 4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열어…지역경제 활성화 관심
    한수원, 신한울 3, 4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열어…지역경제 활성화 관심
    한국수력원자력은 29일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지역주민 약 6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장윤영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서 지역주민은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과 주변 지역 교통환경 개선, 원전 안전성에 대해 질의를 했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한 현황과...
    2023-03-29 14:00
  •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4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개최한 제7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가 3월 말에 열리는 데 (법 제정까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면서 “민주당 쪽에서 법 제정 속도를 조절하고 싶어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겨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런...
    2023-03-28 05:0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준칙은 지난 소위 때 논의가 됐고, 보류된 상황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다시 소위 일정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공청회도 하고 소위에서 논의도 했는데 여야 의견이 안 모였으면, 일단 보류하고 쌓인 다른 법안부터 먼저 논의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3-26 15:18
  • 한·일, 상반기내 화이트리스트 복원 가능성↑
    한·일, 상반기내 화이트리스트 복원 가능성↑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시키려면 우리는 전략물자 수출 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령 해당하는 전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게 의결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개정하려고 하면 공청회 과정이나 행정 절차(등 시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배석한 강감찬 산업부...
    2023-03-22 10:30
  •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숨통…14.5→11.4%로 목표 낮춰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숨통…14.5→11.4%로 목표 낮춰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등 분야에 총 89조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탄녹위는 22일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견수렴으로 보완된 기본계획은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이 확정된다.
    2023-03-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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