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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니 더 나오네”…‘맨홀 담합’ 업체 추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맨홀 담합’에 가담한 업체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 담합 행위 적발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맨홀 담합 사건에 가담한 업체 한국화이바와 한국폴리텍에 각각 4억800만 원, 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맨홀 담합 사건은...

2024-02-15 16:30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구성 완료…이재국 부회장 등 상근임원 선임

노연홍 회장은 “올 한해 융복합 혁신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연구개발 가속화, 품질관리 혁신과 의약품 공급망 강화, 예측 가능한 약가제도 시행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힘을 쏟겠다”면서 “제약바이오강국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여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난관을 극복해 가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2일 오후 3시 협회 회관 4층 강당에서...

2024-02-15 15:37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사가 주축인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위)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유현근 변호사(법무법인 이제)는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4-02-15 15:26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 재계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 간 마찰 우려가 커졌고, 국내 업계도 반발하자 공정위는 최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제정을...

2024-02-15 15:12
[포토] 인신협, 공정위에 카카오·네이버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포털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할 카카오·네이버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15 14:35
[종합] 닻 올린 한국거래소 정은보號, 첫 목적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불공정거래 예방·감시도 핵심과제다. 지난해 국내 증시는 SG증권발 주가폭락, 영풍제지 사태 등 각종 불공정거래에 몸살을 앓았다.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급선무다. 정 이사장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전산화 지원,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며, 지능화된 신종 불공정거래 등장에...

2024-02-15 13:27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기업 밸류업 지원 최우선 과제”

불공정거래 감시 역량 확대와 증시를 통한 투자자 자산 형성 기회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15일 부산 본사(BIFC)에서 제8대 정은보 이사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기업은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공정한 수익 기회를 얻으며,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시장을 구현하겠다”며 거래소 운영 방향을...

2024-02-15 12:07
[오늘의 증시 리포트] NHN, 비게임 사업부 구조조정 필요

거래대금 수혜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부합 경상이익은 양호한 수준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35,000원으로 상향, 최선호주 유지 우도형 IBK ◇한온시스템 바닥을 딛는 해 4Q23 Re: 영업이익 533억원으로 컨센서스 하회 2024F 영업이익 3,382억원 전망 목표주가 7,500원으로 하향했으나 투자의견 ‘매수’ 유지 최태용 DS투자 ◇클래시스 Lean 공정...

2024-02-15 08:10
한화, 정부-지자체 손잡고 항공우주업계 상생협력 앞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원청사는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협력사의 숙련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공정거래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업계 장기발전 모색 등 상생협력 방안 실행 등을 선언했다. 협력업체는 자사의 역량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2024-02-14 16:16
'보일락 말락'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5000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SNS에서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총 2만5966건이 적발됐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순수한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2024-02-14 14:37
휴온스, 지난해 영업익 550억…전년 比 35% 증가

휴온스는 이날 한국거래소에 2024년 매출액에 대한 전망을 6353억 원으로 공정 공시하며 15% 성장 목표치를 공개하기도 했다. 송수영 휴온스 대표는 “휴온스는 올해 생산 설비 확보를 통한 외형 성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 수출품의 다양화와 내실 경영을 토대로 안정적인 성장 기조와 영업이익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온스는 결산이사회를 통해 결산...

2024-02-14 10:43
EU까지 승인…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까지 ‘한 걸음’

선정된 매수인에 대한 EU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거래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후에 실제 분리매각을 추진한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부문 매각의 경우 연내 미국의 승인을 받은 뒤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매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두 회사의 화학적 결합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메가캐리어로 재출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럽...

2024-02-13 20:18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한편 인터넷신문사는 이번 가처분소송과 별도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통해 인터넷신문사와 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과정에서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규정하고 포털의 의무는 적시하지 않은 포털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2024-02-13 17:42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분쟁 사건을 조정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2024-02-13 16:00
검찰 ‘기업수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6→9명…“조만간 큰 거 오나”

검찰이 기업사건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의 인력을 늘리며 앞으로 기업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정점으로 향하던 ‘KT 일감몰아주기’ 등 사건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건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평검사 인사를 기점으로 공정거래조사부에 3명의...

2024-02-13 15:45
중기부, 중소기업 105개사 탄소중립 맞춤 설비 지원

이번 사업은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탄소관리 강화에 따라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해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둥 국내 탄소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2024-02-1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16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

2024-02-12 08:36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가 지난해 6월 체결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에 첨부된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서는 △하자가 중대한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를 미리 고지했는지 △하자가 거래 전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2024-02-10 08:00
[급등락주 짚어보기] 자사주 소각 한미반도체 신고가

한미반도체는 전 거래일 대비 29.97% 오른 7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한미반도체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약 200억 원 규모 자사주를 올해 4월 중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TSMC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동맹을 맺기로 한 소식도 이날 한미반도체 강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곽민정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HBM 생산 일부 공정을 TSMC가...

2024-02-08 15:48
[특징주] 한미반도체, 자사주 소각 소식에 52주 신고가

이날 오후 1시 56분 현재 한미반도체는 전 거래일보다 25% 오른 7만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장중 7만6600원까지 오르며 250일 신고가를 갈아 치웠다. 전날 한미반도체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약 200억 원 규모 자사주를 올해 4월 중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TSMC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동맹을 맺기로 한 소식도 이날 한미반도체 강세에 영향을...

2024-02-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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