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유공 분야는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문화확산에 기여하거나 공적이 있는 일반국민, 공직자, 각급기관 및 단체의 유공자를 선발해 공개 검증을 거친다.
김 과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관리자에게 ‘청렴·윤리가점’을 신설해 인사부문 대상 청렴시책 추진, 청렴·윤리인식 강화를 위한 ‘청렴결의대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기관장 주도하에 갑질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윤리경영 실천 다짐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전라남도 보성군은 청렴 정책 추진기반 조성, 부패 사전 예방 강화, 청렴 생활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한 청렴 역량 강화로...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감사원은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해 국방부에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31일 발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연 임직원 등이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국방 공약을...
2018년 서울중앙지법 전보 이후 여성 최초로 공직비리‧뇌물 등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에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자리는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예약된 법원행정처 출신 남성 법관이 가던 최고 요직이다.
정 부장이 그 때 심리한 대표적 재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서약 내용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 예방에 앞장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고 △부당한 간섭과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관계에 의한 조직문화를 배척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고, 친절과 공정의 의무를 준수해...
총선 후보 사전 검증 절차인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도덕성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도덕성 심사 비율이 15%나 된다”며 “도덕성 범죄나 문제를 일으킨 인사가 국민의 대표가 돼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상황에서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이어 “공수처 역시 법과 제도의 한계 내에서 기능할 수밖에 없다”며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범죄를 척결하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소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수처를 둘러싼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처장은 “지난 3년 동안 사건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과...
또한, 부패공직자로 인해 감점된 33건의 부패사건 중에서도 '연구비 등 유용‧횡령'이 24건(7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은 환자‧계약업체·내부 공직자들이 지적한 갑질 등 부패 취약분야를 우선 개선하고, 국공립대학 또한 연구비...
국민 중 38%는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56%는 우리 사회가 부패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가 이렇다. 조사는 일반 국민(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 공무원(1400명) 등 5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패 인식도의 절대치가 높은 것도 걸리지만 전년도 조사보다 나아진 것이...
일반 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인식은 전년(38.6%) 대비 0.3%p 줄어든 반면, 기업인은 전년(29.6%)보다 8.7%p 급증했다.
행정 분야별로는 일반 국민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모두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건설·주택·토지' 분야의 경우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 관련 공공기관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변호사법 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를 엄단한다’는 기치를 걸고 출범했지만, 정작 3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 공수처 내부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존재 이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처장의 임기는 20일 끝난다. 김 처장이 지명해 3년간 함께 일했던 여운국 차장 임기도 28일까지다. 2021년...
또한, 권익위는 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업체를 신고한 A 씨, 취업 예정인 민간업체에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를 신고한 B 씨 등 공공분야 부패신고를 한 사람들에게도 각각 포상금 2000만 원, 1000만 원을 지급했다.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공직자인 신고자 C 씨에...
이번에 인재로 영입된 정황근(64)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술고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한 농림분야 정통 관료 출신이다. 충남 천안을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규(62)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행정고시 28회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수원 수성고를 졸업했으며, 총선에선 수원병(팔달구) 출마가 예상된다.
김완섭(56) 전 기획재정부 2차관도 행시...
향후 몇 년간 군사행동 나서지 못할 수준6개월 새 로켓군·방산 국유기업 수뇌부 15명 숙청대규모 숙청, 시진핑 권력 강화로 이어질 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로켓군 고위 간부들을 대거 숙청한 가운데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가 대규모 숙청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연료 대신 물이 채워진 미사일이 발견되는 등...
지자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해 지난달 28일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외부 민원인 등 부패경험률 0.42%, 내부 공직자 부패경험률 1.99%)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 경험(16.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HUG는 △공직 복무 관리계획 수립·이행 △자체 감사활동 강화 노력 △감사역량 강화 등 세부지표 평가 결과, 전 직원 대상 청렴 의식 제고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신고 창구·제도의 고도화 등을 통한 고객 불편 해소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은 “부패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공사에 대한 국민의...
이 직무대행은 우선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방해 등 법 집행 회피‧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마약 범죄에도 엄정한 대응을 부탁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