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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산업부-독일 경제사절단 면담 ◇농림축산식품부 31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장회의(세종) 15:30 리투아니아 농업장관 면담(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국장회의(세종)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농관원, 하반기 불량비료 집중단속 실시 △제15회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2022-10-30 09:04
  • 소설 '파친코' 이민진 등 8명, 2022 삼성행복대상 수상
    소설 '파친코' 이민진 등 8명, 2022 삼성행복대상 수상
    분야별 저명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업적 검증과 3개월간의 실사를 진행해 확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5000만 원(청소년상 각 500만 원)이 수여된다. 한편 삼성행복대상은 2013년부터 ‘비추미여성대상’과 ‘삼성효행상’을 통합ㆍ계승해 여성의 권익, 지위 향상 및 사회공익에 기여한 여성, 단체에 수여한다. 또 학술ㆍ예술 등 전문...
    2022-10-26 09:31
  •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법적 책임 묻겠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법적 책임 묻겠다”
    김 의원은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했으며 무책임한 제보가 아니라 용기를 내서 제보한 것”이라며 “이를 취재 중인 언론 ‘더탐사’는 한 장관이 스토킹을 당했다며 신고한 언론인데, 더탐사는 이 제보를 바탕으로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다른 술자리 갖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한 장관을 따라다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2022-10-25 16:12
  • [르포] 세운지구에 오세훈 표 도심재개발 도입…도심 스카이라인 바뀐다
    [르포] 세운지구에 오세훈 표 도심재개발 도입…도심 스카이라인 바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전체 녹지비율을 높이면서 일부 용도지역을 상향해 다양한 용도와 높낮이로 도시 경관을 디자인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세운지구 상인들에겐 생계를 유지하는 터전일 수 있으므로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원만히 진행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2-10-25 15:30
  • 한동훈, ‘청담동 술집 의혹’ 제기 김의겸에 “입만 열면 거짓말에 책임도 안 져”
    한동훈, ‘청담동 술집 의혹’ 제기 김의겸에 “입만 열면 거짓말에 책임도 안 져”
    김 의원은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했으며 무책임한 제보가 아니라 용기를 내서 제보한 것”이라며 “이를 취재 중인 언론 ‘더탐사’는 한 장관이 스토킹을 당했다며 신고한 언론인데, 더탐사는 이 제보를 바탕으로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다른 술자리 갖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한 장관을 따라다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2022-10-25 10:28
  • ‘위생 논란’ SPC 던킨, 1년여 만에 가맹점 대상 추가 손실보전 협의
    ‘위생 논란’ SPC 던킨, 1년여 만에 가맹점 대상 추가 손실보전 협의
    당시 KBS가 공익제보를 받아 해당 공장의 도넛 제작 환경을 폭로했다. 영상에서는 밀가루 반죽에 누런 물질이 잔뜩 떨어져 있고 도넛을 기름에 튀기는 기계와 시럽 그릇 안쪽 등에서 검은색 물질이 장갑에 묻어 나오는 장면이 보였다. 안양 공장은 던킨도너츠 전체 도넛의 60%를 생산하고 있다. 같은 해 10월 비알코리아는 가맹점주들에게 38억 원 상당의 금전과...
    2022-10-23 21:56
  • [종합]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野·협상하자는 與…공포까지 여론전
    [종합]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野·협상하자는 與…공포까지 여론전
    19일 단독처리 예고한 野…당정 대안 제시하는 與정책위의장 협상 중이지만 농해수위 통과 공산 커與 위원장 법사위ㆍ대통령 거부권 남아있어 여론전당정 대안 공개하고 개정안 문제 강조해 입법독주 부각 쌀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18일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데 맞서 국민의힘은...
    2022-10-18 15:54
  • [단독] 당정,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불발 시 공개”
    [단독] 당정,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불발 시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에 제시할 3~4개의 대안들을 마련했고,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협의할 예정”이라며 “협상 전이라 내용을 공개하진 못하지만 개정안을 절충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당이 결국 이를 거부하고 내일(19일) 밀어붙인다면 농해수위 전체회의 개의 전에...
    2022-10-18 11:00
  •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나. 직무배제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금 추진 중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고 이예람...
    2022-10-17 17:42
  • 여야 '먹통 사태' 증인 신경전…카카오 김범수·네이버 최수현 의식했나
    여야 '먹통 사태' 증인 신경전…카카오 김범수·네이버 최수현 의식했나
    여야, 24일 종합감사서 '먹통 사태' 다루기로 오늘(17일)까지 증인 협상 마무리해야 소환 가능정청래 위원장 "與, 김범수 의장 채택 협조해라"'실무 경영진' 국힘 vs '오너' 주장한 민주당 '카카오 먹통' 사태를 다루기 위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SK 주식회사 C&C, 카카오, 네이버의 경영진을 국감장에 불러야...
    2022-10-17 10:31
  •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 국회 국정감사 못 피해간다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 국회 국정감사 못 피해간다
    이번 국감 기간 여당 위원들은 최수연 현 네이버 대표이사를 일반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후원금 약 40억 원을 내고 성남시로부터 제2 사옥인 ‘1784’의 건축 허가를 포함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네이버는 공익 법인인 ‘희망살림’을 통해 후원금을 우회 지원한...
    2022-10-16 13:56
  • 한진그룹 일우재단, 제13회 '일우사진상' 공모
    한진그룹 일우재단, 제13회 '일우사진상' 공모
    한진그룹 산하 공익 재단인 일우재단은 역량 있는 사진작가를 발굴을 위한 제13회 ‘일우(一宇)사진상’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일우사진상은 예술, 다큐멘터리 등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진을 기초로 회화나 영상과 접목시킨 작품 등 사진 매체를 활용해 제작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제13회 일우사진상은 ‘올해의 주목할 만한 작가’ 중...
    2022-10-14 09:21
  • 국감서 재생된 허성태 ‘코카인 댄스’…“마약 공익광고 모델 적절하냐” 지적
    국감서 재생된 허성태 ‘코카인 댄스’…“마약 공익광고 모델 적절하냐” 지적
    ‘코카인 댄스’로 화제를 모았던 배우 허성태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예방공익 광고 모델로 활동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마약 청정국이었지만 지금은 ‘수리남’과 같은 현실이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우려하며...
    2022-10-07 22:09
  •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등 미디어 미래법제 마련할 것”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등 미디어 미래법제 마련할 것”
    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혁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지상파 소유 겸영 규제를 현실화하며 허가 승인 및...
    2022-10-06 11:02
  • [국감 핫이슈] 조승환 해수장관 "HMM, 경영권 민간이양 여건 조성 주력"
    [국감 핫이슈] 조승환 해수장관 "HMM, 경영권 민간이양 여건 조성 주력"
    조승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2년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해운산업이 다시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발표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계기로 낙후된 어촌생활권 300개소에 총 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어촌...
    2022-10-06 10:19
  • 이익 대비 사회공헌액 1위는 제주은행…카뱅은 '꼴찌'
    이익 대비 사회공헌액 1위는 제주은행…카뱅은 '꼴찌'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연합회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금융감독원 공시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개 은행의 작년 당기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비율은 -1.26~13.59%였다. 사회공헌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은행(13.59%)이었다. 이어 부산은행(12.8%), NH농협은행(12.26%), 전북은행(11.28%), 광주은행(11.09...
    2022-10-04 17:13
  • 인사 종합 / 9월 27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난영 　◆해양수산부 ◇부이사관(3급) 승진 △감사담당관 정규삼 △기획재정담당관 공두표 △해양환경정책과장 송종준 △항만정책과장 이상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이승호 △광고산업진흥국장 이지연 △디지털혁신국장 봉연근 △중소기업지원국장 이호정...
    2022-09-27 17:58
  • 하도급법 위반신고 3000건 넘는데 공정위 포상금 '0원'
    하도급법 위반신고 3000건 넘는데 공정위 포상금 '0원'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의 경우 공익성 측면에서 다른 사건들과 차별점이 있고,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법령상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 지급심의서가 올라간 사례도 한 건도 없다"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2017년...
    2022-09-26 10:46
  •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지난 8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등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2069원 오른 14만6712원으로 오르게 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2022-09-26 05:00
  • 티맵-로지, 콜공유 결정 미룬 동반위…대리운전업계 “시간 끌기 전략”
    티맵-로지, 콜공유 결정 미룬 동반위…대리운전업계 “시간 끌기 전략”
    실무위는 대기업 측 위원 4명, 중소기업 측 위원 4명, 공익 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대리운전업계는 이날 동반성장위가 티맵과 로지의 콜공유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정은 보류됐다. 6개월 동안 티맵과 로지의 콜공유를 허용하고 부정 상황이 있는지 시장을 평가한 후 최종 결정을 낸다는 방침이었다. 앞서 동반성장위는 지난...
    2022-09-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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