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분실 및 위조’ 등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 이후) 1년 동안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고 김홍영 검사...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범죄 등’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바뀌는데, 법무부는 ‘~등’의 빈틈을 파고 들어 부패‧경제범죄의 대상을 다시 규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공직자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현대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지난달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미흡)을 받자 부패근절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그런데도 최근 일부 LH 직원들이 공식적인 출장 자리에서 골프를 치는 등의 기강 해이 논란이 또 발생했다. 이에 관해 한덕수 국무총리도 강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김 사장의 조기 사퇴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법무부는 부패범죄의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현대 부패범죄의 전형적 유형이고,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으로 부패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을 부패범죄로 분류한 근거로...
김 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세청장을 지냈으며,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해 4월 사정 기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LH 사장에 올랐다.
김 사장은 취임 후 땅 투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전 직원 재산등록 등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LH 혁신위원회·적극행정 위원회를 신설해 조직...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장 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장 변호사를 체포하고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변호사는 이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인물이다.
장 변호사는 조직폭력 집단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장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지난해 10월 장 변호사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기자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무리한 고발인 만큼 국민의힘이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며 “해당 고발 건은 가처분 사건에서...
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으로 일했으며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배씨는 김씨를 상대로 제기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불법 처방전 발급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이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 파일을 MBC에 넘겼다.
이후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올해...
서사원은 매년 △부패방지 △청탁금지 △이해충돌법 방지 등 주요 청렴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영상을 자체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청렴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투명한 직무수행과 공정한 조직문화를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직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7일 경남 김해시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열린 부정부패 카르텔 청산 대책 관련 5개 국토관리청장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최근 소속 과장이 공사업체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창원지검에 구속 송치된 바 있다.
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선진 법치행정 △인권보호 법무행정 △부정부패 엄정 대응 △검수완박 대응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비해 검찰 직접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선 지검 형사부가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수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 권한을 강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 나서 “공수처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책임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
尹대통령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 기하라""부정부패 엄중 대응체계를 구축해달라""흉악범죄, 여성·아동 대상 범죄 철저히 예방하라"한동훈, 이재용 사면 거론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라"고...
이 조항을 폐지하면 검찰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를 적절히 시행해야 한다”며 “검찰의 부패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정부에서 축소했던 검찰의 정보 기능도 되살린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수준으로는 부정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5대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법무부는 ‘민법’, ‘상법’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전자 주주총회 도입, 법무부 내 국제법무업무부서...
LH는 18일 비상경영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강력한 혁신을 통한 부패근절·공직기강 확립 등 조직 청렴도 제고 방안과 함께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LH는 부사장 직속 'LH혁신TF'와 '재무개선TF'를 운영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를 갖춘다. LH혁신TF는 경영전반 혁신을, 재무개선TF는 사업·재무 분야 개선·대응을 총괄한다. 아울러 외부전문가 등으로...
그는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 범죄 척결 위해 설립된 목적 있다"며 "인권감찰관으로서 공수처 설립 목적이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공수처 검사 임용에 관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황상진 공수처 대변인은 "최근 검사 임용 절차가...
이어 “자문위원들은 공수처가 공직사회의 권력형·부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발본색원하려면 내부 제보·고발을 적극 유도하고 내부 제보·고발자를 철저히 보호·지원해야 한다는 점, 공수처 구성원들이 수사 관련 전문지식과 더불어 사회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춰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지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