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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하자며 대출 권유”…전청조, 사기 혐의로도 고발
    “동업하자며 대출 권유”…전청조, 사기 혐의로도 고발
    김 구의원은 “다행히 피해자 A씨가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구의원은 전 씨를 A씨에게 소개한 B업체 대표도 전 씨와의 공범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B업체 대표는 “나도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피해자분들이 돈을 돌려받는 게 우선이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입장을...
    2023-10-26 16:41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질 수 있지만, 한 장관은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익 차원에서 법률에 따라 할 수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며 그 근본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그간 이러한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실제로는 활용되는...
    2023-10-24 16:38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이 변호사는 “회사 스스로 경영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찾아 개선했으나 추진했던 사업에서 공익제보자의 부조리 신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각사 내부 리스크 점검 보고서나 해당 기업을 법률 자문한 로펌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문제 된 프로젝트에 이미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2023-10-24 06:00
  • [국감 하고 잇슈] 홍범도, 법카, 양평고속도로...이슈 도돌이표
    [국감 하고 잇슈] 홍범도, 법카, 양평고속도로...이슈 도돌이표
    이어진 ‘공익제보자가 있어야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김 지사는 “공익제보자라고 인정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도 권익위에서 검찰수사로 넘어갔으니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홍 의원이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지사는...
    2023-10-23 15:11
  • 이해관계자 경영, 지속 성장에 필수…학계 “교보생명 사례 모범”
    이해관계자 경영, 지속 성장에 필수…학계 “교보생명 사례 모범”
    대산 신용호 창립자는 국민교육에 대한 신념과 인본주의적 기업문화로 교보생명을 이끌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신을 '교보문고'의 설립, 농촌, 문학, 교육 분야의 지원을 위한 공익재단의 설립과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활동은 IMF이후 신창재 회장의 취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고, 특히 '모든...
    2023-10-23 14:12
  • KB손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위한 경제금융교육 실시​
    KB손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위한 경제금융교육 실시​
    KB손해보험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KB금융공익재단 KB스타디에서 기술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런런챌린지(Run, Learn Challenge)’ 경제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21일 진행된 행사에서 KB손해보험은 런런챌린지 3기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금융기초 및 소비습관, 투자 등...
    2023-10-23 09:57
  • 野, 지명직 최고에 '호남·北인권' 전수미 변호사 검토
    野, 지명직 최고에 '호남·北인권' 전수미 변호사 검토
    현재 비영리법인 변호사 단체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는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지고 비명(비이재명)계인 송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최근 충청권 출신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의 지명직 최고위원 내정설이 일었지만, 박 전 구청장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친이낙연계 박영순 의원...
    2023-10-22 15:50
  •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자 긴급 생활비 지원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자 긴급 생활비 지원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을 대국민 공익캠페인, SNS·웹툰·버스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널리 알려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2023-10-22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석간) △24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석간) △육계 계열화사업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닭고기 공급 확대 방안 협의(석간) △농식품부, 외식물가 안정 위해 총력 △K-푸드, K-농업의 우수성 국내외에 방송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강아지·고양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2023-10-22 08:57
  • 1090회 로또 당첨번호, 1등 11명 23억씩… ‘12, 19, 21, 29, 40, 45’ 보너스 ‘1’
    1090회 로또 당첨번호, 1등 11명 23억씩… ‘12, 19, 21, 29, 40, 45’ 보너스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동로 25 화인프라자 1층) △행운&빈센트(제주 서귀포시 동문로 64)이다. 수동 2명이 배출된 판매점은 △경성식품(서울 동대문구 망우로21길 52) △채널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남로 11-1) 이다. 한편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지급기한이 만료될 경우 당첨금은 공익사업에 쓰인다.
    2023-10-21 21:37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김 비서관은 이번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서 부모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공익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2023-10-20 21:43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김 비서관은 이번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서 부모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공익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의혹이...
    2023-10-20 18:30
  •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이어 "김승희 비서관은 이번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서 부모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공익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세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학폭 문제를 또다시 간과하지 않는지 김승희 비서관의 거취를...
    2023-10-20 15:22
  •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해당 의혹을 공익 신고했던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는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조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조 씨는 김...
    2023-10-20 11:27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환경기업도 ‘일자리 창출’ 첨병 서범석(사법연수원 36기) 동인 환경에너지팀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일자리 역시 계획재량에서 고려해야 할 공익에 포섭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했다”고 상기했다. 결국 법원은 A 사와 B 사 공장을 수용해 아예 없애려던 지자체 처분에 ‘집행정지’...
    2023-10-20 06:00
  •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12월 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한편, 조씨는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2023-10-19 14:46
  • SK쉴더스, 청각장애인 네일케어 매장 ‘섬섬옥수’ 광명역점 개소…“민간기업 최다”
    SK쉴더스, 청각장애인 네일케어 매장 ‘섬섬옥수’ 광명역점 개소…“민간기업 최다”
    섬섬옥수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구직활동이 어려운 여성 청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사업이다. SK쉴더스는 지난 2021년 민간기업 최초로 섬섬옥수 사업에 참여한 이후, 용산역점과 안양역점에 이어 세번째 매장인 광명역점을 개소하며 민간기업 중 가장 많은 섬섬옥수 매장을...
    2023-10-19 13:27
  •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정기 관리 촉구”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정기 관리 촉구”
    김연화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위원장(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긴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급하게 안전상비약이 필요했던 국민이 문 연 약국을 찾지 못하고 편의점에는 원하는 약이 없어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일부 안전상비약 품목에 대한 지정취소와 대체품 지정이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10년 전 지정된 품목을 재검토해 국민들이...
    2023-10-19 10:50
  •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심사관은 공익의 대변자 자격으로 이해관계가 없어도 잘못 등록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경제 원리인 경쟁의 원칙에 거슬러 20년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권의 부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면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특허심사를 꼼꼼히 하는 유럽은 국제특허출원(PCT) 절차에서 수행하는...
    2023-10-19 05:00
  •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산재심의위는 산재 보험료율 결정과 산재예방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5명, 공익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근로자 위원 5명은 한국노총 추천 3명과 민주노총 추천 2명이다. 근로자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한다는 규정에 따라 양대 노총이 사실상 전담해왔다. 고용부는 전날 ‘총연합단체인 총연합단체인...
    2023-10-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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