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보유세 증가는 2022년부터 100%가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결과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10% 고려해 추산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마포구의 '대장 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336만 원(재산세 303만 원·종합부동산세 33만 원)이던 보유세가 2026년 773만 원(480만 원...
종부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종전 80%에서 올해 95%, 내년 100%로 높아진다. 집값이 오른 데다 과세 기준 상향으로 종부세 대상과 세금도 급증하는 구조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도입됐다. 이듬해 과세 기준이 6억 원으로 낮아지고 가구별 합산 부과로 전환됐다. 그러나 가구별 합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2009년 인별...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모두 올린 결과 한국이 더이상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또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인상된다.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년부터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낮아진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30%(맞벌이160%) 이하로 완화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종부세율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큰 폭으로 오른다. 집값이 안 올라도,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세금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양도세·취득세·상속 및 증여세도 따라 오른다. 건강보험료와 개발부담금 등도 더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행정목적은 60여 가지다. 국민 삶의 근간인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정부는 시가 9억~15억 원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6%에서 69%로, 15억~30억 원 주택은 67%에서 75%로, 30억 원 이상은 69%에서 8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85%에서 올해 90%로 올렸다.
세액 규모별로 100만 원 이하가 43만2000명으로 전체의 64.9...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시가 9억~15억 원 66%→69% △15억~30억 원 67%→75% △30억 원 이상 69%→80%로 각각 상향됐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전년과 동일한 68%로 동결됐다....
올해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는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높아진다"며 "세율 인상에 공시가 현실화까지 맞물리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세율 인상과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85→90%)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되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에서 90%로 오르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세율 변동이 없음에도 세액이 3조5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내가 내야 할 종부세는 우편으로 오는 고지서를...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져, 서울의 경우 작년보다 2배 이상 세금이 늘어난 곳도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구체적인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 원이었다. 올해는 고지 인원이 73만 명에 이르고, 걷는 세금은 4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이는 올해 가격 시세 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올해 종부세입은 3조5000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강남구(8만8105가구), 서초구(6만2988가구), 송파구 (5만4855가구)...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시장가격의 53%부터 79.5%까지였던 것을 몇 년에 거쳐 90%까지 인위적으로 접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이 변경되면 당연히 세금과 공과금도 영향을 받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이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 외 재산세 혹은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증가(2020년 90%→2021년 95%)와 기준시가 현실화에 따른 상승분을 고려한다면 종전에 비해 주택 보유에 따른 법인의 혜택은 대부분 사라졌다.
정부의 유례없는 대책으로 개인과 법인을 막론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다주택들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2021년...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 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 원)으로 바꾼 것이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11월에도 △과징금...
진정한 복지는 노동 등 시장경제의 원리를 통해 기업 중심 민간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가가 복지를 전담한다는 생각이 깊을수록 세금이 강조되기 마련이어서 사회적 갈등도 더욱 커진다.
최근 들어 국가는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주거복지 차원에서 세금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보다 크게 올렸고...
이후 집값 상승과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까지 겹쳐 주택 관련 세금이 급증했다.
여기까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집 부자들을 표적 삼은 부유세였다고 하자. 이른바 ‘로빈후드세’다. 중세 영국에서 탐욕스런 귀족이나 성직자, 상인들의 재산을 약탈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다는 전설의 의적(義賊), 그 로빈후드다. 그러나 이 영웅담은 비극...
또한, 1주택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위적으로 올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자동으로 인상되었고,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도 3%(농어촌특별세 포함 3.6%)까지 올렸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뿐만아니라 1주택자 중 과세표준 9억 원이 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농특세를 포함하는 경우 3.6%)까지 오르기 때문에 원본 잠식의 수준이 되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8년부터 매년 5%P씩 올라 종부세도 급증한다. 내년부터는 세율 인상까지 겹친다.
비싼 집 가진 사람, 특히 1주택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세저항의 움직임 또한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징벌적 세금을 두들기고 있는 까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