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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또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은 3개의 반부패수사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2022-04-22 16:32
  •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중재안은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적시했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2022-04-22 13:13
  •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경 조직을 개편하는 데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 국가수사청 설치 등 수사기관 개편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배진교 정의당...
    2022-04-21 11:02
  •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와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없애고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만 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즉 검찰청법에서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2022-04-18 17:27
  • 중대선거구 최초 도입된다…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11곳 시범실시
    중대선거구 최초 도입된다…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11곳 시범실시
    15일 전국 11곳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대선거구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시범실시 절충안 제안이 수용되면서 합의를 이뤘다.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등 11곳에 기초의회 3~5인 선거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상 중대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2022-04-15 18:24
  • 대검 "'검수완박' 법안, 명백한 헌법 위반…적법절차 위반도"
    대검 "'검수완박' 법안, 명백한 헌법 위반…적법절차 위반도"
    이날 민주당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2-04-15 17:25
  •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달 내 처리해 내달 3일 국무회의 공포가 목표다. 해당 법안을 성안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2022-04-15 15:28
  • 여야,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확대·폐지, 다당제 실현 여부에 달려”
    여야,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확대·폐지, 다당제 실현 여부에 달려”
    조 의원은 광역의원에 대해 “서울 1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12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북 1명, 전남 3명, 경남 6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야 합의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정개특위와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중대선거구제 도입 촉구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2022-04-14 14:36
  • 여야,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이견…15일 처리 목표로 협의 지속
    여야,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이견…15일 처리 목표로 협의 지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첫 회동에서 오는 15일 선거구 획정 등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일부 지역 시범실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시범실시를 한 뒤 향후 확대...
    2022-04-12 21:56
  •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6대 범죄 수사권 박탈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당론으로"경찰에 대한 수사권 남겨 공수처-검찰-경찰 상호견제토록"법 시행 3개월 유예시켜 한국형 FBI 등 경찰 재편안 마련"3개월 뒤면 尹정부 출범 뒤라 적극 협의할 수밖에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박탈하기로 했다....
    2022-04-12 21:55
  • 여야, 15일 ‘선거구 획정·이예람 특검’ 처리…중대선거구·검수완박 결론 못내
    여야, 15일 ‘선거구 획정·이예람 특검’ 처리…중대선거구·검수완박 결론 못내
    박홍근·권성동 첫 회동해 15일 본회의 개최 합의중대선거구제 평행선…박병석 '시범실시' 제안 검토이예람 특검 추천방식 합의…박병석 "단호하게 하자"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맡기로검수완박, 민주당 의총 전이라 결론 못 내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법안을...
    2022-04-12 15:10
  • [포토] 박지현 위원장, 민주당 정치교체 농성장 방문
    [포토] 박지현 위원장, 민주당 정치교체 농성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74명은 지난 4일부터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용기 의원, 김태진 비대 위원, 김종민 의원, 박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이탄희 의원, 권지웅 비대 위원.
    2022-04-06 15:58
  •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자 나이를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 주민투표결과로 확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2022-04-05 16:49
  • 여야 "선거구 획정 더 논의"...공통 공약은 협의해 추진키로
    여야 "선거구 획정 더 논의"...공통 공약은 협의해 추진키로
    진 부대표는 "충분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아직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4월 5일 본회의에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어렵고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4월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선 "양당 간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공감대를 어느 정도 이뤘지만 당내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2022-04-03 17:01
  • 윤호중 "지방선거에 당 자원 총동원… 2030 전폭 공천"
    윤호중 "지방선거에 당 자원 총동원… 2030 전폭 공천"
    기반으로 혁신을 요구하는 민심을 조화롭게 반영해 역대 가장 깨끗한 공천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끝까지 우리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국민 요청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2-03-30 10:44
  • 박홍근, 김기현 만나 취임 인사… "추경 논의 착수하자"
    박홍근, 김기현 만나 취임 인사… "추경 논의 착수하자"
    박 원내대표는 "4월 5일까지 이어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러 위헌사항을 해소하는 일도 급선무"라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어 "이 문제는 조금 더 흉금을 터놓고 조속히 해당 특위(정개특위)가 논의해 마무리하길 간절히 바란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2-03-29 16:33
  • 민주당 초선모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ㆍ대장동 특검 해야"
    민주당 초선모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ㆍ대장동 특검 해야"
    더민초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전했다. 더민초는 "대선 과정에서 나온 대장동 특검의 조속한 실시도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과거 약속했던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등의 내용을 이행할...
    2022-03-15 16:45
  •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 재외국민 ‘자동사표’…“강제 무효표 처리는 모독”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 재외국민 ‘자동사표’…“강제 무효표 처리는 모독”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총선 후보 사퇴 시한을 후보자 등록 마감 이전으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여야 반발에 막혔다. 직전 20대 국회에서도 선관위가 시도한 적이 있고, 또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안 후보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의 후보 단일화를 두고...
    2022-03-03 11:08
  • 이영 "1000만 알뜰폰도 선거여론조사 포함돼야"
    이영 "1000만 알뜰폰도 선거여론조사 포함돼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번호를 통한 선거 여론조사 대상에 이통 3사(SKT, KT, LG유플러스) 뿐 아니라 알뜰폰 사용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통 3사로부터 성별·연령별·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거나 여론조사기관이 RDD(무작위 전화걸기) 방식을...
    2022-02-23 16:22
  • 문재인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선거관리 만전"
    문재인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선거관리 만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격리·확진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또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지도록...
    2022-02-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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