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후 열린 회장 이‧취임식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 유관단체의 단체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지난 2년간 공익법인 신규 지정 등을 통해 협회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여성 스타트업 육성 및...
현재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작년 말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PSO)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또한 지난해 민홍철 국회의원 등이 PSO법을 발의하였는데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SO는...
한편 한국예총의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은 대한민국 예술문화 발전과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헌신한 문화예술인들의 공익적 활동과 업적을 평가하고, 시상을 통해 그 뜻을 기리고자 1987년 12월 제정돼 올해 제36회를 맞았다. 한국예총은 매년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아 ‘예술문화상 시상규정’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밀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이후 금융사 전체로 사회적 공익 강화가 요구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여신금융·저축은행 등 각 금융권 협회는 '2023년 상반기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올해 채용 규모 약 3700명 중 2288명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할...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비 절감 추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민간투자 우수기업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이 원장은 축사에서 "IT 혁신기술에 기반한 빅테크가 디지털 플랫폼과 두터운 고객층을 기반으로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 공익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라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을 자극해 금융시장의 성장과 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공간에서 촬영을 원하는 경우 서울영상위원회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소정의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촬영은 공사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하철 이용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촬영은 금지된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 속에서 서울지하철이...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은행 수익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확보에 쓰는 게 적합하다” 등의 언급하며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 시 구제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한다”며 “금리 상승기에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둔 은행이 성과급...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달 11∼20일 서울·경기 지역 82개 매장(40개 대형유통업체·42개 식육판매장)에서 한우 등급·부위별(100g) 가격조사를 한 결과 등심 도매가격은 평균 5447원으로 전년 동기(7129원) 대비 23.6% 하락했다. 안심(-22.0%)과 국거리(-21.8%)도 20% 이상 떨어졌다.
반면 한우 등심 평균 소비자가격은 대형유통업체 1만500원, 식육판매장 9842원으로 각각...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 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고금리에 이자도 내기 어려운 서민 경제를 감안할 때 은행의 공익성 및 사회적 책임 압박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내부 임원 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 이익을...
하지만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원 소위에서 정부는 시민단체가 제안한 '탈석탄법'에 "동의가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청원에서 제시한 법이 공익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외 5만 명의 시민들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동물보호소 공간 확보와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도살되는 동물을 최대한 구조하고 이 가운데 10%를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시켰다"며 "일반...
尹 "은행은 돈잔치…대책 마련하라" 금융위 지시"위화감 생기지 않도록 상생금융 혜택 돌아가야"대통령실 "은행권,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고금리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익을 올리자 “은행들의 돈 잔치는 안 된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석탄발전 철회와 지원에 관한 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발전소 구성이 완료된 상태고 허가 취소에 따른 공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사자료에서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발전소 건설을 사업자 의향에 반해 취소하기 위해선 건설 취소에 따른 공익과 사업자가 침해받을...
하겠다"며 "두 부시장께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기재부는 지하철은 지자체의 사무여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제11회 성천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성천상은 JW중외제약 창업자인 고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사회에 귀감이 되는 참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2012년 제정했다.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인류 복지증진에 공헌한 참 의료인을 매년 1명씩 발굴하고 있으며, 올해 11회를 맞았다.
이번...
운임을 위한 원가 산정은 기존 설문조사에서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자료를 활용해 더 객관적으로 하고 세부 원가 검토를 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의사결정구조도 공익은 강화하되 운수사와 차주의 비중은 줄인다.
과태료 부과방식도 그간 위반·경중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대신 우선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반복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을 보전·지원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여당이 이 법의 조속한 처리에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익 성격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은행주들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토론회에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다"고 발언한 이후, 최근 각종 수수료를 없애거나 줄이고, 대출 금리도 스스로 낮추고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통령의 '은행은 국방보다...
자생의료재단은 3일 공익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에 3000만 원 상당의 자생 쌍화차 883박스를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강당에서 열린 ‘자생 쌍화차 지원’ 전달식에는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과 이학영 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