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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년 이후 부과된 종부세 일부는 이중과세" 첫 판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공시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부동산 시장 동향과 여건 등을 고려해 양 세금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공성시장가액을 적용해 20억원에 0.8을 곱한 16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16억원(80%)이 아닌 20억원(100%)을 기준으로...

2015-07-13 09:00
국세청, 내달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해야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80%)에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금액별 세율을 곱한 후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2014-11-20 13:13
정부,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 본격 검토

보유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가 '세율 인상은 없다'고 천명한 만큼 현재 국토부가 수행중인 주택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70~80%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연간 1조3000억 규모의 종부세는 지난달 수준의 취득세율로 낮출 경우 지방세 감소분(약 2조7000억원 가량)에 크게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세수를...

2013-06-30 14:04
[공동주택 가격공시] 대치은마 76㎡ 재산세 43만원 줄어

한주희 KB국민은행 세무사는 “제산세액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을 곱하고, 여기에 4단계 누진세율(0.1%~0.4%)을 곱해 산출되는 구조여서 공시가격이 1000만~2000만원 움직였다고 가정하면 재산세액 변동은 5만원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침체로 가격이 많이 하락한 일부 아파트들은 재산세도 큰 폭으로...

2013-04-29 17:01
국세청,올 종부세 25만명에 1조2천억 부과

별도합산토지의 시세반영률(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 75%에서 80%로 높아져 총 부과액은 작년보다 26억원 올랐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수와 부과액은 작년과 비슷하다며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이다.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2011-11-23 14:32
잘못된 종부세 산정…10억주택 보유자 23만원 환급

예컨대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주택 6억원을 넘긴 4억원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를 곱한 3억2000만원을 종부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종부세액을 산정한다. 법원은 국세청이 종부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가액비율을 곱하기 전 금액인 4억원을 재산세 공제해야한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항소의사를 밝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2011-06-23 08:15
종부세 환급소송 봇물 터지나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다. 이후 세율을 곱해 나오는 종부세액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해주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는 공제기준 초과액의 80%만을 적용하면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기준 초과액의 100%를...

2011-06-22 11:16
"종부세 대상 상업토지 보유세 증가"

보유세율 변화가 없고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지난해와 같은 70%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방 소재 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3억594만원으로 1.98% 오를 경우 소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각종 보유세 합계는 작년 125만4000원에서 올해 128만4769원으로 2.45% 상승한다....

2011-02-27 19:09
올해 종부세 대상자 18.7%오른 25만3000명

국세청은 이에 대해 주택.토지 가격 상승 여파로 종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오르고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당초 70%에서 75%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액을 알아보려면 공시가격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뒤 본인 소유의 주택...

2010-06-03 13:39
땅값 상승에 보유세 늘어…강남 두자릿수 증가율

이는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 과세 대상 나대지이고, 시가표준액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과 같이 재산세는 70%, 종부세는 80%로 확정됐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것이다. 종합합산 대상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토지의 경우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작년 272만4000원에서 올해...

2010-05-30 14:13
압구정 현대 등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세 크게 는다

이는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고 지난해부터 과표적용률 대신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부세는 80%, 재산세는 60%로 지난해와 같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것이다. 재산세 부담 상한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지난해 기준에 따랐다. 이를 적용하면 종부세 적용 대상인...

2010-04-29 18:20
[일문일답]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 늘어나

- 보유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재작년 9·23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도입하기로함에 따라 이 비율이 결정되기 전까지 보유세 부담은 확정이 어렵다. 정확한 세부담 정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확정되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발표된 이후에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방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2010-02-26 07:14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년 만에 하락세로

특히 작년까지는 공시가격에 과표적용률과 세율을 적용해 세금부담액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과표적용률 대신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제도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적용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40~80...

2009-01-29 11:53
서민 생활안정ㆍ기업환경 지원 세법 시행령 마련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과 종합합산 80%, 별도합산은 80%(2009년 70%, 2010년 75%)로 규정된다.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지방소재 1주택의 범위 규정과 관련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이 가장 큰 주택으로 규정된다. 미분양주택 해소 둥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중 미임대주택의 범위가...

2008-12-25 12:00
[종부세 개편안] 문답 풀이

▲ 공정시장가액이란 과세표준을 공시가액의 80%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20%)으로 조정해 세부담의 적정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유세를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년 조사 결정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여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불변일 때에도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일본과 같이 담세력을...

2008-09-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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