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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찰ㆍ공수처, 한동훈 수사 즉각 개시해야"
    민주당 "경찰ㆍ공수처, 한동훈 수사 즉각 개시해야"
    윤 위원장은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법치를 바로 세울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덕성과 자질, 인성 모두 완벽한 실격"이라며 "특히 공익 보도에 대한 언론사 고소는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공익 보도에 시비를 걸기 전에 본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당장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보궐선거...
    2022-05-06 11:01
  • 공직 입성 '뇌관' 된 자녀 스펙…조국ㆍ한동훈 '스펙쌓기 전형' 같다
    공직 입성 '뇌관' 된 자녀 스펙…조국ㆍ한동훈 '스펙쌓기 전형' 같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정호영 보건복지부ㆍ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민의힘이 조 전 장관에게 들이댄 것과 같은 잣대로 사퇴와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소속 의원을 독려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후보자를 포함해 가족까지 '공정하게 경쟁했는가'를 검증하는 거 같다"고 운을...
    2022-05-05 15:45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국토교통부는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국토부는 먼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2022-05-05 11:00
  • 안철수 만난 최태원 “민관 협동으로 ESG 해결…새 기회 만들어야”
    안철수 만난 최태원 “민관 협동으로 ESG 해결…새 기회 만들어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처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관해 관심을 가진 게 26년 전 안랩을 만들 때”라며 "그동안 만들었던 컴퓨터 바이러스 V3를 만들어 일반인에게 무료 공익적으로 배급하고 기업에는 노력한 대가를 받아서 그 자금으로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상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인수위도 ESG에...
    2022-04-29 17:13
  • 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 공개"…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추진
    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 공개"…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추진
    기부금 그동안 수입ㆍ지출 항목으로 공개앞으로 수입과 사업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공개 추진회계 처리 모니터랑 강화 차원에서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 운영 예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시민단체 기부금 및 보조금 등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해 기부금...
    2022-04-29 15:37
  • [기자수첩] '반쪽 전문성'이 전부인 복지부 장관 후보자
    [기자수첩] '반쪽 전문성'이 전부인 복지부 장관 후보자
    공정거래위원회 등 특정 기능에 특화한 기관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통합·연계하는 기관에는 독이다. 정책이 특정 이해관계에 쏠릴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대표적이다. 전문가 장관은 국회·언론 등과 관계, 관료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직 장악에 서툰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 고용부 장관으로는 전통적으로...
    2022-04-28 17:00
  • 임성기재단, 4억 규모 극희귀질환 연구지원 공모 실시
    임성기재단, 4억 규모 극희귀질환 연구지원 공모 실시
    임성기재단 측은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매우 커 해당 분야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환자수가 극히 적어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익적 측면에서 이 분야를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 지정한 이 극희귀질환 분야는 국내 환자수가 연간 100명 이하로 유병률이 매우 낮은데다, 별도의 질병코드도...
    2022-04-27 09:55
  •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국민연금, 비상설기구 앞세워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대표소송ㆍ주주제안 남용 소지…구상 규정 마련해야"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관련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상 위법한 지침이라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경제계는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전면 개정을...
    2022-04-20 14:00
  • 사회적기업 82곳 신규 인증...누적 3266곳
    사회적기업 82곳 신규 인증...누적 3266곳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지역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이 82곳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올해 첫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열고 82곳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전체 사회적기업은 3266곳으로 늘었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전체의 66.5%다. '지역사회공헌형'과...
    2022-04-19 13:00
  •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그러면서 "제도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나 현실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겠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 사, 공익이 서로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노동시간을 여야 합의로 개정했고, 정착 내지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을...
    2022-04-19 11:20
  • [추창근 칼럼] ‘나는 바담풍(風), 너는 바람풍’ 인사청문회
    [추창근 칼럼] ‘나는 바담풍(風), 너는 바람풍’ 인사청문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름 사전 검증을 거쳤음에도 쏟아지는 의혹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함들이 심상치 않고 말썽도 커진다. 일부 낙마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등에 곧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극렬히 반발하면서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국이 급속히...
    2022-04-19 05:00
  •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이자 공공기관으로 순수 민간조직인 민간소비자단체와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보험이나 공제조합과 관련한 분쟁이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이 두 기관 중 한 곳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중 어느 곳에 보험 관련...
    2022-04-18 06:00
  •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안갯속…비대위 “소송 불사”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안갯속…비대위 “소송 불사”
    30% 대부분은 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상대책위원회가 소유하고 있어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 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대위 소속의 한 주민은 “이 지역 공시지가가 애초에 도시에 비해 낮은 데다 토지 보상가도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땅을 내놓은 것보다 여기서 비닐하우스 짓고 농사짓는 게 더 이익”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2019년 126만 평 규모의...
    2022-04-17 19:00
  • 인수위 “국세청, 국가현안 과세정보 관계기관 제공한다”
    인수위 “국세청, 국가현안 과세정보 관계기관 제공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6일 국세청이 국가현안에 관한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국세청과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를 하고 ‘국세데이터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이 코로나19와 산불 피해 극복 등 시급한 국가현안에 대해선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하고 부처 간...
    2022-04-06 17:50
  • 오용근 교수ㆍ김혜순 시인 등 ‘2022 삼성호암상’ 수상
    오용근 교수ㆍ김혜순 시인 등 ‘2022 삼성호암상’ 수상
    올해 수상자는 국내외 저명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46명의 심사위원과 47명의 해외 석학 자문위원이 참여해 4개월에 걸쳐 심사가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는 글로벌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들과 단체로 기초과학, 산업, 바이오 의학, 예술, 사회봉사 분야에서 여러 업적과 국가적 위상 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계 수학분야의 한국인 리더인 오용근...
    2022-04-06 12:14
  •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조국 “가혹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조국 “가혹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조 전 장관 측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이번 입학취소 결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하였기 때문(서류전형의 배점 및 조민의 획득 점수 내역)”,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2022-04-05 20:37
  •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이날 회의에는 최임위 구성원 총 27명 위원(공익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24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 측에서 3명이 불참했다. 심의 첫날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2022-04-05 16:26
  • [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우선 과제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정부 측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법정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인상률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으로, 앞으로 노동정책의 시험대다. 이번 심의에서는 인상률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어느 때보다 첨예한 노사 간...
    2022-04-05 05:00
  •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산적한 농업 현안을 파악하고 검토해야 할 인수위원회에는 농업 전문가가 제대로 없다. 인수위에는 행정부처 고위직들이 파견되어 새 정부 정책검토를 돕는 데 농식품부에서는 과장급이 들어갔을 뿐이다. 누가 농정을 제대로 챙기는지 알 수 없으니 걱정스럽다.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의 사회적, 공익적 가치를 긍정하고 지원과...
    2022-04-04 05:00
  • 쌍용차, 오는 14일 상폐 여부 결정
    쌍용차, 오는 14일 상폐 여부 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 의견 부적정인 하이골드3호에 대해선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하이골드3호는 상장 폐지된다. 최초 감사의견 거절인 선도전기와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 시 거래소가 개선 기간의 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또 감사범위제한 한정을 받은 일정실업과 기타 공익...
    2022-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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