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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큰 이견 없이 통과한 것도 사실상 여야가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해 온 영향이 컸다. 다만 재벌 세습 악용 가능성과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데 대한 공정성의 문제는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벤처기업법 투표를 앞에 두고 50분 동안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2023-05-08 19:30
  • ‘文책방 열정페이’ 논란에 자원봉사자 모집 취소…“과욕된 듯”
    ‘文책방 열정페이’ 논란에 자원봉사자 모집 취소…“과욕된 듯”
    개점 후 일주일 만에 1만여 명이 방문했고 책 5582권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책방운영은 주로 문화계 인사로 구성된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책방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수익은 전액 재단에 귀속되고 이익이 남으면 평산마을과 지산리. 하북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과 책 보내기 같은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3-05-08 10:44
  •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지난달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첫 전원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노동계가 다시 열린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에 날을 세웠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팽배한 입장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를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은 공익위원들의...
    2023-05-02 15:52
  • 포스코,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서 ‘K-기업시민’ 모범사례 소개
    포스코,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서 ‘K-기업시민’ 모범사례 소개
    최 실장은 “올해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최고의 임직원 주도 공익법인인 포스코1%나눔재단은 수혜자 선정과 프로그램 모니터링, 재단 홍보까지 기부 직원으로 구성된 150명의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재단 대표사업 중 하나인 1%마리채(My little Charity)에서도 임직원들이 평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기관이나 단체를...
    2023-05-02 14:19
  • 코인 부자 정치인 드러날까…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
    코인 부자 정치인 드러날까…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은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2023-05-02 09:13
  • 국립공원, 6762.3㎢로 36㎢ 늘어…여의도 12배 면적
    국립공원, 6762.3㎢로 36㎢ 늘어…여의도 12배 면적
    환경부는 가야산 등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먼저 완료된 20개 국립공원 계획을 5월 1일 변경 고시하고, 한려해상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계획도 5월 말에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계획 변경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공원구역이 6726.3㎢에서 6762.3㎢로 확대된다. 국립공원으로 가치가 인정된 지역 72.2㎢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고 주민편의나 지역 공익사업을...
    2023-04-30 12:00
  •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유해 커뮤니티 제재와 미디어 교육 강화, 오프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방송 프로그램 공익성 강화 등이 방법이겠지만, 이 역할을 정부가 하는 건 독재다. 사회 전반의 의식수준 향상과 자정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결혼·출산의 효용을 기회비용을 상쇄할 만큼 높이는 거다. 한국 사회에선 결혼 후 아이를 낳는 게 보통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2023-04-30 06:00
  • CJ온스타일, ‘정도(正道) 방송 선포식’ 열어
    CJ온스타일, ‘정도(正道) 방송 선포식’ 열어
    선포식에는 윤상현 CJ온스타일 대표이사와 CJ ENM 커머스부문 시청자위원회 안대천 위원장,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편집위원 겸 순천향대학교 교수로 역임하고 있는 곽규태 교수를 비롯해 소비자 접점 최전선에 있는 CJ온스타일 PD·MD ·심의 실무진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에서는 PD·MD·쇼호스트 등 방송 필수인력 대상 심의 교육 강화 및 정도 방송 체계 고도화...
    2023-04-27 12:15
  •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대표적으로 △은행이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해 금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은행의 공익적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명시 △가산금리의 세부항목 공시 요구 등이다. 개정안을...
    2023-04-26 18:00
  • 대우조선 기업 결합 지연 불똥?…HD현대重, KDDX 수주 진실공방 '2라운드'
    대우조선 기업 결합 지연 불똥?…HD현대重, KDDX 수주 진실공방 '2라운드'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국민감사청구 사유로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회사 내부...
    2023-04-22 08:00
  • 두나무, 청년 신용회복 위해 ‘생계대출’ 지원...신복위ㆍ사회연대은행과 MOU
    두나무, 청년 신용회복 위해 ‘생계대출’ 지원...신복위ㆍ사회연대은행과 MOU
    당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루나 거래 수수료 중 약 30억원 규모를 공익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금융 및 신용 해복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환원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생활고와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부채로 인해 실효성...
    2023-04-21 08:58
  •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한편,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요구로 파행한 데 대해선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위원에 대해 경질이나 사퇴 요구를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사회적 대화는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2023-04-20 14:10
  • [사설] 최저임금 회의 가로막은 노동계 각성해야
    양대 노총 측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정 공익위원 사퇴 등을 요구했다. 회의장을 집회·시위 공간으로 여긴 것이다. 최저임금위 사무국 측이 ‘회의장 점거’라는 표현을 쓰자 이에 항의해 사과도 받아냈다. 실력 행사를 단단히 한 셈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외부인 퇴장을 요구했으나 장내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참석을...
    2023-04-20 05:00
  • 경총, 최저임금위 1차 회의 파행에 유감…“노동계, 책임있게 임해야”
    경총, 최저임금위 1차 회의 파행에 유감…“노동계, 책임있게 임해야”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위원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개혁 정책 과제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다. 친 정부 성향인 권 위원에게 독립성·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3-04-18 21:01
  • [포토] 최저임금위 '파행' 비어있는 공익위원 자리
    [포토] 최저임금위 '파행' 비어있는 공익위원 자리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 관계자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으며,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며 퇴장해 파행됐다.
    2023-04-18 16:57
  • [포토] 권순원 위원 사퇴 촉구하는 노동계
    [포토] 권순원 위원 사퇴 촉구하는 노동계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 관계자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으며,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며 퇴장해 파행됐다.
    2023-04-18 16:57
  • [포토]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파행'
    [포토]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파행'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 관계자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자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 등이 불참,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회의는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으며,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며 퇴장해 파행됐다.
    2023-04-18 16:57
  • [포토]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하라'
    [포토]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하라'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 관계자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으며,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며 퇴장해 파행됐다.
    2023-04-18 16:56
  •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첫 회의부터 공익위원에 선전포고했다. 일반적으로 첫 회의는 위원들 간 ‘상견례’ 성격이 강하나, 올해에는 첫 회의 전부터 장외전이 펼쳐졌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8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작년 6월 29일 공익위원들이 표결에 부친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보다...
    2023-04-18 15:00
  • 한화투자증권, E-순환거버넌스와 ‘자원순환 실천’ 업무 협약
    한화투자증권, E-순환거버넌스와 ‘자원순환 실천’ 업무 협약
    한화투자증권은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E-순환거버넌스와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실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폐기를 앞둔 전기·전자제품 약 600여대를 E-순환거버넌스로 인계해 친환경 회수·재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E-순환거버넌스는 친환경 재활용 처리 공정을 거쳐 플라스틱, 알루미늄, 구리...
    2023-04-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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