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기관에서 공정위가 제외됐다.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각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일반적인 자료보완 요청 조항과 겹친다는 지적으로 삭제됐다. 공정위는 관련...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권역에 포진해 있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앞으로 3개 지역 소재 점주들은 본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와 시·도 협의회 중 원하는 곳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사와 점주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의 점주들로서는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 분쟁이 글로벌 회사들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쳐 회사채는 가격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록 미래에셋대우 수석매니저는 '크레딧 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을 발표하며 “2019년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경우 사각지대에 놓인 규제대상 기업이 대폭 확대되어 총수 및 대주주 지분 매각과 계열 분리에 따른 지배구조...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서울·경기·인천시에 위치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의 88%(425건)가 3개 자자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정보공개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위탁)가 전담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부터 새로워지는 지자체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권...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각 사의 규약위반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방안 강구 등을 위해 6개 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규약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규약위반행위 결정문을 통보받은 위반회사는 15일 내에 시정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업계가...
따라서 대리점 거래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업종별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대리점주의 활동이 많고, 타 업종에 비해 본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빈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의 원인 행위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추가했다.
해당 행위로 납품업체가 불이익을 받으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약관법 위반 이슈와 관련해서 지난 8월 30일 공정위로부터 해당 사항 없음으로 심사 절차가 종료됐다는 내용을 공문을 전달 받았다”며 “이번 분쟁 조정 신청과 관련해서는 공정위로부터 공문을 받았고 답변과 해명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 중이며, 해당 이슈 관련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행 대리점법상 대리점 관련 분쟁의 조정은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소재 대리점주들은 분쟁조정시 서울로 오고 가는 불편 등을 겪어야만 했다.
개정안은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분쟁조정이 신청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 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 기재사항에...
이번 건은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로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인 투명치과 및 신용카드사에 대해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다. 신용카드사도 이를 적극 반영해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 가운데 구조조정 등 사업재편을 위한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M&A)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216.7%나 급증했다.
공정위가 22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항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1~6월 누계 기준 기업결합 심사 건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조정원은 전체 분쟁조정 실적에서 하도급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해당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하고, 분쟁조정 역시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17일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에 최저임금 상승과 같은 인건비도 포함된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분쟁 조정 신청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정원은...
(세종청사)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9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아세안 취업 박람회 개최
10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09:30...
(세종청사)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9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아세안 취업 박람회 개최
10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09:30...
우선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해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법의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법을 위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