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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ㆍ김기중 이사 관련 재항고 즉시항고 제기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ㆍ김기중 이사 관련 재항고 즉시항고 제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해임사유에 관해 신청인(권태선, 김기중)이 관리감독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2023-11-07 15:00
  • JW생활건강, ‘2023 적십자 바자 행사’ 참여…판매 수익금 기부
    JW생활건강, ‘2023 적십자 바자 행사’ 참여…판매 수익금 기부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의 주관으로 80여 개 부스가 운영됐다. 바자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JW생활건강 관계자는 “행사를 통해 판매한 수익금이 사회 취약계층과 재난구호 활동에 사용된다는 취지에 공감해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2023-11-02 09:28
  • 복권위, 저소득·소외계층 위한 ‘겨울나기 김장김치 나눔’ 봉사
    복권위, 저소득·소외계층 위한 ‘겨울나기 김장김치 나눔’ 봉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31일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기쁜우리복지관에서 행복공감봉사단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나기 김장김치 나눔’ 봉사를 했다. 행복공감봉사단은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행복공감)을 모토로 복권의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웃음·희망을 지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원봉사단으로 2008년 발족 이후 총 60여 차례...
    2023-10-31 14:17
  • 신복위, 금산공과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신복위, 금산공과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은 ‘미취업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작 19편을 시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미취업 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 참여자 6500명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8월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수기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전에는 총 128편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신복위와...
    2023-10-31 11:13
  • 은행권, 작년 사회공헌활동에 1조2380억 투입…전년비 16.6% 증가
    은행권, 작년 사회공헌활동에 1조2380억 투입…전년비 16.6% 증가
    활동 분야별로는 '지역사회ㆍ공익'이 7210억 원으로 58.2%에 달했다. '서민금융' 분야에는 3589억 원(29%)이 쓰였다. 은행권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금액 비중은 지난해 6.5%로 2021년(6.9%)보다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2020년 12조6872억 원, 2021년 15조4421억 원, 2022년 18조936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금액은 2020년보다...
    2023-10-30 12:00
  • 국민기자단 ‘한동훈 찬양’ 민주당 주장에…법무부 “사실과 달라”
    국민기자단 ‘한동훈 찬양’ 민주당 주장에…법무부 “사실과 달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최근 법무부가 기자단을 이용해 한 장관을 찬양하고 민주당을 조롱하는 데에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근거로 법무부 국민기자단 소속으로 알려진 A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제시했다. 대부분 한 장관과 검찰을 옹호하거나 민주당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이를...
    2023-10-27 14:33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아닌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을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제도 취지다. 기존에는 과징금 감경이 없었으나 CP 법제화로 CP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등으로 명문화돼 인센티브 범위가 과거보다 확대됐다. 추후 CP 등급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 전부터 미리 CP 제도를 도입‧운영해...
    2023-10-24 06:00
  • [국감 하고 잇슈] 홍범도, 법카, 양평고속도로...이슈 도돌이표
    [국감 하고 잇슈] 홍범도, 법카, 양평고속도로...이슈 도돌이표
    23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청 대상 국감에서 법인카드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두고 거듭 여야가 충돌했다. 국방위 육군본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육군사관학교가 추진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측은 이념 논쟁은 멈추고 흉상...
    2023-10-23 15:11
  • 이해관계자 경영, 지속 성장에 필수…학계 “교보생명 사례 모범”
    이해관계자 경영, 지속 성장에 필수…학계 “교보생명 사례 모범”
    대산 신용호 창립자는 국민교육에 대한 신념과 인본주의적 기업문화로 교보생명을 이끌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신을 '교보문고'의 설립, 농촌, 문학, 교육 분야의 지원을 위한 공익재단의 설립과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활동은 IMF이후 신창재 회장의 취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고, 특히 '모든...
    2023-10-23 14:12
  • 野, 지명직 최고에 '호남·北인권' 전수미 변호사 검토
    野, 지명직 최고에 '호남·北인권' 전수미 변호사 검토
    현재 비영리법인 변호사 단체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는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지고 비명(비이재명)계인 송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최근 충청권 출신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의 지명직 최고위원 내정설이 일었지만, 박 전 구청장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친이낙연계 박영순 의원...
    2023-10-22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2023-10-22 08:57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김 비서관은 이번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서 부모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공익으...
    2023-10-20 21:43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김 비서관은 이번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서 부모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공익으...
    2023-10-20 18:30
  •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런...
    2023-10-20 15:22
  •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해당 의혹을 공익 신고했던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는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조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조 씨는 김...
    2023-10-20 11:27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환경기업도 ‘일자리 창출’ 첨병 서범석(사법연수원 36기) 동인 환경에너지팀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일자리 역시 계획재량에서 고려해야 할 공익에 포섭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했다”고 상기했다. 결국 법원은 A 사와 B 사 공장을 수용해 아예 없애려던 지자체 처분에 ‘집행정지’...
    2023-10-20 06:00
  •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2023-10-19 14:46
  •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정기 관리 촉구”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정기 관리 촉구”
    김연화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위원장(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긴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급하게 안전상비약이 필요했던 국민이 문 연 약국을 찾지 못하고 편의점에는 원하는 약이 없어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일부 안전상비약 품목에 대한 지정취소와 대체품 지정이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10년 전 지정된 품목을 재검토해 국민들이...
    2023-10-19 10:50
  •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산재심의위는 산재 보험료율 결정과 산재예방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5명, 공익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근로자 위원 5명은 한국노총 추천 3명과 민주노총 추천 2명이다. 근로자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한다는 규정에 따라 양대 노총이 사실상 전담해왔다. 고용부는 전날 ‘총연합단체인 총연합단체인...
    2023-10-18 21:32
  •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혈세 유용, 명백한 범죄 행위”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혈세 유용, 명백한 범죄 행위”
    이날 기자회견을 연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대표) 갑질과 공금 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 이게 방탄 국회가 아니면 무엇이 방탄 국회냐”며 “다른 국감에 제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는 의원들이 있다. 그것까지 민주당이 무산시키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2023-10-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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