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는 단식 6일째를 맞은 25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 자유와 민주와 정의가 비로소 살아 숨 쉴 미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와 맞물려 여야 충돌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새로운 변수로 꼽히는 등 ‘패스트트랙 정국’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 부의까지 이뤄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무기한 단식에 나서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단 전망이 나온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절체절명의 국가위기를 막기 위해 이 순간 국민...
민주 "정치 초보의 조바심", 바른미래 "명분ㆍ당위성 없어"
박지원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민주 여야 3당 방미두고 한국당 태도 주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무기한 단식에 나서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단 전망이...
황 대표의 단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여권이 강행 처리하려는 데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또 황 대표는 오는 22일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을 수용할 것과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비롯해 국정 대전환을 이뤄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 주부터는 정말 이제 국회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음 주 의총 토론주제가 선거법으로 충분히 생각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 및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공조 복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차질없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면서 "이번 주가 시작되면 이런 준비를 본격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을 포함한 의회...
나 원내대표는 4월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불법 날치기로 올리려는 것을...
이날 의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 '반문(반문재인)세력'까지 끌어안는 보수대통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12월 3일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될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참석 의원들은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정의당의 공조가 필요하니 이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 또한 겉으로는 "의원정수 300명이 당론"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선거법 표결 시 일부 의원의 이탈 우려 때문에 유동적인 태도다.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들은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답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좌초시키기 위한 행위에는 결연히 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안 처리와 수정안 처리 등 어떤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의견과...
조경태 최고위원은 "여당과 정의당 등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개정안의 본질은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는 꼼수"라며 "선거구 통폐합으로 지역구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게 과연 선거 개혁인가"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이달 말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제안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담보만 있다면 뜻을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막판 절충 가능성은 살아 있는 셈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창당 7주년 기념행사 인사말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법도,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도...
이어 "지금 이 나라는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입법부도 장악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선거법 개정안을 올려놔 민주주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됐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문 정권 폭정을 막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 조국이 사퇴했다고 대통령이...
신탁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무ㆍ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청문회 허위진술을 처벌하고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청문회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한 구속력을 확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각 당은 공수처법 등 쟁점 사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의견 조율은 착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23일에 별도의 회동을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치면 11월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 4당 약속을 지킨다면...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여야 원내대표들은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인 '정치개혁안 우선 상정'이라는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이달 말에 검찰·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선 여야가 충돌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그러면서 황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어떻게든지 정의당을 끌어들이려고 정의당 마음에 드는 선거법 통과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런 정권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집회에서 "지난주 정개특위에서는...
그는 2016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20대 국회 초반에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 50% 공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선관위 등록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올해 발생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도 내놨다. 정부가 체육계 여성지도자 30% 할당제 실현을 위한 고용 확대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