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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 대화방에서 가격·업체 합의…천안·아산 18개 레미콘 업체, 과징금 6.7억 원
    단체 대화방에서 가격·업체 합의…천안·아산 18개 레미콘 업체, 과징금 6.7억 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협의회를 만들어 가격을 담합하고 합의를 통해 물량을 배정한 천안과 아산의 레미콘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24-02-25 12: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
    2024-02-25 08:51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특히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자율준수 프로그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도입할 땐 포상이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번에 출범한 세종 CP 센터는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2024-02-24 09:00
  • 대신경제연구소, '2024 공급망 ESG 포럼' 성료
    대신경제연구소, '2024 공급망 ESG 포럼' 성료
    복홍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센터장은 “전세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책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기업들의 내부준법시스템 구축은 필수다”라고 역설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필두로 공급망 ESG 경영에 대한 실사 의무화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기업들이 공급망...
    2024-02-23 15:33
  • 한국거래소, 27일 NH아문디자산운용 외 ETF 6종목 신규 상장
    한국거래소, 27일 NH아문디자산운용 외 ETF 6종목 신규 상장
    한국거래소는 NH-Amundi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6종목을 오는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NH-Amundi자산운용은 반도체 제조 공정 관련 국내 상장종목 중 주가, 매출액 등을 기초로 주도주를 선별한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 ETF를 상장한다. FnGuide 반도체...
    2024-02-23 12:57
  •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 뇌물을 공여한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교수인 심사위원 허모 씨, 주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2024-02-23 10:50
  • "협력사와 함께"…LG이노텍, 동반성장협약 체결
    "협력사와 함께"…LG이노텍, 동반성장협약 체결
    2010년부터 진행한 동반성장 상생데이는 LG이노텍과 협력사가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를 위해 상호 간의 협력을 다지는 행사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동행, 협력사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문혁수 LG이노텍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LG이노텍은 100여 개 협력사와 ‘2024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했다....
    2024-02-23 09:05
  • 제약바이오협회, 제79회 정기총회…“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제약바이오협회, 제79회 정기총회…“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또, 의약품 품질 및 제조공정 혁신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고, 제조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기술거래 플랫폼(K-SPACE) 활성화,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과 오픈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하고, 의약품 전주기 맞춤 전문인력 양성과 윤리경영 확산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노연홍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가경제에 활력을...
    2024-02-22 19:05
  •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의 대규모 사직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사들의 움직임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2024-02-22 16:31
  •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공정위 "발주서는 계약서…허위 사실 기재는 서면 미발급"쿠팡 "납품 단가 보호 조치…법원 판단 받을 것" 자체 브랜브(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주서의 하도급 단가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2024-02-22 12:55
  •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경우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나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공정질서를 훼손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2024-02-22 11:00
  • 미래에셋자산운용, ‘반도체 ETF 가이드북’ 발간…투자법 총망라
    미래에셋자산운용, ‘반도체 ETF 가이드북’ 발간…투자법 총망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전체 반도체 투자 ETF 중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TIGER Fn반도체TOP10 ETF’는 7000억 원 규모로 증가하며, 국내 반도체 기업 투자 ETF 가운데 순자산 1위에 올랐다. AI반도체 산업 발달에 맞춰 지난해 11월 새롭게 선보인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 ETF’도 AI반도체 ETF 중 가장 큰...
    2024-02-22 09:42
  •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8%로 전월(3.2%)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2024-02-22 09:37
  • 기보,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 통해 1호 기업 지원
    기보,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 통해 1호 기업 지원
    △현물출자 △기술거래 △M&A △특허 분쟁에 따른 손해사정 등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기보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기술평가원 내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 시스템은 기보의 기술평가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물”이라며 “기보는...
    2024-02-22 08:51
  • LG전자, 다음달 26일 주총…강수진 감사위원 재선임
    LG전자, 다음달 26일 주총…강수진 감사위원 재선임
    LG전자가 다음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공정거래·법률 전문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한다고 21일 공시했다. 김창태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LG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을 안건으로...
    2024-02-21 22:56
  • 한국거래소, 2023년 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우수법인 15개사 시상
    한국거래소, 2023년 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우수법인 15개사 시상
    한국거래소는 21일 '2023년도 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성광벤드 등 15사를 선정 후 시상했다고 밝혔다. 수상 기업은 코스닥 12개사(성광벤드·지니뮤직·씨제이프레시웨이·에스티팜·에이치케이이노엔·휴온스·컴투스·제이브이엠·칩스앤미디어·메가스터디교육·골프존·쇼박스)와 코넥스 3개사(무진메디·메디쎄이·애니메디솔루션)다. 이들 기업의...
    2024-02-21 15:52
  •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적자인 상황에서도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마트24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내역을 숨긴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조사에 따르면...
    2024-02-21 15:36
  • 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인프라 구축할 중소기업 모집
    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인프라 구축할 중소기업 모집
    CBAM은 유럽 배출권거래제(ET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이번 사업에서는 EU ETS 적격 검증기관 등을 중소기업과 직접 연계해 중소기업이 CBAM 제도를 접하고 현지 노하우를 습득하는 등 제도 적응에 용이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한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2024-02-21 12:00
  • 송파구, 공공계약 업무 개선…“건전재정 방점”
    송파구, 공공계약 업무 개선…“건전재정 방점”
    사업 분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 구축, 수의계약 개선, 직무역량 및 청렴성 강화 지원, 계약제도 개선이다. 우선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일부 계약 완료 건의 부분적 내용을 구청 누리집에 공개해 왔으나 올해는 ‘계약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계약의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 결과, 지급 현황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2024-02-21 10:37
  •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횡령이나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사익 편취의 확정 판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해임권고를 받은 이력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 현실을 고려하여 형 집행정지 또는 면제 후 5년으로 공시기한을 합리화했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개정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주총회와의 연계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ESG가...
    2024-0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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