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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추미애 "수사검사 독단 빠지지 않도록 기소검사 분리"
    [종합] 추미애 "수사검사 독단 빠지지 않도록 기소검사 분리"
    앞서 문 지검장은 10일 대검에서 열린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승인·결재하지 않았던 이 지검장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대검 간부와 서울중앙지검 중간간부들을 대규모 교체해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것에 대해서도 "인사...
    2020-02-11 17:51
  • 문찬석 광주지검장, 이성윤 향해 "총장 지시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
    문찬석 광주지검장, 이성윤 향해 "총장 지시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
    윤석열 검찰 종장(60·23기)이 최근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했을 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지검장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지검장이 총장 지시를 거부했다고 하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날을 세웠다. 당시 윤 총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52·23기)가...
    2020-02-11 11:16
  • 이성윤, 전입 간부들에 "절차적 정의가 중요한 가치" 당부
    이성윤, 전입 간부들에 "절차적 정의가 중요한 가치" 당부
    '절차적 정의'는 추 장관이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검찰의 사건 처리 절차를 언급하며 강조한 단어이기도 하다. 추 장관은 이날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 비서관 기소 당시 이...
    2020-02-03 18:17
  • 추미애 "신임 검사들, 검사동일체 박차고 나가야"…윤석열 우회 비판
    추미애 "신임 검사들, 검사동일체 박차고 나가야"…윤석열 우회 비판
    추 장관은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검찰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려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며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법무·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2020-02-03 17:36
  • [기자수첩] 달걀 속 병아리 쪼는 어미닭 되지 말아야
    [기자수첩] 달걀 속 병아리 쪼는 어미닭 되지 말아야
    인사 발령을 앞두고 벌어진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는 ‘날치기 기소’라며 격분했다. 지난달 28일 추 장관은 “최근 검찰 사건처리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지난 한달을 돌아보면 어미 닭과 달걀 속 병아리가...
    2020-02-03 05:00
  • 대검 감찰 간부, 김오수 차관에 "법무부 위법행위" 공개 비판
    대검 감찰 간부, 김오수 차관에 "법무부 위법행위" 공개 비판
    그는 23일 이뤄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과장은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12조 규정에 근거해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기소에 대해 감찰을 한다면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2020-01-29 11:20
  • 황교안 “우한 폐렴, 정부 ‘중국 눈치보기’에 국민 불신 깊어져”
    황교안 “우한 폐렴, 정부 ‘중국 눈치보기’에 국민 불신 깊어져”
    황 대표는 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 기소에 대해 검찰을 향해 '쿠데타'라며 반발한 것 등을 두고 "친문(친문재인) 라인만 올라타면 위도 아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완장을 차니까 뵈는 게 없나"라며 "가히 권력에 중독된 정권다운 일그러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2020-01-29 10:12
  • 추미애 장관 "최강욱 '날치기 기소'…검찰 사건처리 절차 준수해야"
    추미애 장관 "최강욱 '날치기 기소'…검찰 사건처리 절차 준수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검찰의 행태에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사건처리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했다. 2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라는 공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2020-01-28 20:45
  • 한국당 "윤석열 패싱한 이성윤 즉각 파면해야"
    한국당 "윤석열 패싱한 이성윤 즉각 파면해야"
    이 지검장은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무 보고를 추 장관에게만 보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성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은 이 지검장의 하극상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총장에게는 본인이 호출했음에도 30분 이내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01-26 16:38
  • 이성윤, ‘윤석열 패싱’ 논란 해명 “검찰보고사무규칙 따른 것”
    이성윤, ‘윤석열 패싱’ 논란 해명 “검찰보고사무규칙 따른 것”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와 대검은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대립 중이었다. 추 장관은 사무보고를 들은 후 수사팀의 사법처리 과정을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며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무보고를 마친...
    2020-01-25 13:31
  • 추미애 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vs 대검, “기소 적법”
    추미애 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vs 대검, “기소 적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23일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면서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2020-01-23 20:14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조국 업무방해 공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조국 업무방해 공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1~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2020-01-23 12:25
  • [속보] 검찰, 최강욱 비서관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0-01-23 11:04
  • 최강욱 “검찰수사 너무도 허접...비열한 언론플레이”
    최강욱 “검찰수사 너무도 허접...비열한 언론플레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2일 검찰이 자신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를 검토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최강욱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전형적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
    2020-01-22 18:05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했다"…검찰 주장 정면 반박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했다"…검찰 주장 정면 반박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검찰의 전형적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라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검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조 전...
    2020-01-22 17:12
  • 한국당, ‘반쪽 법사위’ 열어 檢인사 비판…민주당·추미애 불참
    한국당, ‘반쪽 법사위’ 열어 檢인사 비판…민주당·추미애 불참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광철 민정비서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검찰 수사대상인 이 사람들이 인사안을 짰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도덕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효상 의원은 “권력이 이성을 잃었다. 감정의 자제력을 잃었다. 감정을 폭발시켰다. 이성을 드디어 상실했다. ‘제정신이냐’는 표현이 적합한 인사가 아닐 수 없다”며 “법조계에서는...
    2020-01-10 15:27
  • 조국, 이달 29일 첫 재판 절차 시작...병합 여부 논의될 듯
    조국, 이달 29일 첫 재판 절차 시작...병합 여부 논의될 듯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017~2018년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조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달받아 ‘대리 응시’한 내용도 공소 내용에 포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2020-01-06 12:29
  •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 형사21부 배당…정경심 교수와 다른 재판부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 형사21부 배당…정경심 교수와 다른 재판부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017~2018년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조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달받아 ‘대리 응시’한 내용도 공소 내용에 포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2020-01-03 16:30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등을 위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서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1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7년 아들 조모 씨의 로스쿨 지원을 앞두고 최 비서관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2020-01-01 10:18
  • [종합] 문재인 대통령, 조촐하고 조용한 장례...정치인 조문·화환 정중히 거절
    [종합] 문재인 대통령, 조촐하고 조용한 장례...정치인 조문·화환 정중히 거절
    비서진과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업무를 이어가면서 문 대통령이 상을 치르고 복귀할 때까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빈틈 없는 업무’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는 동안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문 대통령...
    2019-10-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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