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상 비공개를 결정한 건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올해 5월 지정 67개 공시집단 소속 2521개(상장사 288개ㆍ비상장사 2233개) 회사다.
우선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시집단 소속 상장사(288개)의 전체 등기이사 중 사외이사는 51.7%로 전년 대비 0.7%포인트(p) 증가했다....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배제됐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작년에는 3796억 원, 올해는 3845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 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배제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작년에는 3796억 원, 올해는 3845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 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했다. 앞서 5일 진행한 청문 과정에서 퉁신 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처분에 대해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주재자인 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는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했다. 앞서 5일 진행한 청문 과정에서 퉁신 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처분에 대해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주재자인 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는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청된 상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병행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본심의를 거쳐 이같이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됐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심사위원을 역임하며 한국 광고업의 위상을 높였다. 이외에도 2020년부터 2년 연속 글로벌 광고 전문지 ‘캠페인 브리프 아시아’ 선정 ‘한국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1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에는 이노션의 '아시아 지역 광고회사 한국 1위 선정'에 공헌한 바 있다.
주요 광고제 수상내역으로는 △현대자동차그룹 공익 캠페인 ‘디어 마이 히어로’ 등(2022년...
어촌은 해양영토 수호, 수산물 생산,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인구(9만7000명)가 20년 만에 61.4%가 감소하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의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여 2030년까지 어촌에...
스타벅스는 15일 스타벅스 경동1960점에서 스타벅스 코리아, 동반성장위원회, 경동시장상인연합회, 케이디마켓주식회사의 4자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스타벅스는 경동1960점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이익공유형 매장인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5호점’으로 운영한다. 또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당 300원씩을 적립해...
한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이처럼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 차출설이 새어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내년 2월 말, 3월 초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 장관이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올해에는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총 13개 마을 및 단체가 접수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발표심사를 통해 대상 1개소, 최우수상 2개소, 우수상 7개소 등 최종 10개소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공수마을은 ‘버려진 쓰레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주제하에 마을주민 주도 비치코밍 캠페인을 하고 수집한...
다수의 공익 프로젝트 제작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캠페인들을 지속해서 제안해 건전한 광고문화를 창달하고, 더불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담론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 칸 국제광고제, 뉴욕 페스티벌, 원쇼, 클리오 어워즈 등 세계 최대 광고제 등에서 심사위원을 역임하며 한국 광고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2020년...
그러면서 "복권기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돼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도 연례적·관행적인 지원을 탈피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그동안 복권위원회는 온라인복권...
포스코건설은 자사의 TV 광고가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광고·공익캠페인 부문 최우수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32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언론진흥재단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제작된...
이에 해당 법안은 ‘15조 3항 자동차보험대여요금회의회’ 조문을 신설했으며 위원은 보험업계 5명·자동차대여업계 5명·공익 대표 5명으로 구성했다. 협의체는 대차료를 산정하며 관련 연구도 진행한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보험사와 렌트카업체 간 개별 사적계약을 통해 정해져있는 계약기간과 내용에 대해서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