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추천위원 동의 없이 이뤄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이 7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문 대통령은 우선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7월에 출범했어야 할 공수처가 야당의 반대로 지연된 만큼 최대한 빨리...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죄심의관 등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이낙연 "고위공직자에도 법 평등해야…공수처가 증명하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선정한 데 대해 "법은 고위공직자에게도 평등해야 한다"며 "그 당연한 이치를 공수처가 증명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추천위원회는 회의 도중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남은 추천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최종 후보 의결을 밀어붙였다. 추천위가 발족된지 약 2개월 만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제6차 회의'를...
추천위, 28일 최종 후보 2명 압축4차 회의 다득표 김진욱·전현정 최종 후보 가능성최종 의결 시…국민의힘, 집행정지 신청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뽑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아 달라는 뜻의 서신을 전달했다.
27일 원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하지 않으며 기존 8명으로 후보군이 확정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접수된 후보가 없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에서 "대상자들의 고사로 추가 추천을 못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거론된 대상자들이...
부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기재부, 금융위 등을 거친 금융정책 전문가인만큼 어느 때보다 시장에 정통하다는 평가와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럼에도 손 이사장은 ‘낙하산 인사’라는 꼬리표에서 자유롭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실 거래소는 낙하산 인사가 어울리지 않는 구조다. 이들 조직은 형식상 공모로 후보자를 받고 인사추천위원회를 갖추고 있지만 말...
임정혁 변호사 사퇴에 "후보추천위 숫자 지켜라"주호영도 "이른 시일 안에 추천위원추천하겠다"민주당은 추천 강행할 듯…국민의힘 "무효"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을 이른 시일 내로 추천해 법 절차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도 참석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2인 의결을 추진한다.
추 장관이 후속 검찰 인사 작업을 마무리하고 떠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의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막판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과정에서 공식 입장을 내며...
공수처법 개정으로 애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로 성사했던 공수처장 최종후보 마련은 5명의 동의로 바뀌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최종 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후보자 추천 시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최종적인 의결 조율에는 실패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법안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공수처법 관련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해서 의결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지만,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과 국민의힘의 추천위의 후보추천 절차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 대치하는 상황이 반영된 탓이다.
추천위원들의 의견 대립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까지 겹쳐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정해질...
은행연합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3일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연수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김 회장을 차기 은행연합회장 단일 후보를 결정했다. 이날 회추위 위원들은 기존 추대 방식 대신 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관피아, 정피아(정치+모피아) 논란을 의식한 탓이다.
회추위는 곧이어 열리는 회원사 이사회(회추위원과 동일) 의결 절차와 2~3일 뒤 회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약 4시간 30분간 검증 작업을 이어갔으나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앞선 2차 회의 이후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추천위원 7명은 세 차례에 걸쳐 최종 후보자 2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추천 시한으로 설정한 18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이어갔으나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세 차례 표결을 거쳤으나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3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한다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천위에 부여된 후보자 추천 시한은 오늘까지"라며 "오늘 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오늘 오후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부여된 추천시한은 오늘까지”라면서 “사명감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출범은...
회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추위에서는 향후 회장 선임과 관련한 일정과 후보추천 방식이 논의될 예정이다. 차기 생보협회장에는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과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등이 거론된다. 현재 진 전 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피아 논란 속에 차기 은행연합회장 인선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유력 후보자였던 최종구 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