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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해수부 업무보고 받아…항만 인프라 확충 등 주문
    인수위, 해수부 업무보고 받아…항만 인프라 확충 등 주문
    인수위원들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수산공익직불금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해 국토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수산업·어촌의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완전자동화항만, 디지털 연안재해 예·경보 등 해양수산분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해당분야 시장 선점과 연안주민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인수위 측은 "업무보고 내용을...
    2022-03-25 21:17
  • 공정위, 달라진 대기업집단 시책 및 공시 제도 교육 실시
    공정위, 달라진 대기업집단 시책 및 공시 제도 교육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9~30일 71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개정 대기업집단 시책과 공시제도 집합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교육 기간에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해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1:1 상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공시제도에 따라 신설된 공익법인 공시의무에 대해 지난해 12월 온라인교육에 이어, 질의응답 중심의 심화 교육을...
    2022-03-25 10:00
  • [유통대상] 이랜드, 141억원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유통대상] 이랜드, 141억원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이러한 활동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에서 이랜드는 우수등급 평가(2020년)를 받았다.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는 2015년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 등급 공인을 취득한 후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2021년 AA 등급으로 상향 조정됐고, 패션산업에 성실기업 모범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사와 함께 성실납세 및 안전관리를...
    2022-03-25 05:00
  • OTT vs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법정공방…“갈등 해결이 우선”
    OTT vs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법정공방…“갈등 해결이 우선”
    그 사이 문체부는 OTT와 음악 권리자단체 사이의 저작권 분쟁을 해결해보고자 상생협의체를 열고,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익위원의 유권해석 초안을 마련하며 갈등 조정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마땅한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소송과 상생협의체 모두 지지부진한 속도로 이어지게 됐다. 지난 18일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는 OTT 사업자와 문체부의 주장을 점검하고...
    2022-03-21 05:00
  •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에 엇갈린 반응…“소비자 후생 증가” vs “소상공인 말살”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에 엇갈린 반응…“소비자 후생 증가” vs “소상공인 말살”
    이날 대·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 대변단체 추천 각 2명, 동반위 추천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오전 10시부터 양측 간 팽팽한 견해차를 보였다. 오후 8시까지 대립이 지속하자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투표로 결론을 내렸다. 소비자단체, 소비자 피해 가중 해소…중고차 가격 인상은 불가피 그동안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2022-03-18 13:12
  •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 개최…GOS 이슈 등 악재 넘을까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 개최…GOS 이슈 등 악재 넘을까
    사외이사로 김한조 하나금융공익재단 이사장, 한화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석좌교수, 김준성 전 싱가포르투자청 매니징 디렉터를, 감사위원으로는 김한조 이사장과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을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또 기말배당을 포함한 제53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 안건도 이날 주총에서 처리된다....
    2022-03-16 08:18
  •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기획재정부는 벌써부터 금융위원회 폐지와 기재부 통합을 준비 중이다. 단기적으론 5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당면과제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라인’에 쏠렸던 부처 내 무게중심이 ‘정책 라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은 예산 라인이...
    2022-03-13 14: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무역위원회 개최 18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산업부, ‘20년 실시한 에너지총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14일(월) △22년 한식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15일(화) △농식품부 장관 11:00 국무회의(세종) △22년 국산 밀 정부비축 기본계획 수립 및 안내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구축 △오미크론...
    2022-03-13 09:12
  • 민주당, 김만배發 대장동 특검 압박…“윤석열, 석고대죄하라”
    민주당, 김만배發 대장동 특검 압박…“윤석열, 석고대죄하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익 환수를 하려 해서 법조인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불법 비리를 눈 감아준 자가 대장동 특혜의 씨앗이자 출발점”이라며 “윤 후보 부친의 집을 김 씨의 누나가 구입한 것 역시 우연일 수 없다. 왜 김 씨는 ‘내가 입 열면 윤석열은 죽는다’고...
    2022-03-07 11:18
  •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재형 대법관은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유일한 대법관이다. 법관 출신 일색인 현 대법원 구성에서 유일한 교수 출신이기도 하다. 김 대법관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로 후임 대법관 임명에...
    2022-03-07 05:00
  • 선관위 “이재명 전과 소명, 허위사실 아냐”
    선관위 “이재명 전과 소명, 허위사실 아냐”
    이 후보는 해당 판결 소명란에 ‘무고 등 :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이...
    2022-03-04 16:29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주목할 점은 2019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권고문, 그리고 2020년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문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제들과 당사자들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2022-03-04 05:00
  • 사법고시, 이재명 “일부 부활” vs 윤석열 “반대”…대선 D-6 운명 갈린다
    사법고시, 이재명 “일부 부활” vs 윤석열 “반대”…대선 D-6 운명 갈린다
    각 로스쿨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익적 법률 사건에 참여해 봉사할 수 있도록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로스쿨의 지역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에 부정적이다. 오히려 로스쿨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현행 입시 전형에 지나친 정량 평가 적용...
    2022-03-03 16:41
  •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사회 제재에 러시아 은행 뱅크런...즈베르방크유럽 파산 위기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사회 제재에 러시아 은행 뱅크런...즈베르방크유럽 파산 위기
    유럽의 단일파산처리위원회는 이들 3개 은행에 대해 지급유예 기간을 도입하고, 이들 은행을 구제하는 것이 공익이 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ECB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풍문 피해의 결과, 거액의 예금 유출이 발생해 유동성 포지션 악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그룹 차원에서 이 포지션을 회복시킬 현실적인 가능성을 가진 이용 가능한...
    2022-02-28 14: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3월 4일(금) △FAO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3월 1일(화) △피앤씨랩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3월 2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국무회의(세종청사) 3월 3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15:00 경인지역...
    2022-02-27 10:08
  • 이재명 ‘검사 사칭’ 공보물 소명 논란…사건 PD “관여 없었다는 건 거짓말”
    이재명 ‘검사 사칭’ 공보물 소명 논란…사건 PD “관여 없었다는 건 거짓말”
    앞서 이 후보는 책자형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자신의 전과 기록 중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벌금 150만 원·2003년 7월 1일)과 관련한 소명서에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2022-02-24 16:51
  • [이슈크래커] 썩은 ‘명장 김치’ 파문…‘명장’의 자격은
    [이슈크래커] 썩은 ‘명장 김치’ 파문…‘명장’의 자격은
    김치공장에 곰팡이 배추 가득…직원도 "더럽다" 22일 식약처와 MBC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A 씨는 한성식품 자회사가 운영하는 충북 진천의 한 김치 공장 1곳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추와 무를 손질하는 영상을 촬영해 공개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배추와 무는 대부분이 변색했거나 보라색 반점, 하얀 곰팡이 등이 피어있었다. 작업자들은 썩은...
    2022-02-24 16:43
  • 곰팡이에 애벌레알까지 ‘명인김치’ 공장...직원도 “더러워”
    곰팡이에 애벌레알까지 ‘명인김치’ 공장...직원도 “더러워”
    22일 식약처와 MBC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여러 번에 걸쳐 촬영한 공장 내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배추와 무는 변색돼 거뭇거뭇하거나 곰팡이 등이 가득했다. 작업자들은 썩은 부위를 잘라내며 “나는 안 먹는다”, “더럽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료 이외에도 공장 위생에도 문제가 심각했다. 깍두기용 무를 담아놓은 상자엔...
    2022-02-23 09:32
  • 화재보험협회, 차기 이사장 공모 진행
    화재보험협회는 지난 9일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사장 모집 공고문을 게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류 제출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 자격은 방재 및 보험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하게 된다. 관련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2022-02-15 16:16
  • 삼성 준법위 2기 ESG 소위원회 추가 구성…첫 정기회의 개최
    삼성 준법위 2기 ESG 소위원회 추가 구성…첫 정기회의 개최
    삼성 준법위 2기는 이달 5일 출범했으며 이 신임 위원장을 비롯해 1기 위원이었던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 성인희 전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권익환 변호사, 윤성혜 전 하남경찰서장, 홍은주 전 iMBC 대표이사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 삼성 준법위는 앞으로 △인권 우선경영 △공정ㆍ투명 경영 △ESG 중심 경영 등 3대 과제를...
    2022-02-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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