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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2018-08-03 10:07
  •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처리 33%↑…을의 목소리 커졌다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처리 33%↑…을의 목소리 커졌다
    조정원은 전체 분쟁조정 실적에서 하도급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해당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하고, 분쟁조정 역시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17일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에 최저임금 상승과 같은 인건비도 포함된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분쟁 조정 신청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정원은...
    2018-07-17 14:05
  • 경제ㆍ사회부처 7월 16~20일 주간일정
    (석간) △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18일(수)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7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2018-07-15 10:45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세종청사)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9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아세안 취업 박람회 개최 10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09:30...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세종청사)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9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아세안 취업 박람회 개최 10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09:30...
    2018-07-08 12:00
  • 與, ‘궁중족발 사건’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계약갱신권 5년→10년
    與, ‘궁중족발 사건’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계약갱신권 5년→10년
    우선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해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법의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법을 위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
    2018-06-20 11:01
  • "추가공사비 떠넘긴 GS건설 과징금 부과는 정당"
    "추가공사비 떠넘긴 GS건설 과징금 부과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8일 지에스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금액이 발생해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책임시공'을 약정해 추가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지에스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에스건설이 중소기업체와 맺은...
    2018-06-18 09:15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중회의실) △공정거래조정원,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석간) ◇고용노동부 18일(월) △김영주 장관 10:20 현장노동청 개청식(청계광장) 11:00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주 간담회(한국무역보험공사) 15:00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간담회(신촌)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세종청사) △제2기 현장노동청 운영 19일(화)...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중회의실) △공정거래조정원,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석간) ◇고용노동부 18일(월) △김영주 장관 10:20 현장노동청 개청식(청계광장) 11:00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주 간담회(한국무역보험공사) 15:00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간담회(신촌)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세종청사) △제2기 현장노동청 운영 19일(화) △김영주 장관...
    2018-06-17 12:04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과채주스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 참가(석간) 5일(화)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석간) △(주)유엘로지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7일 석간)...
    2018-06-04 08:00
  •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과채주스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 참가(석간) 5일(화)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석간) △(주)유엘로지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7일 석간) 6일(수)...
    2018-06-03 12:10
  •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 시 60일 이내 절차 개시 의무화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 시 60일 이내 절차 개시 의무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이 의뢰·신청되는 경우 60일 이내 절차 개시가 의무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는 집단분쟁조정의 개시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기한이 없어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 데 평균 290일이...
    2018-05-28 16:07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심판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광주 및 군산지역 중소업체의 현장 목소리 청취 31일(목) △위원장 08:35 ABA 주관 아시아지역 세미나(포시즌 호텔)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6월 1일(금)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금융] ◇금융위원회 △28(월) -10:15...
    2018-05-28 07:18
  • 당정, 상생협력기금 1조 확충…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당정, 상생협력기금 1조 확충…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김 정책위의장은 “대리점들이 본사의 보복 우려 없이 위법행위를 공정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재 조정원에 설치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대리점들의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정보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본사의 법위반 혐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와 대리점 간 균형 잡힌...
    2018-05-24 09:28
  • 내년 1월 1일부터 가맹점 분쟁 지자체 통해 해결
    개정법이 시행되면 가맹점주 등 분쟁 당사자는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각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분쟁 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가맹본부의...
    2018-02-28 17:02
  • 김상조, 대통령 공약 '전속고발제 폐지' 발표 유보…“아직 말하기 이르다”
    김상조, 대통령 공약 '전속고발제 폐지' 발표 유보…“아직 말하기 이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복수안으로 갈렸다.
    2018-02-22 14:19
  • 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가맹점 현장 방문…&quot;표준계약서 사용해 부담 줄여야&quot;
    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가맹점 현장 방문…"표준계약서 사용해 부담 줄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아울러 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계약서를 개정해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갑을관계에 노출돼 있는 업종이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피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2018-01-17 14:00
  • 하도급업체 최저임금 상승 부담, 원사업자와 나눈다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사용된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2018-01-16 12:00
  •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3D프린터 이용자 안전사항 의무 고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ㆍ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 방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방송통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인력을 늘리고, 집단분쟁 사건 전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ㆍ지자체와의...
    2018-01-10 12:00
  •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2017-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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