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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한때는 부패 척결과 적폐 청산의 최고위직 역할을 맡았던 민정수석, 특검, 대법관이 수뢰 혐의로 수사받고 구속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도 카르텔 감독과 사정에 앞장선 공직자, 판검사 중 상당수는 퇴임 후에 어딘가 어느 카르텔에 붙어 이권에 빨대를 꽂고 수십억 원의 초과 보상을 즐길 것이다. 그러니, 이권 카르텔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2023-08-09 05:00
‘아시아서 가장 청렴한 국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 부패 혐의로 체포

싱가포르에서 최고위 공직자가 비리 사건으로 체포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장관급 인사가 뇌물 수수 등의 부패 혐의에 연루된 것은 1986년 이후 처음으로 전해졌다.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꼽힌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발표한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싱가포르는...

2023-07-15 16:55
반부패 척결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기본에 충실, 청렴문화 확산"

이 원장은 4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공직자의 본분이 청렴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 나갈 때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가 될 것"이라며 '본립도생(本立道生)'을 강조했다. 본립도생은 논어에 나오는 용어로 기본에 충실하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뜻이다. 이...

2023-07-04 14:00
尹 "우리는 반(反) 카르텔 정부…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윤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 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홍일 신임...

2023-07-03 15:27
尹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에 당부

앞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지난달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이번 차관 교체 이후 고위공무원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내부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일부 부처는 1급 공무원 전원이 인사에 앞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2023-07-02 14:20
尹,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 "이권 카르텔 발견하면 과감하게 싸워달라"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023-06-29 16:09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밀라노 병원서 별세…향년 86세

9년여 넘게 재임한 이탈리아 전후 최장기 총리억만장자 미디어 거물이기도 성추문·부패·탈세 등으로 얼룩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밀라노 산 라파엘레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향년 86세. 베를루스코니는 만성 골수 백혈병에 따른 폐 감염으로 4월 5일 입원해 45일 만인 지난달 19일 퇴원하기도 했다. 다시...

2023-06-12 18:15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김 의원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023-06-08 11:03
[김남국 코인사태 3色] 국회의원 코인 거래 규제 필요성…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 지적

PEPs는 자금세탁, 부정부패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금융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정영기 김앤장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들은 범죄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모니터링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게 부당하다”라며 “내국인 펩스가 도입되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가 더 많이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보고도 더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22 05:00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우선 반부패부는 반부패기획관, 반부패1과(공직비리), 반부패2과(금융‧증권), 반부패3과(공정거래‧조세)로 나뉜다. 반부패‧공공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인 반부패기획관에는 강성용(사법연수원 31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기획관에는 김태은(연수원 31기) 공공수사부 선임연구관이 각각 보임됐다. 반부패1과장에는 윤병준(32기) 수사지휘‧지원과장...

2023-05-17 11:55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첫 회의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민권익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공직자 부패행위와 이해충돌 여부 해석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가상자산 연내 신고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직자 재산신고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은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코인...

2023-05-15 17:53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이어 “윤리기구에서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독립된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고 ‘상시 감찰, 즉시 조사, 신속 결정’의 원칙을 갖고 민주당 안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가상자산을...

2023-05-14 23:53
공수처, ‘이정근 녹취록 의혹’ 수사2부 배당…태영호 사건은 수사1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근 녹취록’ 유출 의혹을 수사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검찰로부터 언론사에 유출됐다는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2부(김선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다. 이 전 부총장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2023-05-10 15:16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등(법 시행 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김 의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일 법무부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금융 관련 부처, 가상자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의...

2023-05-08 14:52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반부패1과는 공직비리, 공직자의 뇌물 사건 등을 다루고 반부패2과는 금융‧증권범죄 사건을 담당한다. 반부패3과는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을 지휘‧감독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하는 사건 역시 반부패3과가 담당하게 된다. 마약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반부패‧강력부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된다....

2023-05-04 17:26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1심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2023-04-12 12:17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2021년 출범 이래 바람 잘 날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러한...

2023-04-07 06:57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보자와 증인 동일성을 확인해서 조작감사 의혹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4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정치적 중립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 사퇴 압박에 동원돼 정치적 감사를 하는 사태가 공수처 수사를...

2023-04-04 14:51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고위공직자 범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뇌물수수와 같이 돈과 관련된 부패 범죄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한 범죄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3명을 선발해 뇌물과 배임 등 관련 사건을 한창 수사 중이다. 공안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을 추가로 모집해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2023-04-04 10:29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 첫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피고인(정진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2023-03-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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