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 검색결과, 13페이지

검색결과 총410건

최신순 정확도순

제조·용역 하도급 실태 2년마다 조사해 공개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선 분쟁조정 의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공정위 등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전했다. 홍 부의장은 “당정은 하도급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의 근본 원인이 대...

2017-12-21 10:47
“상습 中企 기술탈취”…현대차, 홍종학 ‘1호 정책’ 칼끝 향하나

이날 피해 기업들은 특허심판원이나 공정위, 기술분쟁조정위 등 기술탈취를 구제할 정부 기관이 피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피해 사실 입증 부담을 지우거나, 피해 보상에 대한 강제 권한이 없어 대기업의 ‘시간끌기’ 전략에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 같은 사법기관, 공정위, 기술분쟁조정위 등이 있지만 기술탈취 피해...

2017-12-05 13:49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는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각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피해구제의 법적근거 마련에 일치를 봤다.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TF위원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2017-11-12 12:00
“해결 창구는 마련됐다. 이젠 실행이 과제” 한국프랜차이즈協 자정안 발표

이 역시 ‘불공정거래 예방센터에서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언론기관이나 정부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사업자주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 등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에 힘 쓸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자정안 말미에 건전한 사업발전을 명시했다. 신규 가맹본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 경영 의무 교육 등을 입법...

2017-10-27 10:51
김상조 "중기·소상공인 '경제근간'…공룡 전문유통시장 집중"

지난 8월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안은 ▲유통분야 3배 손해배상제 도입 ▲지자체 협업 분쟁조정제도 운영 ▲정액과징금 제도 개선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판매수수료 공개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명시 등이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등 법집행 체계를 개선해...

2017-10-19 10:37
소비자 분쟁조정 처리 빨라진다…해외 리콜 사실 숨기면 처벌

한국소비자원 내에 소비자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특히 해외 리콜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알려야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8일 통과했다고...

2017-09-29 11:27
축산기업의 계약농가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 철퇴

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5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8개에서 18개로 확대한다.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준수사항 위반 시 축산계열화사업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농가 사육경비 지급기한은 영업일 기준 25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농가로부터 시‧도지사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2017-09-19 14:39
부당권유·일임매매 등 증권 피해, 거래소 분쟁조정센터가 ‘해결사’

남찬우 거래소 투자자보호부장은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조정업무를 당사자의 별도 비용 없이 비밀 보장 하에 신속하게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분쟁조정 결정을 증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밖에 없는데 이때도 거래소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08-29 10:36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9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전국 5개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2017-08-14 11:39
[甲질 유통근절③] 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 분담금 등 거래정보 공시 의무화

별도로 매년 민원빈발·급증 분야 등을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거래실태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올해 가전·미용 전문점 중점 개선분야에 이어 내년에는 TV홈쇼핑, 대형수퍼마켓(SSM) 분야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기구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2017-08-13 12:00
[금융 이슈 따라잡기] 핀테크 시대… 혁신금융 촉진하는 사후규제가 바람직

이에 소비자보호와 시장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원칙 중심 사후규제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패가 심하고 금융 발전이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칙 중심 사후규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 대신 경제의 큰 그림을 설계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과 공정경쟁을 중시하는 사후 규제자 역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영국, 미국 등은 정부가...

2017-08-02 11:11
[프랜차이즈 상생의 길은 없나]내실 성장 없이 양적 팽창…‘甲의 횡포’ 터졌다

실제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1377건으로 지난해 대비 19%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접수 현황을 보더라도 2014년 2140건에서 2015년 2214건, 지난해 2433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업계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공정위는 주요 외식업종 브랜드에 대한 일제점검을 비롯해 필수품목 마진 등의 정보공개 강화와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2017-08-02 10:18
[종합]고개숙인 BBQ, 정부 압박에 “유통마진 공개하겠다”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회사 내 분정조정위원회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외부인사가 없어도 내부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가맹점주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행방안 발표가 뒷북 조치가 아니냐 지적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부회장은...

2017-07-27 14:44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공정경제로 대전환...성과공유 세제지원·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과징금 상향조정을 추진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상한 20억에서 30억으로 오른다.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중 하나는 법무부가 올 하반기 검토하는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세웠다. 현행...

2017-07-25 10:0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장관, 행정관료로 시작한 재선의원 출신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외시켰다.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어업인 주택, 어업용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농지 임대차 계약 분쟁 발생 시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조정 신청 및...

2017-07-20 11:27
김상조 “가맹점 필수물품 마진 공개·직권조사 강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마련된 분쟁조정협의회도 시·도에 설치된다. 이 밖에 가맹본부 불공정행태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대책에서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늘 대책의 핵심 중에...

2017-07-18 13:25
쏟아지는 공정위 사건…시정명령 이상 제재 10% 내외 불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2017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을 보면, 가맹분야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26% 증가한 356건에 달하고 있다. 분쟁조정으로 처리된 건수도 전년보다 52% 급증한 356건 규모다. 장춘재 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은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2017-07-10 10:42
급증하는 '갑을 분쟁'…상반기 가맹분야 분쟁처리 52% '껑충'

대리점 법 시행 이전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거나 피신청인이 중소사업자인 경우 등이 포함된 규모다. 김승민 조정원 사업예산팀장은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사건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단일분야로는 가맹사업거래 비율이...

2017-07-09 12:00
[단독] 공정위, 가맹점법 위반 교촌·김밥천국 가맹본부 '경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전결로 경고를 받은 정다믄의 경우는 가맹점주와 2016년 11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달 27일 예치가맹금을 법인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예치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가맹점사업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예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올해 1∼5월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

2017-07-06 17:37
“가맹계약 아닌 위탁관리” ... 공정위, 꼼수 가맹계약 EAT 시정명령

과장은 이어 “무늬만 위탁관리계약을 살펴보면 가맹계약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수상권이라는 이유로 소위 프리미엄(웃돈)까지 부가한다”면서 “가맹희망자들은 통상적인 가맹계약 시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가맹본부와의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www.kofair.or.kr)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2017-07-04 12:0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