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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국민과 기업이 부과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부담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24-03-27 15:52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국민과 기업이 부과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부담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4-03-27 15:03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부 부담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음에도 존치돼 민간 경제 활동을...

2024-03-27 15:01
신협사회공헌재단, '제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또한, 신협재단은 올해 예산안 승인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지역밀착형 사회공헌사업에 총 67억 원 규모의 다양한 캠페인과 공익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신협재단은 2014년 창립 후 현재까지 10년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총 389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했다. △다자녀 주거안정, 효 어부바 예탁금,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원 등 포용금융으로 2만4000명의...

2024-03-27 10:18
마스턴투자운용, ESG 경영 위해 NGO 등과 협력 이어가

마스턴투자운용은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힘을 싣고자 여러 분야의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과 공익 프로젝트를 함께 전개하는 협력 기관은 유엔(UN) 산하 기구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국내 취약계층의 안정과 자립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NGO, 에너지...

2024-03-27 10:04
15조 시니어케어 시장…턱없이 부족한 요양시설[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③]

노블카운티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경기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로 문화, 스포츠,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고급 실버타운이다. 삼성생명은 노블카운티와 같은 고급 실버타운을 확장하며 건강보험과 헬스케어, 요양 서비스 등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4-03-27 05:00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모범이 돼야 할 최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당리당략에 휘둘렸다”면서 “개인적 영달을 기대하면서 부정선거에 총동원된, 우리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범죄로 엄중 처벌할 공익성 필요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 측의 상세한 항소요지 설명을 예측하지 못한 듯...

2024-03-26 16:38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현행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를 추진하고, 전력기반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 입법 품질도 강화한다. 의원 발의 규제 법안의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고, 국회...

2024-03-26 15:52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들다....

2024-03-26 11:00
교보교육재단, 청소년 창의리더십 '체.인.지' 아카데미 성료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교보교육재단은 '2024 창의리더십 '체.인.지'(이하 체인지) 겨울 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체인지는 2016년 시작된 교보생명과 교보교육재단의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이 창의리더십 역량 증진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참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로 9년째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364명의...

2024-03-26 10:25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특위는 "처음 여성우선주차장을 도입한 서울시도 조례개정으로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 중"이라며 "그 외 여러 부산시, 강릉시,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가족 친화적 방송·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공익 광고 제작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5 14:46
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구조금 5900만원 지급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2018~2019년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 7명(5개 학교)에게 구조금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제보로 불이익을 받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로부터 구조금을 환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조금 지급 이유에 대해 “2018~2019년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지...

2024-03-25 12:00
제일기획, 아태 대표 광고제 '애드페스트'서 11개 본상 수상

캠페인은 마약 간이 검사 스티커가 삽입된 드라마(JTBC '힘쎈여자 강남순) 홍보 포스터를 특수 제작해 영화관, 병원 등에 배포한 이색적인 공익 프로젝트다. 포스터의 일부처럼 보이는 검사 스티커를 떼어내 마약으로 의심되는 술이나 음료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마약 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은상 수상작으로는, 출시를 앞둔...

2024-03-25 11:03
아리바이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中 판권 계약…총 1조200억 원 규모

한국에선 임상 3상 허가를 받고 국내 1호 공익적 임상시험지원제도를 통해 지난달부터 환자 모집과 투약이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선 최근 임상 3상 시험 허가를 받았으며, 임상시험계획(IND) 허가가 임박한 중국과 프랑스·독일 등 EU 7개국은 올 상반기 안에 환자 투약 예정이다. 아리바이오는 한국, 중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독점 판매권 계약이 본격화되면서...

2024-03-25 10:22
사유림 매입하고 대금은 10년간 연금처럼 …산림청, 101억 원 들여 742㏊ 매수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도시숲, 생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권 산림'이다. 매도신청,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소재한 지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첫 제도시행 이후 꾸준히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현재는 매수기준 단가를 폐지하고 선금 지급은 40...

2024-03-23 07:00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조 씨는 아버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한 동양대...

2024-03-22 11:00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조 씨는 아버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2024-03-22 10:34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삼지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감이 짙다. 수출 경쟁력을 훼손하는 역기능도 심하다. 물 이용 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이 부담금은 1999년부터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부과되고 있다. 톤당 230원인 원수 비용(인공처리 되기 전 물 비용)에 추가로 17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도체, 빅데이터 등 각종 첨단산업 제조공정이나 데이터센터는...

2024-03-22 05:00
NH농협카드,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 7월 출시

별도의 인증 서류 없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병역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해 고객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보훈 정책에 NH농협카드가 힘을 보태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1 15:30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언론의 자유와 책임성' 측면에서 이들은 "다원주의와 공개 토론을 촉진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온·오프라인 정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반부패 문제에도 이들은 '청년의 핵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인공지능(AI),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허위 정보'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도...

2024-03-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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