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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그러자 류 전 총경은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2024-04-18 15:20
  • 이준석 "박영선, 양정철 임명설 두서 없다...통합 의미도 아냐"
    이준석 "박영선, 양정철 임명설 두서 없다...통합 의미도 아냐"
    그러면서 "(지금 시기에) 한 위원장은 정치 활동하면서 많이 가보지 못했던 지역이나 하지 못했던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제가 그 위치였다면 호남 지역을 가보거나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을변호사 같은 것을 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너무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2024-04-18 10:45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한전공대 설립의 적법성과 출연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감사를 실시했다....
    2024-04-16 15:00
  • 한경협, 공정위에 ‘RSU 공시 도입 반대’ 등 공시제도 개선 건의
    한경협, 공정위에 ‘RSU 공시 도입 반대’ 등 공시제도 개선 건의
    계열사 주가 변동에 따른 공시의무 과중촉박한 일정 탓에 매뉴얼 숙지 어려워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개선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4-04-16 11:00
  •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 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인...
    2024-04-08 12:36
  •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노동계·경영계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된 가운데, 공익위원 교체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나머지 1명은 고용부 공무원)의 임기가 다음달 13일 만료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이 표결로 결정되는 구조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공익위원은 매년...
    2024-04-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제2차 정기세미나 개최 △강원 북부지역 산양보전을 위한 관계기관 자문회의 개최 12일(금) △국립공원 암벽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석간)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고용·금융 복합지원 방안’ 이행 △점검회의(서울 중구) △’24....
    2024-04-07 08:55
  •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해 초 1심 재판에서 조 씨에게...
    2024-03-29 17:50
  •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막판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가장 큰 쟁점은 임금인상률이다. 노조는 타 지역 대비 임금이 낮다며 시급 12.7% 인상을 요구해왔다. 2019년 3.6%, 2020년 2.8%, 2022년 5%, 2023년 3.5%였던 임금인상률을 1년 만에 두 자릿 수로 껑충 올린 셈이다. 노조는 수도권 시내버스보다 낮아진 임금 수준을 인상률 대폭 조정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4-03-27 16:08
  •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국민과 기업이 부과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부담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4-03-27 15:03
  • 마스턴투자운용, ESG 경영 위해 NGO 등과 협력 이어가
    마스턴투자운용, ESG 경영 위해 NGO 등과 협력 이어가
    특히 마스턴투자운용은 주요 자산 중 한 곳인 서울시 종로구 소재 콘코디언 빌딩에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력해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 대한 후원을 독려하는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오피스 빌딩 공간을 공익적 목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일회적 금전 지원보다 유의미한 ESG 활동이라는 판단...
    2024-03-27 10:04
  •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2024-03-26 15:52
  •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다자녀 지원 차별없이 든든하게' 공약을 발표했다.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2024-03-25 14:46
  • 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구조금 5900만원 지급
    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구조금 5900만원 지급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2018~2019년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 7명(5개 학교)에게 구조금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제보로 불이익을 받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로부터 구조금을 환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조금 지급 이유에 대해 “2018~2019년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지...
    2024-03-25 12:00
  • 제일기획, 아태 대표 광고제 '애드페스트'서 11개 본상 수상
    제일기획, 아태 대표 광고제 '애드페스트'서 11개 본상 수상
    캠페인은 마약 간이 검사 스티커가 삽입된 드라마(JTBC '힘쎈여자 강남순) 홍보 포스터를 특수 제작해 영화관, 병원 등에 배포한 이색적인 공익 프로젝트다. 포스터의 일부처럼 보이는 검사 스티커를 떼어내 마약으로 의심되는 술이나 음료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마약 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은상 수상작으로는, 출시를 앞둔...
    2024-03-25 11:03
  •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2024-03-22 11:00
  •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2024-03-22 10:34
  • 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시민단체와 간담회
    이날 참석한 인사는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황다연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등이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2024-03-19 16:24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부과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서 담합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완전 승소한 사건이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작품들이다. 박 총괄 대표는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 업무를 굳건히 하면서 해외 법률시장 진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바른은 법률시장 수요가 해외로 확장할 가능성에 관한 시장조사를...
    2024-03-15 06:00
  • 연예계에도 불어닥친 ‘총선 바람’…득 될까 독 될까 [이슈크래커]
    연예계에도 불어닥친 ‘총선 바람’…득 될까 독 될까 [이슈크래커]
    “이번 총선은...” 공개 지지 나선 스타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공개 선언했던 가수 김흥국은 신현준, 정준호의 유튜브 채널 ‘정신업쇼’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흥국은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이 온다”라며 누군가의 서포터가 아닌 후보로 정치에...
    2024-03-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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