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첫 회의에서는 특위 위원장에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김학용ㆍ민주당 백재현 의원을 선임했다. 산회 직후 주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향후 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이후 18,19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이날 오늘 첫 회의를 연다. 정개특위는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20일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 자치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마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특위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18명의 특위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특위는 여야 각각 9명씩 총18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여야는 지난 3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4자회담'을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정개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인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비롯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교육감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치개혁특위의 경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하는 데 치중하기보다 당리당략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선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핵심 이슈인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서는 전당원 투표로 정당공천 폐지를 결정한 야당이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도 정당공천 폐지를...
정개특위는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국회는 또 최근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 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파병 규모는 540명 이내로 파병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말까지로, 정부 결정에 따라 파병기간 종료...
내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개특위에선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비롯한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양당은 두 개의 특위 구성안을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새해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을 연내 처리하고, 기타 주요 민생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키로 했다.
양당 내...
(4) 정개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 기타 필요한 사항
3.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
4.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5. 1항과...
(4) 정개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 기타 필요한 사항
3.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
4.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5. 1항과...
대법관직을 마친 그는 지난해 18대 대선을 앞두고는 새누리당 정치쵀신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측근 및 친인척 비리 척결, 공천제도 혁신 등 박근혜 당시 후보의 정치쇄신안을 만들었다.
국세청은 전현직 고위간부의 비리 연루로 물의를 빚었던 지난 8월 안 위원장을 초청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청렴한 공직자상’이란 주제로 청렴교육도 벌인...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시국감을 통해 국감의 내실화·실효성 강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내란음모 및 직무상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의원에 대해 판결 때까지 보좌진과 의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일단 중지하는 법안 추진 △대정부질문 및 긴급현안질문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도 이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담은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일몰제를 적용,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앞으로 3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실시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할 것을 제안했다....
공천위원장인 정 후보자가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였던 박 당선인의 정치개혁 의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보고 박 당선인이 ‘자기 사람’으로 점찍었다는 후문이다.
◇12남매 여섯째…집안 어려워 한때 학업 중단 = 정 후보자는 1944년 경남 하동에서 12남매의 6째로 태어났다. 넉넉치 못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한때 학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의 형이 고시 공부를...
18대 대선에서는 대통령과 측근 및 친인척 비리 척결, 공천제도 혁신으로 대표되는 ‘박근혜식 정치 쇄신안’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 盧의 사법시험 동기에서 朴의 정치쇄신 멘토로… = 노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안 위원장은 25세 때 최연소 검사로 임명된 뒤 특별수사 분야의 굵직한 사건 수사를 도맡아 검찰 내 ‘특수통’ 으로 불렸다.
서울지검...
최 의원은 지난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로 정치에 입문해 2004년에는 한나라당 수도이전 문제 특위 간사, 국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으며 정책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
당시 박 당선인이 당 대표직을 수행했고, 최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총괄...
모두 공천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이 된다면 대단히 억울하고, 사실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은 후원금 제도를 공영화하던지, 기부내역의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후원금제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후원금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지도 않도록 고쳐나가고자 한다”며 “이 문제는 야당과 협의해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새누리, 김성태·최봉홍 2명만 당선…노동계와 관계 삐걱 = 새누리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현금·현물 동일 지급,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각각 1명씩, 2명의 노동계 인사를 공천해 당선시켰다. 새누리당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도 파기되는 등 노동계와 다소 사이가 껄끄러운 상황. 재선에 성공한 김성태...
박 위원장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실에서 만나 총선 후보자 공천 제도 개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개방형 국민 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민주당도 국민 경선제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에 한 대표는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선으로 실행하면 국민의...
그러면서 “국민의 당, 당원의 당을 만들기 위해 공천권은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완전국민공천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공천개혁문제는 당의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준비해온 과제이며 이제 당의 공천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젊은 세대들이 한나라당을 좋아한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한나라당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