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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치산 측근’ 판이페이 인민은행 부행장, 기율 위반 혐의 조사받아
    ‘왕치산 측근’ 판이페이 인민은행 부행장, 기율 위반 혐의 조사받아
    기율·감찰위 조사 받아...사실상 공직 낙마인민은행 고위급 인사 변화 예고이강 인민은행 총재도 내년 퇴임 가능성 거론돼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판이페이 인민은행 부행장이 중국 공산당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22-11-06 17:13
  • 野 ‘정치감사’ 공세 앞장선 전현희 “감사원 조사 가능”
    野 ‘정치감사’ 공세 앞장선 전현희 “감사원 조사 가능”
    권익위는 국민 입장에서 공직사회 부패방지와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국무회의에 오지 말라는 건 내편네편을 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특정감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주장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감사를 요구하는 건...
    2022-10-13 16:17
  • 검찰 “이재명-대장동팀 이해관계 일치”…‘공모 관계’ 입증 관건
    검찰 “이재명-대장동팀 이해관계 일치”…‘공모 관계’ 입증 관건
    최근 검찰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성남시가 추진한 위례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민간 사업자들이다. 6일 검찰의 공소장에는 민간업자인 대장동팀이 수익을 챙기기 위해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 대표 역시 재선을 목표로...
    2022-10-06 16:44
  • [중국은 지금]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정책, 지금과 무엇이 다를까?
    [중국은 지금]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정책, 지금과 무엇이 다를까?
    성장보다는 안정, 시장에 의한 자율성보다는 부패 척결과 관리 감독을 내세우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도 있다. 경기 부양보다는 구조조정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다. 경기순환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학 이론 가운데 정치적 경기순환론(political business cycle theory)이라는 게 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이론까지는...
    2022-10-05 05:00
  • 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공정과 청렴을 외쳤지만, 실상은 부패·비위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해 해임된 자들에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일갈했다. 한전은 퇴직금은 법대로 지급하되,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줄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줬다고 반박했다. 한전은...
    2022-09-29 15:18
  • 뇌물 받아 해임된 직원에 수억 퇴직금...산하기관 고질병 '모럴 해저드'
    뇌물 받아 해임된 직원에 수억 퇴직금...산하기관 고질병 '모럴 해저드'
    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공정과 청렴을 외쳤지만, 실상은 부패·비위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해 해임된 자들에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관별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부규정이 여전히 제각각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 기강 확립 방안 마련과 퇴직금...
    2022-09-29 09:37
  •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이나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한동훈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2022-09-28 13:46
  • 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잘못된 법” vs 국회 측 “헌재도 국회 자율권 존중”
    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잘못된 법” vs 국회 측 “헌재도 국회 자율권 존중”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10일 이미 시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2022-09-27 14:34
  •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게 핵심이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10일 이미 시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2022-09-26 16:30
  •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절반이 미이행…개선 의지 보여야"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절반이 미이행…개선 의지 보여야"
    이행되지 않은 과제를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 은행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개선',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관행 개선' 등이다. 현행법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에 정부 부처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으므로 조치기한이 지나도...
    2022-09-25 17:24
  • [동정] 공수처-영국SFO 상호협력 MOU 체결
    [동정] 공수처-영국SFO 상호협력 MOU 체결
    김진욱 공수처장과 리사 오소프스키(Lisa Osofsky) SFO 청장은 22일(현지 시간) 오후 런던 SFO 청사에서 만나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 간의 협력 증진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이 체결한 MOU는 공수처와 SFO가 부정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증진 및 양 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2022-09-23 09:35
  • 경찰, 김미경 은평구청장 압수수색... 설 명절에 사과 200박스 보내
    경찰, 김미경 은평구청장 압수수색... 설 명절에 사과 200박스 보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21~22일 이틀간 관련자들을 압수수색 했다. 김 구청장은 올해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수행비서를 통해 은평구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보낸 혐의로 고발 당했다. 압수수색은 사과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김...
    2022-09-22 20:38
  • 공수처-감사원 MOU 체결…“공직비리 대응 협력 체계 구축”
    공수처-감사원 MOU 체결…“공직비리 대응 협력 체계 구축”
    공수처와 감사원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서명한 실무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직비리 및 부패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감사) 기법 등을 공유하는 등 공직비리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감사원과의 공직비리 대응 협력 체계 구축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2022-09-21 13:59
  •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직접 변론 나선다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직접 변론 나선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10일 이미 시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2022-09-21 10:37
  • 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SFO 방문차 출국…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
    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SFO 방문차 출국…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
    김 처장은 CPS 측과 양국 형사사법체계 비교 및 SFO 등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 관계, 공직자 비리 및 범죄 대응 등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인터폴, 미국 FBI, 캐나다 싱가폴 등의 수사기관들과 부패범죄 정보 교환 및 협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IACCC 관계자들과 만남에서는 지능화⋅글로벌화하는 반부패...
    2022-09-21 08:00
  • [전문]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사
    공직이 영예로운 이유 역시 그 때문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우리의 일을 성스럽게 여기고,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가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실행합시다.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고, 검찰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범죄와 부패에...
    2022-09-16 15:00
  • 尹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野 “검찰국가 완성”
    尹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野 “검찰국가 완성”
    구체적으로 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와 기부행위 등은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방위사업범죄와 마약·조직범죄는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에는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국가기관이 고발·수사의뢰를 하도록 규정된 범죄 등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의 핵심 내용인...
    2022-09-07 16:01
  • LH, 국정과제 이행현황 점검 회의 개최…"국민 체감도·속도감 제고 중점"
    LH, 국정과제 이행현황 점검 회의 개최…"국민 체감도·속도감 제고 중점"
    LH는 부패근절·공직기강 확립 방안과 사업관리 고도화 및 부채감축 등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사옥, 사택 등 자산매각, 원가절감, 신규출연 제한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9조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벌떼 입찰 등 부적격 업체를 단속하고, 스마트 안전통합플랫폼 및 재난 CCTV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산업재해...
    2022-09-07 08:57
  • 이원석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될 듯…검찰은 기대 반 우려 반
    이원석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될 듯…검찰은 기대 반 우려 반
    그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생기고 경찰에 상당한 수사권과 1차 수사 종결권을 줬지만 과연 우리 사회서 부패가 사라졌다고 국민이 판단하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에 대해선 검찰청법(모법)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 입법 흐름이라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 목소리를...
    2022-09-06 15:31
  • 이두봉 대전고검장 “공직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사직 인사
    이두봉 대전고검장 “공직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사직 인사
    이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서 “공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혜택도 받았다. 세금도둑이 안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라며 “불민한 탓에 많이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식구들의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며 “27년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제 청춘을...
    2022-09-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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