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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전부를 5일 법원이 무죄로 봤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다. 검찰기소 이래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가 검찰 측...
    2024-02-05 17:05
  •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그로 인해 중소 기업자 혹은 이용자들이 받는 불이익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근래 여러...
    2024-02-05 15:40
  •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그린워싱 리스크 대응 논의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그린워싱 리스크 대응 논의
    김 그룹장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 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환경부가 ‘친환경 경영 활동 표시 광고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는 등 그린워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공시할 때 이유(WHY)와 방법(HOW)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SG 공시 인증과...
    2024-02-05 09:14
  • 주요 대기업, 협력사 대금 9조 조기 지급…상생경영 박차
    주요 대기업, 협력사 대금 9조 조기 지급…상생경영 박차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미래에셋금융그룹과 농협, 부영을 제외한 상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중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KT, CJ, 한진, LS, 두산, 현대백화점, 효성 등 17개 그룹이 응답에 참여했다. 추광호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주요 대기업들이 고물가...
    2024-02-05 06:00
  • 현대차, 인증 중고차 사업 본격화…판매 목표↑·EV 판매 시작
    현대차, 인증 중고차 사업 본격화…판매 목표↑·EV 판매 시작
    EV의 경우 배터리 관련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차그룹 기술연구소(남양 연구소)와 중고차 인증 방안을 논의 중이다. EV가 중고 매물로 나오기 전까지 배터리가 얼마나 쓰였는지, 주행 중 배터리 손상은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파악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서비스 측면에서도 자동차 제조사만이 할 수 있는 여러 혜택을...
    2024-02-04 09:21
  • 검찰, ‘뇌물 제공’ SPC 전무‧‘수사정보 유출’ 수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 제공’ SPC 전무‧‘수사정보 유출’ 수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김 수사관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허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얻기 위해 김 수사관에게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황...
    2024-02-02 11:35
  •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시중보다 비싼 필수품목ㆍ판촉비 전가 비일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본사)의 가맹점사업주(가맹점주) 갑질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다. 대상 업체로 bhc, 버거킹, 투썸플레이스(투썸) 등이 꼽히는데, 최근 맘스터치가 가맹점 갑질로 과징금을 받자 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2024-02-02 05:00
  •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SPC그룹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전날(31일) 행정소송 선고기일에서 SPC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며 상당부분 승소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주식 양도가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해 과다한...
    2024-02-01 16:13
  •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다.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해야...
    2024-01-31 15:48
  •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위원장에 이수동 명예교수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위원장에 이수동 명예교수
    이날 맺은 상생협약은 본사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bhc는 공동의 발전을 위한 상호 신뢰와 협조를 강화하고, 상생지원 제도 등 협약 세부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을...
    2024-01-31 14:06
  • SK머티리얼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글로벌 인증 획득
    SK머티리얼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글로벌 인증 획득
    SK머티리얼즈는 이사회 직속으로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두고 자회사별로 공정거래 및 리스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해 왔다. 특히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한 뒤 부패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정책을 재정비하고 △부패방지 방침 제정 △부패 리스크 식별ㆍ평가 체계 도입 △협력업체...
    2024-01-30 10:27
  •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상출제)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 교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주식 가치의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사회 환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법인의 공과를 고려하여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2024-01-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전통시장 방문(공주) 2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2024-01-28 09:42
  • “고객님~있었는데, 없네요”…롯데온, 시스템 변화 언제쯤?
    “고객님~있었는데, 없네요”…롯데온, 시스템 변화 언제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롯데온의 시장 점유율은 4.9%다. 특히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가 조사한 지난해 12월 기준 쇼핑 앱 월간활성이용자 수(MAU) 순위에서 롯데온은 16위를 기록하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게도 순위에서 밀렸다. 업계 관계자는 “품절된 상품을 내리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실시간 재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
    2024-01-24 05:00
  •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김선태(22기)‧고범석(29기)‧진광철(30기)‧박재현(31기)‧정다주(31기)‧이기리(32기) 변호사 등 중견 그룹이 핵심 멤버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형사합의부장을 지내고 형사소송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성창호(25기) 변호사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공정거래 전문가 정수진(32기)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자본시장 소송 실무에 밝은...
    2024-01-19 06:00
  • 쿠팡이 불 지핀 '판매수수료 공방戰'…11번가 발끈
    쿠팡이 불 지핀 '판매수수료 공방戰'…11번가 발끈
    11번가와 쿠팡이 사실상 전면전을 시작한 가운데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G마켓)은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이날 오전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11번가 측은 “쿠팡이 ‘부당비교 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신고 배경을...
    2024-01-16 18:30
  • 효성 창업주 고(故) 조홍제 창업회장 40주기… 경제발전 초석 마련
    효성 창업주 고(故) 조홍제 창업회장 40주기… 경제발전 초석 마련
    호암 이병철 회장과 삼성물산 동업하며 대한민국 산업 발전 초석 다져효성 창업하며 또 하나의 성공 신화 써 1984년 1월 16일 세상을 떠난 효성그룹 창업자 조홍제 회장은 무엇이든 출발은 늦었지만 기업인으로서 이룩한 성과는 대단했다. 그는 스스로 만우(晩愚)라 일컬었다. ‘늦되고 어리석다’는 뜻이다. 나이 서른에야 대학을 졸업했고, 마흔이 넘어 사업에...
    2024-01-16 09:56
  • 현대건설, 1분기 실적 회복 가능성…해외수주 성과 기대
    현대건설, 1분기 실적 회복 가능성…해외수주 성과 기대
    김 연구원은 “중요한 것은 올해 실적 방향성(실적 추정치 변경 여부)”이라며 “일회성 비용의 상세 내역 확인이 필요하지만, 최근 수주한 대형 현장들의 공정률이 아직 낮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실적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올해에는 현대차그룹 전기차공장, 사우디 대형 플랜트 등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일회성 비용 발생 가능성은...
    2024-01-10 08:27
  • 송호성 기아 사장 “2030년 PBV 점유율 20% 목표” [CES 2024]
    송호성 기아 사장 “2030년 PBV 점유율 20% 목표” [CES 2024]
    그는 “기존 자동차 공장은 A부터 Z까지 컨베이어벨트를 쭉 타고 가는 시스템이라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며 “생산할 수 있는 차종이 제한적이고 서로 다른 다양한 모델을 만들 때는 일부 공정이 쉬어야 한다든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송 사장은 “PBV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용 공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토랜드 화성에 PBV 전용...
    2024-01-09 17:54
  • “나 떨고 있니”…네카오, 총선 앞두고 CEO가 뉴스 리스크 대응에 총력
    “나 떨고 있니”…네카오, 총선 앞두고 CEO가 뉴스 리스크 대응에 총력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해 포털 옥죄기에 나선 데 이어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뉴스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네카오는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정비에 나선 바 있다. 카카오가 2020년 2월 다음에서 제공해온...
    2024-0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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